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도소송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건물명도소송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명도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영통구 법조로 105에서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땅과 건물 소송을 맡습니다.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서류를 보내면 시간이 늦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궁동 일대 구도심 주택, 구도심 정비구역, 광교·영통 신도시 상가가 수원 부동산 상담의 주된 무대입니다.

등기소 관할은 행정구역을 따르므로 이전등기나 가처분 기입등기는 해당 시의 관할 등기소에서 이뤄집니다. 경찰 관할 역시 시·구에 따라 갈리니,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혔다면 주소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수원 명도소송 사건, 무엇이 다른가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 뒤에도 버티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상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몇 달 치가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월세 200만 원 상가에서 석 달 동안 100만 원씩만 들어왔다면 밀린 돈은 300만 원으로 아직 3기분에 못 미칩니다. 일부 입금이 섞여 있다면 장부를 다시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계약서: 기간 만료일과 원상복구 특약
  •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기간별 금액: 3기분에 이르렀는지
  • 해지 통지서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증명: 계약이 끝난 날

수원 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수원 건물명도소송, 먼저 볼 것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소유자가 가장 허탈해하는 장면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 전에 점유를 고정해 두고, 판결 뒤 집행 일정까지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해지 사유부터 정리합니다

기간 만료로 끝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되고,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인 이유

인도 판결은 소송 상대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몰래 전대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합니다. 첫머리의 허탈한 장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므로, 실제로 누가 점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것들

임차인은 보통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나간다」고 하거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내세웁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판결에서도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이 다툼의 축입니다.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면 시설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밀린 차임과 관리비,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쓴 기간의 사용료를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대개 먼저 스스로 나가라고 알리는 계고를 거친 뒤 실제 집행 날짜를 잡습니다.

집행 당일 남아 있는 집기와 물건은 집행관이 꺼내 보관하는 절차를 밟고, 그 운반과 보관 비용은 일단 신청한 쪽이 냅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합의로 퇴거 날짜와 이사 비용을 정하는 편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라면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챙깁니다.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매각물건명세서부터 다시 봅니다.

수원 건물명도소송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계약서: 기간 만료일과 원상복구 특약
  •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기간별 금액: 3기분에 이르렀는지
  • 해지 통지서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증명: 계약이 끝난 날
  • 현재 점포를 실제로 쓰는 사람과 사업자등록 정보: 누구를 피고로 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 관계와 다른 권리

수원 행궁동 주변 주택을 사고팔 때 생기는 다툼

문화재 주변 규제를 받는 구도심 주택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계약 뒤 매수인이 '이럴 줄 몰랐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규제 내용이 계약 당시 공부에 드러나 있었는지, 매도인이 따로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잔금을 미루며 버티는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과다한지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가 용인 땅에 걸쳐 있을 때

광교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 이름이라도 행정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 쪽 광교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부동산 소송의 법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수원 구도심 정비구역의 명도와 현금청산

조합이 이주 기간을 정하고 인도를 요구해 오면, 청산 대상자는 보상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인도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조합 쪽에서 보면 남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이 늦어지면 착공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보상금을 공탁했는지, 했다면 언제인지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 기록이 되는 이유입니다.

수원 건물명도소송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부동산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건물명도소송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계약금으로 계약을 풀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 02잔금을 치르고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매도인이 다른 데 팔기 전에 등기부를 묶어야 합니다.
  3. 03점포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소송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4. 04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5. 05현금청산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서의 근거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선임 기준

수원 명도소송 선임 기준

  1. 1

    등기부부터 함께 읽는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2. 2

    보전처분을 먼저 말하는지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3. 3

    날짜를 먼저 세는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4. 4

    현장과 도면을 확인하는지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수원 명도소송 비용 안내

소송목적의 값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의 종류와 횟수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전처분과 담보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건물명도소송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권리 지도 그리기: 등기부의 갑구·을구와 계약서, 실제 점유 상태를 한 장에 놓고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 2단계 - 날짜 고정: 이행 착수 시점, 잔금일, 임대차 종료일, 관리처분 고시일 가운데 사건을 가르는 날짜를 확정합니다.
  3. 3단계 - 등기부·점유 묶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판결 전에 상대가 바뀌지 않게 해 둡니다.
  4. 4단계 - 법원 판단 받기: 소재지 법원을 포함해 관할을 고르고, 측량·시가 감정으로 다툼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5. 5단계 - 등기와 열쇠: 판결로 등기를 단독 신청하거나 인도 집행을 마쳐 결과를 등기부와 현장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 소송을 하는 동안 차임을 계속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지만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뒤 받는 돈은 차임이 아니라 건물을 쓴 대가인 부당이득으로 받는다는 점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임대차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이나 합의 없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들어내면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도 판결과 집행관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는 판결에 함께 넣어 청구합니다.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다 깎였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남지 않았다면 「보증금부터 달라」는 동시이행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연체액 계산표를 근거로 인도 청구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고, 가집행 선고를 받아 두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점유자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는지, 임차인과 같은 사업체인지 사업자등록과 계약 관계를 확인해 피고를 다시 정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였다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계동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바뀐 뒤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도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갱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호매실동 땅 소송인데 수원가정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전담이라 매매·등기·명도 같은 부동산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같은 영통구라도 두 청사 주소가 다릅니다.

부동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가야 하나요?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효과가 있나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담보금을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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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원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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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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