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류분 합의·조정, 먼저 볼 것
부모님 생전에 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시작된 뒤의 합의서도 문구 하나로 다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유류분 합의·조정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유류분합의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던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에게 건너간 돈을 형제가 끝내 보여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받아 낼 자료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2019년 광교의 영통구 법조로 105로 옮겨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민사 1심을 맡고 있고, 유류분 소송은 이 청사로,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는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으로 냅니다. 예전 원천동 청사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장안·권선·팔달·영통 각 구는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돼 고소하면 사건 장소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일이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이나 상속의 포기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시작된 뒤의 합의서도 문구 하나로 다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각서를 근거로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서를 쓴 경위와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할 수 있어 아예 쓸모없는 자료는 아닙니다.
사망 후에 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는지 빠짐없이 적어야 뒤에 「그 증여는 몰랐다」는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전원이 서명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이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 조회와 감정 결과가 나와 금액 범위가 드러난 시점이 양쪽 모두 숫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때입니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나눠 받기로 했다면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환의무자 쪽에서는 지급을 마친 뒤 가압류 해제와 소 취하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순서를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소를 낸 뒤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이 직접 거래내역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자격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형제 계좌의 입금 내역도 이 절차로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고인이 쓰던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다면 은행마다 따로 명령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는 기간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막연히 전부를 요구하면 모색적 신청이라며 기각될 수 있어, 고인 계좌의 큰 출금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은행이 회신한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돼 양쪽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록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사실조회로 묻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나 통장 사본은 문서제출명령으로 요구합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나 병원이 가진 문서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공문 형태로 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협상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다툼은 광역 단위 공소청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리느라 1년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민사는 따로 시작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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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기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 청구하는 쪽은 증여를 찾아 금액을 쌓는 일이, 방어하는 쪽은 항변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깎는 일이 중심입니다. 필요한 서면과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
|---|---|
| 추적할 기간과 금융기관 수 | 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몇 곳의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출명령 신청과 분석 작업이 늘어납니다. |
| 감정할 부동산의 수 | 증여된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시가 감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을 두고 다투면 감정 횟수가 늘기도 합니다. |
| 상대방 수와 함께 가는 가정법원 절차 |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기여분 심판·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이 둘 이상의 법원에 걸쳐 작업량이 커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그때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 증여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범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 증여를 숨긴 채 합의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합의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는 소송 전에 볼 수 없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형에게 간 송금은 고인 거래내역만으로도 드러나니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네.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 모두 민사 1심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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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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