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점유취득시효

「집을 팔려고 측량했더니 담장 안 마당 일부가 옆집 땅이랍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놓아야 하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점유취득시효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영통구 법조로 105에서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땅과 건물 소송을 맡습니다.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서류를 보내면 시간이 늦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궁동 일대 구도심 주택, 구도심 정비구역, 광교·영통 신도시 상가가 수원 부동산 상담의 주된 무대입니다.

조합 쪽에서 보면 남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이 늦어지면 착공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보상금을 공탁했는지, 했다면 언제인지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 기록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수원 점유취득시효 사건, 무엇이 다른가

측량 결과 내 담장이 이웃 땅에 걸쳐 있다거나,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분쟁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깨려는 이웃 쪽이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는지
  • 지적도와 측량 성과도: 침범 면적과 위치
  •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매매계약서·사진): 20년 계산과 소유의 의사

수원 점유취득시효 자세히 보기

수원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먼저 볼 것

「집을 팔려고 측량했더니 담장 안 마당 일부가 옆집 땅이랍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놓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측량을 했느냐보다, 그 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생각으로 써 왔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찼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이웃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반론은 「남의 땅인 줄 알고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차지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고, 임차인이나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의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집을 살 때 담장까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샀다면 추정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앞 점유자, 예컨대 집을 판 사람이나 부모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시효가 완성된 뒤의 함정

20년이 찼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내가 등기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등기 청구를 서두릅니다. 경계 문제를 이웃에게 먼저 꺼냈다가 그 사이 땅이 팔려 버리는 일도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가 소유 땅 가운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점(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10년 등기부취득시효

내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예를 들어 앞 소유자의 등기 원인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래 주인의 상속인이 말소를 청구해 올 때, 이 규정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때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해야 해서, 살 때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상 거래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량과 경계 확정

경계 분쟁은 지적공부상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는 경계복원측량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크게 어긋나 경계 자체를 정해야 할 때는 경계확정의 소를 냅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주장한 선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경계를 정한다는 특징이 있어, 내가 주장한 것보다 불리한 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침범 건물의 철거와 인도

땅 주인 쪽에서 보면, 시효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침범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땅을 쓴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대는 시효취득이나 권리남용을 들고 나올 것이므로, 침범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42조). 이를 어긴 공사에는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지만, 공사를 시작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집 공사가 시작됐다면 그때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원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상담 전 준비 자료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는지
  • 지적도와 측량 성과도: 침범 면적과 위치
  •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매매계약서·사진): 20년 계산과 소유의 의사
  • 담장·건물을 지은 시기와 그 뒤 수리 내역: 언제부터 그 선을 써 왔는지
  • 이웃과 경계 문제로 주고받은 연락: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

수원 행궁동 주변 주택을 사고팔 때 생기는 다툼

문화재 주변 규제를 받는 구도심 주택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계약 뒤 매수인이 '이럴 줄 몰랐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규제 내용이 계약 당시 공부에 드러나 있었는지, 매도인이 따로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잔금을 미루며 버티는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과다한지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가 용인 땅에 걸쳐 있을 때

광교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 이름이라도 행정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 쪽 광교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부동산 소송의 법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등기소 관할은 행정구역을 따르므로 이전등기나 가처분 기입등기는 해당 시의 관할 등기소에서 이뤄집니다. 경찰 관할 역시 시·구에 따라 갈리니,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혔다면 주소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수원 구도심 정비구역의 명도와 현금청산

조합이 이주 기간을 정하고 인도를 요구해 오면, 청산 대상자는 보상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인도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수원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부동산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계약금으로 계약을 풀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 02잔금을 치르고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매도인이 다른 데 팔기 전에 등기부를 묶어야 합니다.
  3. 03점포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소송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4. 04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5. 05현금청산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서의 근거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선임 기준

수원 점유취득시효 선임 기준

  1. 1

    등기부부터 함께 읽는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2. 2

    보전처분을 먼저 말하는지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3. 3

    날짜를 먼저 세는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4. 4

    현장과 도면을 확인하는지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수원 점유취득시효 비용 안내

소송목적의 값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의 종류와 횟수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전처분과 담보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권리 지도 그리기: 등기부의 갑구·을구와 계약서, 실제 점유 상태를 한 장에 놓고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 2단계 - 날짜 고정: 이행 착수 시점, 잔금일, 임대차 종료일, 관리처분 고시일 가운데 사건을 가르는 날짜를 확정합니다.
  3. 3단계 - 등기부·점유 묶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판결 전에 상대가 바뀌지 않게 해 둡니다.
  4. 4단계 - 법원 판단 받기: 소재지 법원을 포함해 관할을 고르고, 측량·시가 감정으로 다툼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5. 5단계 - 등기와 열쇠: 판결로 등기를 단독 신청하거나 인도 집행을 마쳐 결과를 등기부와 현장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점유취득시효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때부터 쓰던 마당인데 측량해 보니 옆집 땅이랍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전체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다만 점유를 시작할 때 남의 땅인 줄 알고 차지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어, 아버지가 그 집을 어떻게 사셨는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는데 옆집이 땅을 팔았습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를 넘겨받은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뀐 때부터 다시 20년 점유가 이어지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옛 소유자에게는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두 번 다르게 나왔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준점이나 측량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측량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선 두 측량의 성과도와 기준점 자료를 함께 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합니다.

옆집 처마가 제 땅 위로 넘어왔습니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어온 정도가 아주 작고 철거로 상대가 입을 손해가 지나치게 크면 권리남용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침범 면적과 실제로 겪는 불편, 예컨대 빗물이 내 마당으로 떨어지는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인계동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바뀐 뒤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도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갱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호매실동 땅 소송인데 수원가정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전담이라 매매·등기·명도 같은 부동산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같은 영통구라도 두 청사 주소가 다릅니다.

부동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가야 하나요?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효과가 있나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담보금을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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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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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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