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증·사인증여 유류분, 먼저 볼 것
공증받은 유언이라도 유류분은 남고,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한은 멈추지 않으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부터 해 둡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따져 몫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유증·사인증여 유류분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유증유류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던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에게 건너간 돈을 형제가 끝내 보여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받아 낼 자료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2019년 광교의 영통구 법조로 105로 옮겨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민사 1심을 맡고 있고, 유류분 소송은 이 청사로,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는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으로 냅니다. 예전 원천동 청사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공적 기록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사실조회로 묻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나 통장 사본은 문서제출명령으로 요구합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나 병원이 가진 문서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공문 형태로 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따져 몫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부족액은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공증받은 유언이라도 유류분은 남고,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한은 멈추지 않으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부터 해 둡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피고를 정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증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진다면 오래전에 증여받은 사람까지 상대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한 공정증서 유언이든 자필증서 유언이든, 유효한 유언이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침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며느리, 종교 단체, 복지 시설 앞으로 남긴 유증도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땅을 너에게 준다」처럼 사망을 조건으로 생전에 맺은 증여 계약입니다. 고인 혼자 하는 유언과 달리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지만, 효력이 사망 때 생긴다는 점이 유증과 같습니다.
판례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은 성질로 보아 반환 순서에서도 유증과 함께 다루는 흐름입니다. 사인증여 계약서나 그런 약속을 입증할 녹음·문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장의 필적이 의심스럽거나 작성 당시 고인의 판단 능력이 문제 된다면 유언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의 근거가 사라져, 유류분보다 큰 몫을 다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언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무효 다툼에 시간을 쓰는 사이 유류분 1년 기한이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인에게 자녀·배우자·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지금은 유류분을 근거로 유언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언 자체의 효력을 따지는 길이 남습니다.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 고인의 의사능력이 없던 때 작성된 유언, 남의 손으로 꾸며 낸 유언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기의 진료 기록과 필적 자료가 주요 증거입니다.
소를 낸 뒤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이 직접 거래내역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자격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형제 계좌의 입금 내역도 이 절차로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고인이 쓰던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다면 은행마다 따로 명령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는 기간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막연히 전부를 요구하면 모색적 신청이라며 기각될 수 있어, 고인 계좌의 큰 출금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은행이 회신한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돼 양쪽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협상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장안·권선·팔달·영통 각 구는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돼 고소하면 사건 장소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다툼은 광역 단위 공소청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리느라 1년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민사는 따로 시작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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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그 길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처음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선임 기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 청구하는 쪽은 증여를 찾아 금액을 쌓는 일이, 방어하는 쪽은 항변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깎는 일이 중심입니다. 필요한 서면과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
|---|---|
| 추적할 기간과 금융기관 수 | 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몇 곳의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출명령 신청과 분석 작업이 늘어납니다. |
| 감정할 부동산의 수 | 증여된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시가 감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을 두고 다투면 감정 횟수가 늘기도 합니다. |
| 상대방 수와 함께 가는 가정법원 절차 |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기여분 심판·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이 둘 이상의 법원에 걸쳐 작업량이 커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작성 당시 부모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 자체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유류분 1년 기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유효한 유언으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단체에 한 유증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분을 그 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맞춰 봐야 실제 부족액이 나오고, 그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적법하게 함께 낸 사건이라면, 유언 무효가 받아들여질 때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정상속분을 곧바로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효한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자필 유언의 방식 요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실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되므로 유언장과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가져와 주세요.
다른 사람 계좌는 소송 전에 볼 수 없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형에게 간 송금은 고인 거래내역만으로도 드러나니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네.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 모두 민사 1심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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