수원 동업소송변호사

「친구랑 반반 내서 가게를 차렸는데, 이제 그만두겠다며 처음 낸 돈을 다 돌려 달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동업 분쟁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동업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동 구도심의 오래된 점포부터 광교·영통 신도시의 상가까지, 수원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가게가 많습니다. 매출이 늘면 법인으로 바꿀지 고민하게 되는데, 바꾼 뒤의 책임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원 사업장의 거래 분쟁은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범위에서는 개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전환 전후의 대출·보증 계약을 한데 놓고 비교해야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대출을 갱신할 때마다 대표가 새로 서는 보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동업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수원 동업소송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동업자가 빠지겠다며 처음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하나요? 돌려줄 몫은 출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출자는 돈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보증금을 대고 다른 사람은 요리 기술과 노동을 대는 식의 동업도 조합입니다.

  • 동업계약서나 약정서, 없다면 동업을 약속한 메시지
  • 각자 낸 출자금 이체 내역, 설비·보증금 계약서
  • 공동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지출 장부

수원 동업소송변호사 자세히 보기

수원 동업 분쟁, 먼저 볼 것

「친구랑 반반 내서 가게를 차렸는데, 이제 그만두겠다며 처음 낸 돈을 다 돌려 달라고 합니다.」 동업 상담에서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서로 믿고 시작했기에 계약서가 없거나 한 장짜리인 경우가 많고, 그 빈자리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한 사람이 빠지겠다고 할 때 드러납니다. 법은 동업을 조합으로 보고 기본 규칙을 정해 두었지만, 그 규칙은 동업자들이 막연히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조합 재산은 동업자 모두의 합유입니다(민법 제704조). 지분이 절반이라도 혼자서 매장 보증금을 빼거나 주방 설비를 팔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어기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무효라고 다투게 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 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노동만 낸 동업자의 몫을 얼마로 볼지는 처음에 정해 두지 않으면 거의 반드시 다툼이 됩니다. 「기술은 내가 댔으니 반반」이라는 쪽과 「돈은 내가 다 냈다」는 쪽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조항

출자 내용과 금액, 이익 배분 비율, 누가 업무를 맡고 얼마까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매출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몇십만 원 이상 지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결재하는지 정해 두면, 나중에 「몰래 썼다」는 의심이 쌓이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방법도 시작할 때 정해야 합니다. 빠지려면 몇 달 전에 알려야 하는지, 나가는 사람 지분을 누가 어떤 가격 기준으로 사 주는지,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언제까지 열지 않을지가 핵심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정한 기준이 사이가 틀어진 뒤의 협상보다 훨씬 공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자 내용(현금·설비·기술·노무)과 각각을 얼마로 볼지
  • 이익·손실을 나누는 비율과 정산하는 날
  • 업무를 맡는 사람, 혼자 쓸 수 있는 지출 한도, 장부를 보여 주는 방법
  • 탈퇴·제명이 되는 사유와 나가는 사람 지분을 사 주는 방식
  • 사업을 접는 사유와 남은 재산·빚을 정리하는 순서

탈퇴·제명·해산 - 법이 정한 기본 규칙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언제든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 예를 들어 대출 만기 직전이나 성수기 한가운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남는 쪽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 시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은 본인 뜻과 관계없이 탈퇴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717조).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나머지 동업자 전원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민법 제718조). 두 사람 동업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제명」한다는 통보는 그래서 생각보다 쓰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업자 누구든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지면, 판례는 대체로 조합을 해산해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갖고 나간 사람과 지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봅니다.

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 기준입니다

나간 동업자의 몫은 탈퇴한 때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3천만 원을 냈어도 그사이 적자가 쌓였다면 돌려받을 돈은 그보다 적어지고, 가게 권리금이 크게 올랐다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돈을 그대로 돌려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분은 무엇을 출자했든 돈으로 돌려줄 수 있고, 탈퇴할 때 끝나지 않은 거래는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남는 쪽은 부채와 미지급 비용을 빠짐없이 올리려 하고, 나가는 쪽은 권리금과 재고를 높게 평가받으려 하니, 탈퇴 시점의 매출 장부와 통장 사본을 그날 기준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명의와 계좌 정리, 그리고 형사 문제와의 경계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한 사람이 빠질 때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리스, 카드 가맹 계약이 공동 명의라면 금융기관과 따로 정리하지 않는 한 나간 사람에게도 책임이 남아, 몇 년 뒤 연체 독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의심이 들면, 고소부터 하기보다 장부와 통장을 열람해 어느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은 「사업 경비였다」고 답할 것이고, 그 반박이 통하는지는 지출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횡령·배임 분야 글이 따로 있습니다.

수원 동업 분쟁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업계약서나 약정서, 없다면 동업을 약속한 메시지
  • 각자 낸 출자금 이체 내역, 설비·보증금 계약서
  • 공동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지출 장부
  • 사업자등록증(공동대표 여부)과 공동 명의 대출·리스 계약
  • 탈퇴나 해산을 알린 서면, 그 무렵 나눈 대화 기록

수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책임 차이

개인사업자라면 가게 빚과 대표 개인 빚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로 바꾸면 회사 빚은 회사가 지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수원 전환하면서 거래처에 알릴 것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새 법인에 넘기면 거래처와의 계약 당사자도 바뀝니다. 기존 계약을 법인이 이어받는다는 동의를 받아 두지 않으면 대금 청구 상대가 흐려집니다. 거래처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전환 사실과 새 계좌를 서면으로 알리고 수신 기록을 남깁니다.

같은 상호를 법인이 이어 쓰면 개인사업자 시절 채무까지 법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전환 시점의 미지급금과 받을 돈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상호를 이어 쓰면서 책임을 끊으려면 옛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거래처에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원 항소심까지 광교에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같은 광교 청사의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나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전 과정이 한 청사에서 이어진다는 점은 수원 사업주에게 편한 부분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경기 남부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대부분 맡습니다.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에 경찰서가 하나씩 있지만, 대금이나 계약 다툼은 구와 관계없이 이 법원으로 모입니다. 행궁동 점포든 광교 상가든 첫 소장은 같은 청사로 들어갑니다.

수원 동업 분쟁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동업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동업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동업 분쟁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거래처가 준 계약서 양식에는 대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검수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02물건값 외상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힘을 잃을 수 있어 잔액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3. 03동업자가 빠질 때 처음 낸 돈이 아니라 그 시점 재산으로 몫을 계산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4. 04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되는 순간 해고 절차와 안전보건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5. 05가맹본부의 해지 통보가 법이 정한 서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영업을 멈추지 마세요.

선임 기준

수원 동업소송변호사 선임 기준

  1. 1

    거래 관계를 살리는 선택지를 먼저 묻는지

    미수금이 있어도 그 거래처와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부터 권하기보다 잔액 확인서, 분할 변제 합의처럼 관계를 남기는 방법을 함께 따져 주는지 보세요.

  2. 2

    계약서를 사장님 업종 언어로 읽어 주는지

    검수 기준, 납기 지연 책임, 재하청 금지 같은 조항은 업종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조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품·용역 흐름에 맞춰 위험한 줄을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3. 3

    사장님 쪽 노무 의무를 정확히 말해 주는지

    직원 수가 다섯 명 앞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부터 설명하고, 지금 갖춰야 할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해 주는 변호사를 고르세요.

  4. 4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는지

    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조항, 시효가 거의 지난 채권처럼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길 가능성과 함께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같은 자리에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수원 동업소송변호사 비용 안내

일의 종류계약서 한 건 검토인지, 분쟁 대응인지, 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의 양과 정리 상태거래 기간이 길거나 장부가 흩어져 있으면 금액을 확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더 듭니다.
상대방 수와 관계동업자나 거래처가 여럿이거나, 상대가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뉘면 대응할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진행 기관과 절차 수분쟁조정, 노동위원회, 법원처럼 거쳐야 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서면과 출석 횟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동업 분쟁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명의 확인: 계약과 채무가 개인사업자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대표 보증이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2. 2단계 - 날짜 표시: 물품대금 시효, 해고예고, 퇴직 정산처럼 이미 흐르는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3. 3단계 - 조항 점검: 위약금·해지·관할 조항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인지 문구 단위로 대조합니다.
  4. 4단계 - 합의 문서화: 잔액 확인서, 정산 합의서, 수정 계약서로 거래를 살리면서 권리를 굳힙니다.
  5. 5단계 - 양식 정비: 분쟁이 끝난 뒤 계약서·근로계약서·정관을 고쳐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동업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 없이 말로만 동업했는데도 조합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출자하고 함께 사업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서면이 없어도 조합입니다. 출자금 이체 기록, 매달 이익을 나눈 내역, 함께 손님을 받은 정황이 그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도 이 자료로 반박하게 됩니다.

동업자가 빠지겠다며 처음 낸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는 사람의 몫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 사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출자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쌓였거나 권리금이 올랐다면 더 많이 줘야 할 수도 있어, 탈퇴 시점의 자산과 빚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제가 대부분 일을 했는데 출자 비율대로만 나눠야 하나요?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 가액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을 출자로 인정받으려면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무렵 「나는 몸으로 때우고 너는 돈을 대라」는 식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동업자 한 명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가게를 정리해도 되나요?

혼자 처분하면 나중에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은 합유라서, 연락이 끊긴 동업자가 돌아와 「내 동의 없이 팔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보내거나 해산 청구 절차를 밟고, 남은 재산 목록과 가격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둔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 사업 빚을 저 혼자 갚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자기 몫만큼 책임지지만, 그 빚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상법에 따라 동업자들이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누구와 계약했는지부터 보고, 내 분담 비율보다 더 갚았다면 그 차액을 다른 동업자에게 청구하는 정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때 일하던 직원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 고용한다면 근속 기간을 이어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니 전환 계획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수원가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곳인가요?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광교 법조로 105, 수원가정법원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습니다. 거래·노무 다툼은 지방법원 쪽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작은 가게도 기업법무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이트는 오히려 작은 사업체를 위한 곳입니다. 직원 몇 명을 둔 가게,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가족끼리 세운 소규모 법인의 계약·거래·노무 문제를 상담합니다.

상장사 자문이나 기업 인수합병도 맡나요?

맡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이나 작은 사업체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문제에 집중하고, 대기업 법무팀이 다루는 자문은 안내 범위에서 뺐습니다.

아직 분쟁은 없는데 미리 상담해도 되나요?

분쟁 전에 오시는 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서명 전 계약서, 동업 시작 전 약정, 직원 채용 전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을 때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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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민사·형사)
수원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수원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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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동업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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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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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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