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 피고, 먼저 볼 것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고 손이 떨리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첫 번째 시한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차분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30일 안에 다툴 지점을 고르고, 인정할 부분과 배상액을 줄일 사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상간소송피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주민이 피고인 상간 손해배상 1심을 함께 맡습니다. 인근 네 도시 사이에서 상대가 이사해도 관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이 사건을 다룹니다.
경찰서 이름이 구 이름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 구만 알면 담당을 찾기 쉽습니다. 인계동 상권에서 생긴 다툼은 팔달경찰서, 광교·매탄에서 생긴 일은 영통경찰서 사건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주요 분야
소장을 받은 쪽이 30일 안에 다툴 지점을 고르고, 인정할 부분과 배상액을 줄일 사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때까지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그렇게 나온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고 손이 떨리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첫 번째 시한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차분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다면 일단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사실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갖추는 것보다 시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항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건에 따라 하나만 쓰기도 하고 둘 이상을 함께 쓰기도 하는데, 어느 갈래가 강한지는 말이 아니라 가진 자료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혼 서류만 남았다」고 말한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와 둘째 갈래를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말 외에 아무 정황이 없다면 셋째 갈래인 금액 다툼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원고 측도 이 반론을 예상하고 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시기나 맥락이 어긋나는 부분, 예컨대 관계를 정리한 뒤의 메시지를 교제 중의 것처럼 낸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관계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몇 달로 짧았는지, 먼저 다가온 쪽이 누구였는지, 원고에게 알려진 뒤 바로 관계를 끊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배상액을 줄일 사정이 됩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사는 경우라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피고가 배상하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구상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점은 화해 금액을 조정할 때 협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조건까지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내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이 더 많이 법정에 나옵니다. 다툴 실익과 그 부담을 나란히 놓고 보시고, 합의로 끝낸다면 금액 외에 연락 금지, 비밀 유지, 구상 문제처럼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되기 쉬운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과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어도 원고 쪽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연락 기록을 그대로 법정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원고 측과의 연락은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법원종합청사는 2019년 2월 원천동에서 옮겨 온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위자료 청구만 따로 낸다면 이곳이 1심 법원이고,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않습니다.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외도 상대를 공동피고로 함께 묶을 때 쓰입니다. 둘 다 영통구에 있지만 주소가 달라 서류를 낼 곳을 사건 성격으로 가립니다.
두 청사는 차로 가까운 거리지만, 서류를 잘못 내면 사건이 옮겨지는 데 시간이 듭니다.
불법 녹음 등을 이유로 상대를 고소한 쪽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계동이나 행궁동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서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광교 법조로의 민사 소송과 별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협상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분노가 큰 시기일수록 연락과 공개를 멈추고 소장으로 주장을 옮깁니다.
이미 상대 회사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그 내용과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고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서 가운데 어디서 연락이 올지는 그 행동이 있었던 구가 정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청구와 방어를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무엇으로 반격할지 먼저 말합니다. 파탄 항변이나 기혼 사실 부지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자료를 묻는지 보세요.
자료의 양보다 얻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하고 형사 위험이 있는 자료를 걸러 주는지 살피세요.
합의로 끝날 사건이라면 연락금지 범위, 위약금, 구상권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핵심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문구는 대충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을 이혼의 전초전으로만 다루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정을 지킬지와 상관없이 이 소송만의 득실을 따로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지 방어인지 | 청구는 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가, 방어는 짧은 기한 안의 항변 설계가 일의 중심이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
| 상대 신원 특정이 필요한지 |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까지 절차가 늘어납니다. |
| 이혼소송과 묶는지 | 상간자만 상대하는 민사소송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는 가사소송인지에 따라 법원과 진행 방식이 바뀝니다. |
| 증거조사의 규모 | 통신사·카드사·숙박업체 등에 사실조회를 몇 차례 하는지, 증인을 부르는지에 따라 기일 수와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본인이 매번 법정에 갈 필요는 줄어듭니다. 다만 당사자 신문이 잡히거나 조정기일에 본인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보내는 요구일 뿐입니다. 다만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장을 보내면 그 글이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답을 할지, 한다면 어떤 범위로 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 청구를 함께 묶은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 다툼과 같은 재판에서 다뤄집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나는 같은 피고라도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내 입장과 부딪히므로, 대응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세교·원동 같은 오산 주소도 광교 법조로 105 청사가 받는 지역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한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에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인 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경찰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결혼반지, 아이 이야기, 주말마다 연락이 끊긴 사정처럼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와 만남 기록에서 찾아 반박합니다. 반대로 정말 속았다면 그 근거를 피고 쪽이 갖춰야 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 서류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배우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우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