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사건, 지역 사정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아, 부부가 수원과 화성처럼 다른 시에 나뉘어 살아도 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사건이 되어 수원지방법원에 낼 수 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묶으면 수원가정법원이 한 번에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와 예금, 퇴직금 가운데 무엇을 나누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재산분할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시민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이혼소송,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은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청사는 가사사건 창구가 아닙니다.
광교·영통 아파트처럼 대출을 끼고 산 집은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에서 남은 대출을 빼고 계산합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부분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후견 같은 가사사건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소년보호사건도 이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영통·매탄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와 대학가, 사업장이 함께 있어 임대차, 이혼 시 재산분할, 직장 내 분쟁 상담이 고르게 많습니다.
주요 분야
집이 배우자 명의라면 나는 받을 몫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툼은 대개 무엇이 나눌 재산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있던 돈」「부모님이 주신 집」이라고 주장하고, 그 재산이 혼인 중에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데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아, 부부가 수원과 화성처럼 다른 시에 나뉘어 살아도 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사건이 되어 수원지방법원에 낼 수 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묶으면 수원가정법원이 한 번에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시의 민사·형사 1심은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원이 오산·용인·화성 사건도 처리하며,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겨 왔으니 옛 원천동 주소 자료는 쓰지 마세요.
수원은 구와 경찰서 관할이 일치합니다. 장안구는 수원장안경찰서, 권선구는 수원권선경찰서, 팔달구는 수원팔달경찰서, 영통구는 수원영통경찰서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원 사건의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이혼은 먼저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협의이혼도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가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을 한 사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때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재산분할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을 한 사건에서 함께 정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떤 사유를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정하고 재산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부모 중 누가 더 아이를 아끼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와 이혼 뒤 아이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를 봅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하지만, 상대방이 소득을 낮춰 말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처럼 무엇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잘못의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상대방은 「그 전에 이미 관계가 끝나 있었다」고 반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이 파탄된 뒤의 행위는 위자료 사유가 되기 어려워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미혼인 줄 알았다」는 반론에 대비해 메시지와 만남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계가 혼인 파탄 뒤에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 봅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이 두 지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광교는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회생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청사가 모인 법조 지역입니다. 재판 기일에는 법조로 일대로 오게 됩니다.
광교 신도시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광교 주민이라도 경찰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과 사건 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시면 담당 경찰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영통구는 전역이 수원영통경찰서 관할이며,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영통동에 있습니다. 이혼·상속 사건이라면 집 가까이에서 기일을 치르게 됩니다.
호매실동은 권선구에 속해 수원권선경찰서 관할입니다. 법원 사건은 다른 수원 지역과 같이 광교의 수원지방법원과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호매실은 화성 봉담과 맞닿아 있어 생활권이 화성과 겹칩니다. 사건이 봉담 쪽에서 일어났다면 화성서부경찰서가 조사하게 되니, 사건이 난 곳의 주소가 출발점입니다.
수원은 경기 남부 법원 조직의 중심입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경기 남부 1심 사건의 항소심도 대부분 이곳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혼·상속을 맡는 수원가정법원은 같은 영통구라도 영통동에 별도 청사가 있어, 수원 사건이라도 찾아갈 건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2025년 8월 수원팔달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름인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안내문의 경찰서 이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에는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가 없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광교·영통 신도시의 아파트와 상가, 행궁동 일대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과 점포는 다투는 재산의 성격부터 달라, 상담 첫머리에 어느 동네의 어떤 재산인지를 먼저 짚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신분당선 상현역 방면).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
수원 사건 재판은 광교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가사는 매영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시내에는 상담 장소가 없고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만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어, 상현역 방면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친권·양육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정해지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를 크게 다투다 재산분할 협상이 늦어지는 일도 있어,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어디서 물러설 수 있는지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찾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빠져나간 돈이 있다면 언제부터의 내역을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고,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등하원 기록, 진료 기록, 학교 상담 내용처럼 일상에서 남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꺼낼 주장과 법원이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미리 들어 두어야 조정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상담이라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안내
| 법률 상담 |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과 사건을 맡을 법원, 앞으로 거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전화와 방문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
| 착수금 |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나눌 재산의 규모와 종류, 양육 쟁점이 있는지,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 성공보수 | 재산분할·위자료로 인정된 금액 같은 결과에 연동하고, 계산 방식을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등기·공탁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보수와 따로 정산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미뤄 두셨다면 이혼신고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광교의 수원지방법원(신분당선 상현역 방면)과 위치가 다르니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절차가 끝나고, 이때는 수원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를 준비하며 모아 둔 재산 자료와 양육 기록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내고,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다만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주로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몇 년째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별거가 왜 시작됐는지를 상대가 다툴 수 있으니, 그동안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돌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보탠 몫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년 동안 아이 둘을 키우는 사이 남편 월급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면 기여를 넓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직전 시댁에서 받은 집이라면 「특유재산」이라는 반론이 나오므로 취득 경위부터 따져 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법원 절차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고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말로만 정해 두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으로 집행할 근거부터 만들어야 하고, 그 사이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제도도 알아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는 쪽으로 봅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한쪽이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함께 지던 대출을 계속 갚았거나, 원래 있던 공동 재산이 불어나 생긴 돈이라면 다시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거가 시작된 날을 이사 기록이나 메시지로 특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놓는 반론은 대개 「기혼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상태였다」는 것인데,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처음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쟁점이 몇 개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만 다투다 조정으로 정리되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상대 재산을 조회하고 양육권까지 다투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감정해야 한다면 감정 결과를 받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툴 것과 양보할 것을 일찍 나눌수록 기간도 짧아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다만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주로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대방이 「파탄의 책임은 청구한 사람에게 있다」고 맞설 때를 대비해 그동안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듣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친권자·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13세가 안 된 아이도 필요하면 가사조사관 면담으로 생활 모습과 마음을 확인하므로, 아이에게 한쪽 편을 들라고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진단서, 112 신고 기록,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처럼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자료를 빼내면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으기 전에 방법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2025년 8월 수원팔달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개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 이름인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는 각각 장안·영통·권선경찰서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안내문의 경찰서 이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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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