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사건, 지역 사정
영통·매탄 일대는 대학가와 대기업 사업장 주변이라 원룸·오피스텔 임대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계속 미루기만 하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민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하거나 임대차 분쟁이 생겼다면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냅니다.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담금, 현금청산, 명도 문제가 민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총회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광교 신도시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광교 주민이라도 경찰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과 사건 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시면 담당 경찰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영통구는 전역이 수원영통경찰서 관할이며,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영통동에 있습니다. 이혼·상속 사건이라면 집 가까이에서 기일을 치르게 됩니다.
주요 분야
소송을 낼지 정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재산이 상대방에게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둔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빌린 게 아니다」라고 맞설 것에 대비해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영통·매탄 일대는 대학가와 대기업 사업장 주변이라 원룸·오피스텔 임대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민사·형사 1심은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원이 오산·용인·화성 사건도 처리하며,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겨 왔으니 옛 원천동 주소 자료는 쓰지 마세요.
이혼·상속·후견 같은 가사사건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소년보호사건도 이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 관할이 일치합니다. 장안구는 수원장안경찰서, 권선구는 수원권선경찰서, 팔달구는 수원팔달경찰서, 영통구는 수원영통경찰서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원 사건의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대개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맞서므로, 돈을 보낸 기록과 함께 갚기로 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정리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어 둘지를 함께 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만 한다면, 기다리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집을 강제경매해 회수하는 순서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거나 「원상복구비를 빼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 통지 기록과 입주·퇴거 사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법정에 나가지 않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오히려 빠르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리면 받을 길이 막힙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넉넉하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어,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다툼은 대개 「어디까지가 약속한 공사였는가」와 「하자가 얼마나 되는가」 두 가지로 모입니다.
계약서·견적서와 추가공사를 지시한 문자, 실제 공사한 비율(기성)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비만큼 깎자고 맞서면 감정으로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정하게 되므로, 준공 무렵 현장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교는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회생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청사가 모인 법조 지역입니다. 재판 기일에는 법조로 일대로 오게 됩니다.
영통·매탄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와 대학가, 사업장이 함께 있어 임대차, 이혼 시 재산분할, 직장 내 분쟁 상담이 고르게 많습니다.
호매실동은 권선구에 속해 수원권선경찰서 관할입니다. 법원 사건은 다른 수원 지역과 같이 광교의 수원지방법원과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호매실은 화성 봉담과 맞닿아 있어 생활권이 화성과 겹칩니다. 사건이 봉담 쪽에서 일어났다면 화성서부경찰서가 조사하게 되니, 사건이 난 곳의 주소가 출발점입니다.
수원은 경기 남부 법원 조직의 중심입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경기 남부 1심 사건의 항소심도 대부분 이곳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혼·상속을 맡는 수원가정법원은 같은 영통구라도 영통동에 별도 청사가 있어, 수원 사건이라도 찾아갈 건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2025년 8월 수원팔달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름인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안내문의 경찰서 이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에는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가 없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광교·영통 신도시의 아파트와 상가, 행궁동 일대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과 점포는 다투는 재산의 성격부터 달라, 상담 첫머리에 어느 동네의 어떤 재산인지를 먼저 짚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신분당선 상현역 방면).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
수원 사건 재판은 광교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가사는 매영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시내에는 상담 장소가 없고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만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어, 상현역 방면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가 있는지부터 따지고, 그에 맞춰 절차를 고르는지 물어보세요.
소송하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언제 신청할지, 담보로 얼마가 필요할지를 첫 상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적은 채권은 지급명령,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다툼이 크면 정식 소송처럼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까지 보고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 법률 상담 |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과 사건을 맡을 법원, 앞으로 거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전화와 방문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
| 착수금 | 청구 금액, 절차(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집행), 상대방 수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
| 성공보수 | 판결로 인정되거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처럼 얻은 결과에 연동하고, 계산 방식을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등기·공탁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보수와 따로 정산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3월부터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 사건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대화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냥 준 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300만 원을 보낸 뒤 「이번 달 말까지 갚을게」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대여였다는 근거가 되지만, 아무 대화 없이 여러 번 보낸 돈이라면 그 경위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세요. 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금액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을,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 등을 내세워 다툰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판결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긴 쪽이 쓴 변호사 보수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눠 정하는데,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청구해 600만 원만 인정되면 비용도 그 결과에 맞춰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근거가 생긴 뒤라면 법원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을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상대 재산을 대략 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 사진, 추가 공사를 합의한 메시지를 모아 청구합니다. 건축주는 흔히 「하자가 있어 다 줄 수 없다」고 맞서므로, 공사를 마친 시점의 사진과 하자 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을 세어 보세요. 상황에 따라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처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옆 건물 공사로 집에 금이 간 사실을 2년 전에 알았다면 남은 기간이 1년 남짓이니, 사진 보존과 감정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통화 녹음, 이자처럼 보이는 정기 입금, 일부를 갚은 기록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생일이나 명절 무렵 보낸 돈처럼 증여로 보일 수 있는 송금은 상대방이 그 점을 파고들 수 있어 따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묶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주의 문자·메신저 지시, 바뀐 도면,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2025년 8월 수원팔달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름인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안내문의 경찰서 이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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