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후순위 상속포기, 먼저 볼 것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포기가 수리되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를 가족 전체로 놓고 정해야 친척들까지 신고하러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후순위 상속포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후순위상속포기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어디에 사셨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받습니다. 수원 상담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결정을 미루던 상속인이 석 달 안에 함께 세상을 떠난 사례도 들어옵니다. 이런 겹친 상속에서는 기한을 누구 기준으로 셀지가 먼저입니다.
할아버지 상속은 할아버지 마지막 주소, 아버지 상속은 아버지 마지막 주소 법원에 냅니다. 두 분 모두 수원에 사셨다면 수원가정법원 한 곳에서 두 건을 진행합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고 몇 달 뒤 고모와 사촌에게 독촉장이 갔다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의 순서를 그려 두지 않은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촌까지 정말 빚이 가나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갈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며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포기가 수리되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를 가족 전체로 놓고 정해야 친척들까지 신고하러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바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고, 다음 순위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사촌이 어느 날 카드사 독촉장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엄마는 살아 계시고 저희 자녀들만 포기하면 손주들은요?」 손주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어린 손주들 이름으로 다시 포기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므로 결론이 다시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원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 자리를 지키니 상속이 거기서 멈추고,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한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여든을 넘겨 공고와 정리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맡을지는 마음보다 실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갚는 일이 몇 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남길 재산이 전혀 없어 가족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각자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친척들이 각자 다른 날 독촉을 받고,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이면 그 부모가 대리해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 부모가 이미 포기한 자녀 본인이라 서류를 한 번 더 준비하게 됩니다. 신고 순서와 예정일을 표로 만들어 두면 몇 달에 걸친 연쇄 신고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4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의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까지 떼어 형제자매와 조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도 따져야 합니다.
표에는 사람마다 순위, 연락처, 미성년 여부, 선택(포기·한정승인), 신고 예정일과 수리 여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순위 할머니 - 이미 돌아가심 / 3순위 고모 둘 - 연락 가능, 포기 예정」처럼 한 줄씩 채우다 보면 누구에게 언제 알릴지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이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1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두 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는 두 상속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상속만 포기하고 아버지 상속은 받는 식의 조합도 가능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인 범위가 두 겹으로 겹쳐 가족관계 서류도 두 분 것을 모두 떼야 합니다. 누구의 상속에 대한 신고인지 헷갈리지 않게 서류를 묶어 정리합니다.
한 분이 다른 지역에 사셨다면 신고처가 둘로 갈립니다. 신고서마다 피상속인을 분명히 적고, 서로 관련된 사건이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서 아버지 상속은 받는다면 할아버지 쪽 빚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 상속 선택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 관할이 맞아떨어져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가 각 구를 맡습니다. 겹친 상속 과정에서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됐다면 인출 장소 기준으로 담당을 찾습니다.
누군가 고인 예금을 꺼내 썼다면 그 사람은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계획을 짤 때 이 사정을 빼놓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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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언제 상속이 시작된 걸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망 통지, 선순위 포기 소식, 독촉장을 받은 날을 서류로 맞춰 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말해 주는지 보세요.
자녀가 포기하면 빚이 부모님 형제나 사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고 누가 포기할지, 다음 순위에게 언제 알릴지를 가족 전체 표로 짜 주는지 확인하세요.
수리 심판은 일단 받아 준다는 뜻이고, 효력 다툼은 나중에 채권자 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행위나 재산목록 누락처럼 뒤에 문제될 지점을 미리 짚어 주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신고할 사람의 수 | 같은 순위 가족 몇 명이 함께 내는지, 미성년 자녀의 대리 신고나 특별대리인 청구가 끼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 후순위까지 이어지는지 | 형제자매나 4촌까지 연쇄로 포기 신고가 필요하면 여러 차례 신고와 가족 연락이 더해집니다. |
| 기한을 다퉈야 하는지 | 기산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거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증거 작업이 늘어납니다. |
| 수리 뒤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신고의 효력을 다투면 별도의 민사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이 경우 어머니가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까지 포기한다면 손주에게 상속이 넘어가니, 어머니의 선택을 정한 뒤에 결론을 내십시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알려 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삼촌들이 갑자기 독촉을 받고 언제부터 기한을 세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관계가 허락한다면 수리 심판문 사본과 함께 연락하고, 알린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기한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 채권자 소송 대응을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맡을 분과 절차를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 둡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 친척으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해 거기서 멈출지, 모두 포기하고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손자녀가 아버지 지위를 이어 할아버지 상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아버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사 신고는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과 주소가 다릅니다.
장례 날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부터 셉니다. 임종을 지킨 가족이라면 사망일부터 흐르고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를 쓰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국적과 거주국에 따라 필요한 확인 방식이 달라 미리 맞춰 봅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 신고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이 더해집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한 몫은 남은 형제들에게 비율대로 넘어가 그들의 빚 부담이 커집니다. 형제들에게 미리 알리고 각자 선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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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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