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년후견, 먼저 볼 것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어머니가 직접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도 나중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그분의 재산과 권리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성년후견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받기 전에 후견인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성년후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성년후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주민의 후견 사건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후견 일을 맡은 가족이 자주 묻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보수와 비용을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가족 후견인이 스스로 금액을 정해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보수를 받으려면 업무 일지와 들인 시간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형제들과 미리 보수에 대해 이야기해 두면 나중의 오해를 줄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받기 전에 후견인부터 세워야 합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진단 결과에 따라 맞는 후견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느 후견을 청구할지는 판단 능력이 얼마나, 얼마 동안 떨어졌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어머니가 직접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도 나중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그분의 재산과 권리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성년후견입니다.
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고 등기해 둡니다. 나중에 판단이 어려워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인은 후견을 받을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이 대부분이고, 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기도 합니다. 관할은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이니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서에는 진단서 같은 의학 자료, 후견인 후보자, 재산 상황을 붙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조사와 본인 심문을 거치고, 원칙적으로 정신 상태 감정을 합니다. 다른 의학 자료로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분할협의, 한정승인·포기, 상속 소송은 모두 법률행위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의사 능력이 없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리할 후견인부터 선임해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가족이 동시에 다른 상속인이라면 피후견인과 이해가 엇갈립니다. 이때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피후견인의 상속분이 침해됐다면 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 제기처럼 큰일은 심판에서 정한 대로 법원 허가나 감독인 동의를 받습니다.
피후견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해임 사유가 되고 민·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후견인이 될지 다투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피후견인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후견인이 한 일을 고려해 정합니다. 보수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후견인도 같은 절차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병원 왕복 교통비, 서류 발급비처럼 후견 사무에 든 비용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보수와 비용은 성격이 다르니 장부도 나눠 적습니다. 후견 사무와 관계없는 가족 경조사비 같은 지출은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면 근거 자료를 갖춰 본인 재산에서 정산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나 이체로 남기는 습관이 감독 단계에서 후견인을 보호합니다. 현금으로 낸 비용은 받은 사람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광교 일대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있지만 청사가 서로 다릅니다. 후견 청구서와 보수 청구서는 모두 매영로의 가정법원으로 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법조로 105에, 가정법원은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습니다.
옛 원천동 시절 주소가 적힌 자료는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법원을 찾아갈 때는 현재 도로명주소로 확인합니다. 장안구나 권선구 주민도 같은 매영로 청사로 갑니다.
후견 사건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감정이 필요한지 | 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
|---|---|
|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 | 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
|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 |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
| 선임 뒤 지원 범위 | 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이라도 생필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일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 혼자 해도 되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일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뜻, 그동안 누가 돌봤는지, 재산 관리 능력,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다툼이 심하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감독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감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감정을 하면 그만큼 길어지므로, 상속 기한이 걸려 있다면 청구할 때 사정을 적어 빠른 진행을 요청합니다.
안 됩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서만 재산을 써야 하고 사용 내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가족 생활비로 돌려 쓰면 해임되거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후견은 수원가정법원 사건이라 매영로 청사가 맞습니다. 이미 냈다면 접수한 법원에 처리 상황을 확인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산시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수원·용인·화성과 같은 법원으로 냅니다.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후견 사건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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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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