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정후견변호사

「아버지는 산책도 식사도 혼자 하시는데, 낯선 사람 말만 듣고 보험을 두 번이나 해지하셨습니다. 성년후견까지 가야 하나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한정후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한정후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주민의 후견 사건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후견 일을 맡은 가족이 자주 묻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보수와 비용을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피후견인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후견인이 한 일을 고려해 정합니다. 보수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후견인도 같은 절차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후견 사건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수원 한정후견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아버지가 일상은 혼자 하시는데 전화 한 통에 큰돈을 보내신다면, 위험한 거래에만 동의를 걸어 두는 한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제12조).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대화와 기본 판단은 되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피해가 생긴 거래 자료(송금 기록, 해지된 보험 증권, 계약서): 동의 대상에 넣을 거래와 금액 기준
  • 본인이 혼자 잘 해내는 일상 목록: 동의 대상에서 빼 둘 생활 영역
  •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담당의 의견: 「결여」가 아니라 「부족」에 해당하는지

수원 한정후견변호사 자세히 보기

수원 한정후견, 먼저 볼 것

「아버지는 산책도 식사도 혼자 하시는데, 낯선 사람 말만 듣고 보험을 두 번이나 해지하셨습니다. 성년후견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분이라면 한정후견으로 일상은 그대로 두고, 법원이 정한 거래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동의 대상으로 넣을지가 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제12조

개시되더라도 본인은 원칙적으로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뿐이어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모든 걸 빼앗긴다」는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핵심은 동의유보 범위 - 무엇을 넣고 뺄까

「어디까지 막아 두면 될까요?」 지금까지 피해가 난 거래가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본인의 자율이 사라지고 좁게 잡으면 정작 막아야 할 송금을 막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사이 투자 권유 전화로 두 차례 큰돈을 보내셨다면 「일정 금액을 넘는 이체」를 넣고, 매일 쓰시는 체크카드 결제는 빼는 식입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크지 않은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 금액을 넘는 예금 인출·송금(금액 기준은 생활비 규모를 보고 제안)
  • 부동산 매도·담보 제공, 다른 사람 빚에 보증 서기
  • 보험 해지·대출 약정(해약 환급 손실이 컸던 경우)
  • 방문판매·투자 권유에 따른 장기 계약

후견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 법원의 동의 갈음 허가

「후견인이 된 아들이 꼭 필요한 일에도 동의를 안 해 주면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예컨대 아버지가 살던 집 근처 요양시설로 옮기는 계약을 원하시는데 후견인이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계약이 왜 아버지에게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 허가를 구합니다. 한정후견은 후견인이 본인 위에 서는 제도가 아니라, 둘이 맞설 때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동의권과 대리권은 따로 정합니다

「동의권만 받으면 후견인이 연금 계좌도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권은 본인이 하려는 일을 승인하는 권한이고, 대리권은 후견인이 본인 대신 직접 처리하는 권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4).

그래서 연금 수령 계좌 관리나 요양시설 입소 계약처럼 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일이 보인다면, 동의유보 범위와 별도로 대리권 범위를 청구서에 한 줄씩 적어 둡니다.

성년후견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전환

「처음에 한정후견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빠지시면요?」 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와 기본 판단이 되고 특정 거래에서만 실수가 반복된다면 한정후견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면 성년후견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성년후견 개시를 새로 청구하고, 법원은 그 심판을 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제14조의3). 처음부터 무거운 후견을 고르기보다 지금 상태에 맞게 시작하는 편이 본인의 반발도 적습니다.

수원 한정후견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해가 생긴 거래 자료(송금 기록, 해지된 보험 증권, 계약서): 동의 대상에 넣을 거래와 금액 기준
  • 본인이 혼자 잘 해내는 일상 목록: 동의 대상에서 빼 둘 생활 영역
  •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담당의 의견: 「결여」가 아니라 「부족」에 해당하는지
  • 후견인이 대신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 대리권 수여 심판을 함께 청구할 범위

수원 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가족 후견인이 스스로 금액을 정해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보수를 받으려면 업무 일지와 들인 시간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형제들과 미리 보수에 대해 이야기해 두면 나중의 오해를 줄입니다.

수원 사무 비용은 따로 계산

병원 왕복 교통비, 서류 발급비처럼 후견 사무에 든 비용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보수와 비용은 성격이 다르니 장부도 나눠 적습니다. 후견 사무와 관계없는 가족 경조사비 같은 지출은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면 근거 자료를 갖춰 본인 재산에서 정산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나 이체로 남기는 습관이 감독 단계에서 후견인을 보호합니다. 현금으로 낸 비용은 받은 사람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수원 광교 법원 단지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광교 일대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있지만 청사가 서로 다릅니다. 후견 청구서와 보수 청구서는 모두 매영로의 가정법원으로 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법조로 105에, 가정법원은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습니다.

옛 원천동 시절 주소가 적힌 자료는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법원을 찾아갈 때는 현재 도로명주소로 확인합니다. 장안구나 권선구 주민도 같은 매영로 청사로 갑니다.

수원 한정후견 사건 관할 기관

수원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후견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한정후견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가족이 은행에 가도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예금 한 푼 움직이지 못합니다.
  2. 02어떤 후견을 고르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남는 일상의 자유가 달라집니다.
  3. 03발달장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라도 대신 계약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4. 04후견인이 된 뒤에도 집 처분이나 큰 수술은 다시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5. 05후견인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인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준

수원 한정후견변호사 선임 기준

  1. 1

    권한 범위를 설계해 주는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2. 2

    가족 사이 의견 차이를 다룰 수 있는지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3. 3

    선임 뒤 허가·보고까지 이어 맡는지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4. 4

    공공후견·장애 지원 제도를 아는지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수원 한정후견변호사 비용 안내

감정이 필요한지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선임 뒤 지원 범위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한정후견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생활 듣기: 본인이 혼자 해내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나눠 적고, 어떤 후견이 맞는지 가립니다.
  2. 2단계 - 권한 짜기: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권한을 본인 생활에 맞춰 제안합니다.
  3. 3단계 - 청구: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의학 자료, 후보자·재산 자료를 냅니다.
  4. 4단계 - 심리 대응: 가사조사관 면담과 진술 청취, 감정 일정에 맞춰 보충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5. 5단계 - 선임 뒤 관리: 재산목록 작성, 정기 보고, 주택 처분이나 의료행위 허가 신청을 이어서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한정후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나요?

동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혼자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 제한되는 것은 법원이 정한 행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가 단말기 할부 계약으로 피해가 반복됐다면 그 계약을 동의 대상에 넣는 것을 처음부터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범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정이 바뀌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겼다면 넓히고, 상태가 좋아졌다면 줄이는 청구를 그 무렵 자료와 함께 냅니다.

본인이 한정후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의사도 법원이 고려합니다. 다만 본인이 반대한다고 한정후견이 바로 막히지는 않고, 보호가 필요한 정도와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가 강하다면 동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안을 내거나,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상대방이 「취소할지 말지 정해 달라」고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해 오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을 때 효과가 정해지므로(제15조), 그런 서면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광교에 사는데 후견 서류를 법조로 법원에 냈습니다.

후견은 수원가정법원 사건이라 매영로 청사가 맞습니다. 이미 냈다면 접수한 법원에 처리 상황을 확인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산에 사는 어머니 후견도 수원가정법원 본원인가요?

오산시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수원·용인·화성과 같은 법원으로 냅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정신감정을 안 받아도 되나요?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후견을 강하게 반대하시면 청구할 수 없나요?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을 받으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후견인이 되면 은행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수원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수원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사건번호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0103

주제별 안내

수원 주제별 법률 안내

상담 신청

수원 한정후견변호사, 지금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무소가 없어도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률문제는 달라도
해결의 기준은 분명하게.

업무 분야

상담 안내

대표전화 1800-9730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이 사이트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오시는 길지역별 법률서비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