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

부모님이 재산을 한 형제에게 몰아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소장을 받으셨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상속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마지막 주소를 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에 냅니다. 분할 심판은 상대 형제의 주소로 법원이 갈려, 수원권에 사는 형제라면 매영로의 본원에 냅니다. 광교 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팔달구 행궁동 일대처럼 문화재 주변 규제를 받는 구도심 주택은 거래 시세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 상속인끼리 가격을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공시가격이나 오래된 거래가로 낮게 잡자고 할 때, 감정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할지부터 정해 두어야 계산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이혼·상속·후견 같은 가사사건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소년보호사건도 이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광교 신도시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광교 주민이라도 경찰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과 사건 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시면 담당 경찰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분야

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아버지가 생전에 집을 형에게 넘기셨다면 내 몫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고, 줄어든 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무엇을 계산에 넣느냐에서 생깁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증여 시기와 명목을 등기·계좌 기록과 먼저 맞춰 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반환을 요구하는 뜻이 상대방에게 언제 닿았는지가 기준
  •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오래전 것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의 것)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 대신 가액(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음

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 자세히 보기

수원 상속 사건, 지역 사정

광교·영통의 고가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두고 한 자녀가 함께 살며 부양해 온 경우, 그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양 기간, 생활비 부담, 병원 동행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고, 다른 형제는 대개 「그 집에 함께 살았으니 부양의 대가는 이미 받았다」고 반론합니다.

수원 상속 사건 관할 기관

수원시의 민사·형사 1심은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원이 오산·용인·화성 사건도 처리하며,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겨 왔으니 옛 원천동 주소 자료는 쓰지 마세요.

수원은 구와 경찰서 관할이 일치합니다. 장안구는 수원장안경찰서, 권선구는 수원권선경찰서, 팔달구는 수원팔달경찰서, 영통구는 수원영통경찰서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원 사건의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수원 상속 사건 기본 안내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한정승인·상속포기는 신청할 법원도, 지켜야 할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상속인인지,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처분하면 나중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
  •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수원 상속재산분할, 무엇이 다른가

형제 중 한 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지 않고,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특별수익)와 누가 특별히 부양했는지(기여분)를 반영해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는 반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도 여기입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목록부터 확정: 부동산·예금·주식과 채무를 나눠 정리
  •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려움

수원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아직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이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이라, 나중에 빚이 더 나와도 내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비율대로 나눠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고,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
  • 기간 안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차량 매각이나 예금 인출 전에 먼저 상의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수원 상속포기, 무엇이 다른가

빚만 남은 상속이라면 포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도 빚도 함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내가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에게 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한 번에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포기한 몫이 배우자·손자녀·부모 중 누구에게 가는지 미리 확인
  • 미성년 자녀가 포기할 때 부모와 이해가 부딪히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수원 기여분, 무엇이 다른가

10년 가까이 어머니를 모시며 병원비를 대 왔다면, 그 사정은 상속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만큼을 먼저 떼어 주는 제도입니다.

쟁점은 「특별한」 기여였는지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부양은 인정되기 어렵고, 함께 산 기간과 병원비·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을 누가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부모님 돈으로 함께 생활했을 뿐」이라고 반론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
  • 간병 기록, 생활비·병원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가 핵심 증거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수원 상속 사건 준비 자료

  • 상속인과 상속재산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기한 확인: 3개월(포기·한정승인), 1년·10년(유류분)
  • 생전 증여·특별수익 정리: 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 보험 계약
  • 협의 시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정법원 조정
  • 기여분 주장: 부양·간병 기록, 재산 형성 기여 자료
  • 보전처분 검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 상속 등기와 취득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취득세 신고

수원 생활권별 안내

광교는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회생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청사가 모인 법조 지역입니다. 재판 기일에는 법조로 일대로 오게 됩니다.

영통구는 전역이 수원영통경찰서 관할이며,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영통동에 있습니다. 이혼·상속 사건이라면 집 가까이에서 기일을 치르게 됩니다.

영통·매탄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와 대학가, 사업장이 함께 있어 임대차, 이혼 시 재산분할, 직장 내 분쟁 상담이 고르게 많습니다.

호매실동은 권선구에 속해 수원권선경찰서 관할입니다. 법원 사건은 다른 수원 지역과 같이 광교의 수원지방법원과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호매실은 화성 봉담과 맞닿아 있어 생활권이 화성과 겹칩니다. 사건이 봉담 쪽에서 일어났다면 화성서부경찰서가 조사하게 되니, 사건이 난 곳의 주소가 출발점입니다.

수원 지역 안내

수원은 경기 남부 법원 조직의 중심입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경기 남부 1심 사건의 항소심도 대부분 이곳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혼·상속을 맡는 수원가정법원은 같은 영통구라도 영통동에 별도 청사가 있어, 수원 사건이라도 찾아갈 건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2025년 8월 수원팔달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름인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안내문의 경찰서 이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에는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가 없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광교·영통 신도시의 아파트와 상가, 행궁동 일대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과 점포는 다투는 재산의 성격부터 달라, 상담 첫머리에 어느 동네의 어떤 재산인지를 먼저 짚습니다.

수원 사건 상담 장소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신분당선 상현역 방면).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

수원 사건 재판은 광교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가사는 매영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시내에는 상담 장소가 없고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만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어, 상현역 방면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법률적 해결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등록 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분야 등록 보기
  • 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 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그 길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처음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상속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형제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 예금도 부동산도 묶여 있을 때
  2. 02부모님이 생전에 집을 한 자녀에게 넘겨, 남은 재산으로는 내 몫이 거의 없을 때
  3. 03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르는데 3개월 기한이 다가올 때
  4. 04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할 때
  5. 05상속받은 부동산을 여러 명이 함께 갖게 되어 팔지도 나누지도 못할 때

선임 기준

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 선임 기준

  1. 1

    기한과 관할을 첫 상담에서 정리하는가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개시부터 10년입니다. 같은 가족 사건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지방법원으로 가므로, 어느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지 첫 상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2

    가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가

    분할심판에서 드러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소송의 계산에 쓰이고, 유류분 소송에서 나온 금융 자료가 분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내놓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3. 3

    재산 조회와 증여 추적 방법이 구체적인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소송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어느 계좌를 몇 년 치까지 신청할지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4. 4

    상속 분야 경험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 전문분야 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을 그 변호사가 직접 보는지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안내

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 비용 안내

법률 상담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과 사건을 맡을 법원, 앞으로 거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전화와 방문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착수금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지, 상가와 법인 지분까지 얽혀 있는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 분할·유류분·기여분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성공보수분할로 확보한 재산이나 판결·조정으로 인정된 금액처럼 실제로 얻은 결과에 연동하고, 계산 방식을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실비인지대·송달료, 감정료, 등기·공탁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보수와 따로 정산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상속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상속인과 상속재산 확정: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부모님 명의로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당시의 잔액만 보일 뿐 몇 년 전에 빠져나간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혼 전 자녀처럼 가족이 모르던 상속인이 제적등본에서 나오는 일도 있어, 상속인 범위부터 서류로 확정해 둡니다.
  2. 2단계 - 기한 확인: 빚이 걱정된다면 석 달이 가장 먼저 닥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사이 고인 명의 차를 팔거나 예금을 찾아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적어 두세요.
  3. 3단계 - 생전 증여·특별수익 정리: 「형은 결혼할 때 아파트 잔금을 받았다」는 기억만으로는 계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등기부와 이체 내역으로 드러나야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흔히 「빌린 돈이었다」거나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맞서는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제1008조 단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4. 4단계 - 협의 시도와 조정: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으면 협의서 한 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할지, 팔아서 나눌지에 따라 세금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둡니다.
  5. 5단계 - 기여분 주장: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모시며 병원을 오간 자녀라면 기여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병원비를 누가 냈는지가 계좌와 진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안에서 함께 청구하므로, 분할 협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으면 주장할 자리가 좁아집니다.
  6. 6단계 - 보전처분 검토: 심판을 준비하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히거나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처분을 서두르는 낌새가 보인다면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법원이 달라지니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7. 7단계 - 상속 등기와 취득세: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분할 다툼과 상관없이 세금 기한이 먼저 돌아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할을 마친 뒤 협의서나 심판문,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데, 협의서에 적은 지분이 등기 신청 내용과 맞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유류분방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영통구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청사와 헷갈려 찾아가시는 일이 있으니 출발 전에 주소를 한 번 더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를 최근에야 알았다면 2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등기부를 뗀 날, 가족과 나눈 문자 등)를 함께 챙겨 오세요.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 나중에 모르던 대출이 나와도 내 집이나 월급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집을 받았는데, 나눌 때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집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값 일부는 내가 냈다」거나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맞서면 그 범위만큼 다툼이 생기므로, 등기부의 취득 시기와 당시 잔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받을 몫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자녀·배우자·부모 같은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니, 유언장을 처음 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 상태로는 협의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의 도장이 빠지면 은행도 등기소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 안에서 송달과 진행을 이어 갑니다. 주소조차 모른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상속분에 반영되나요?

모신 기간만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통상 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같은 5년이라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며 간병했는지, 주말마다 들른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함께 살았던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기관 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기여분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 분쟁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형제끼리 분할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심판이 1년 넘게 이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해 두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결과가 신고 내용과 달라졌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청구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는 사이 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의 거래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계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툼이 보이면 재산 목록부터 확정하고, 처분이 걱정되는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그 뒤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사기·강박 때문에 포기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따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또는 인지된 자녀의 가액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났다면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길이 좁아지니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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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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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2025년 8월 수원팔달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름인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안내문의 경찰서 이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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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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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무소가 없어도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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