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의신탁 부동산, 먼저 볼 것
「제 돈으로 산 땅인데 동생 이름으로 해 뒀더니, 이제 동생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무효라는 사실이 곧 부동산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땅을 돌려받을 수도, 돈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돈으로 산 땅인데 동생 이름으로 해 뒀더니, 이제 동생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명의신탁 부동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명의신탁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영통구 법조로 105에서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땅과 건물 소송을 맡습니다.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서류를 보내면 시간이 늦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궁동 일대 구도심 주택, 구도심 정비구역, 광교·영통 신도시 상가가 수원 부동산 상담의 주된 무대입니다.
광교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 이름이라도 행정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 쪽 광교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부동산 소송의 법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두고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투는 사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빌렸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 무효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돈으로 산 땅인데 동생 이름으로 해 뒀더니, 이제 동생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무효라는 사실이 곧 부동산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땅을 돌려받을 수도, 돈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은행에 담보를 잡혔다면 그 사람은 보호됩니다. 실제 주인이 쓸 수 있는 길은 명의자에게 판 돈이나 손해를 청구하는 쪽으로 좁아지므로, 다툼이 시작되면 처분부터 막는 일이 급합니다.
원래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나중에 남의 이름으로 옮겨 둔 경우는 2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옮긴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고,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돈도 냈지만 등기만 동생 이름으로 받은 경우는 3자간, 이른바 중간생략형입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매도인을 대신해 동생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서 내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받는 구조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처음 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적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동생이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동생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습니다. 실제로 돈을 댄 사람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생에게 건넨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집값이 그사이 두 배가 올랐어도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것은 낸 돈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경매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경우는 계약명의신탁과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매각 당시 누가 입찰했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 종중 재산의 종원 명의 등기, 종교단체 재산의 산하 조직 명의 등기는 실명법 특례 대상입니다(제8조).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게 다뤄질 수 있고, 이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상대는 대개 바로 그 탈법 목적이 있었다고 다투므로, 등기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무슨 명의신탁이냐」는 생각과 달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명의자는 대개 자기가 돈을 냈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매수 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세를 놓았다면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권리증을 누가 보관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문화재 주변 규제를 받는 구도심 주택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계약 뒤 매수인이 '이럴 줄 몰랐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규제 내용이 계약 당시 공부에 드러나 있었는지, 매도인이 따로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잔금을 미루며 버티는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과다한지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등기소 관할은 행정구역을 따르므로 이전등기나 가처분 기입등기는 해당 시의 관할 등기소에서 이뤄집니다. 경찰 관할 역시 시·구에 따라 갈리니,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혔다면 주소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조합이 이주 기간을 정하고 인도를 요구해 오면, 청산 대상자는 보상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인도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조합 쪽에서 보면 남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이 늦어지면 착공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보상금을 공탁했는지, 했다면 언제인지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 기록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 소송목적의 값 |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보전처분과 담보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 |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도 그 등기가 곧바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자간이나 중간생략형이라면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형사 책임은 별개로 남을 수 있어,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분도 함께 따져 봅니다.
명의자의 상속인들은 명의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조카들을 상대로 말소나 이전등기, 또는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조카들은 고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생 생전에 남긴 확인서나 메시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돈을 대 자녀 이름으로 집을 샀다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있었는지, 그 집에 누가 살며 관리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상속 때 형제들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에게서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 대금 상당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고, 명의자가 그 돈을 써 버리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도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갱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전담이라 매매·등기·명도 같은 부동산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같은 영통구라도 두 청사 주소가 다릅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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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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