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자 위자료, 먼저 볼 것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외도 상대에게 묻는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내는 순간 누구를 피고로 세우고,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다툴지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주민이 피고인 상간 손해배상 1심을 함께 맡습니다. 인근 네 도시 사이에서 상대가 이사해도 관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이 사건을 다룹니다.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법원종합청사는 2019년 2월 원천동에서 옮겨 온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위자료 청구만 따로 낸다면 이곳이 1심 법원이고,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주요 분야
외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물을 때, 소장에 무엇을 담고 어느 법원에 낼지를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외도 사실이 분명해 보여도 책임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는지를 보고, 그중 하나라도 비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도 대개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외도 상대에게 묻는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내는 순간 누구를 피고로 세우고,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다툴지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첫째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몇 달째 오갔고 주말마다 단둘이 만난 기록이 있다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 자주 다퉈지는 쪽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줄 몰랐다」 또는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같은 직장이었는지, 아이 이야기를 나눈 대화가 있는지, 그 무렵 부부가 한집에서 살았는지가 소장 단계에서부터 중요해집니다.
넷째 요건인 손해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지,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외도라도 한두 번의 만남과 몇 년에 걸친 관계는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외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 한 사람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정에 서지 않고, 이혼 여부도 이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대방 측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까지 결심하셨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넣어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이어서 병합이 가능합니다. 같은 증거로 두 사람의 책임을 한 재판에서 다투므로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를 두 번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병합하면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자에 대한 판단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상간자 쪽에 몰려 있고 이혼 조건 다툼이 복잡할 것 같다면, 상간자 소송을 먼저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통 불법행위가 끝난 날이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잡는데, 어느 날을 고르느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일을 정하는 이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청구원인은 사건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적는 부분입니다. 혼인한 날, 교제가 시작된 정황, 외도를 알게 된 날,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 그 뒤 가정에 생긴 변화를 차례로 쓰고 문장마다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표현보다 「2025년 3월 2일 숙박 결제 내역(갑 제5호증)」처럼 날짜와 자료를 짝지은 문장이 재판부를 움직입니다.
상간자만 상대하는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기본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고(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 돈이어서, 원고인 내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예를 들어 피고는 부산에 살고 나는 수원에 산다면, 기일마다 내려가는 부담과 증인이 어디에 사는지를 함께 놓고 고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따르게 되어 진행이 간소해지는 대신 판결 이유가 짧게 적힐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뿐 아니라 이 기준과 인지대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상간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외도를 의심한 날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게 된 날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그 사이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역시 어려워집니다.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짧은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외도 상대를 공동피고로 함께 묶을 때 쓰입니다. 둘 다 영통구에 있지만 주소가 달라 서류를 낼 곳을 사건 성격으로 가립니다.
두 청사는 차로 가까운 거리지만, 서류를 잘못 내면 사건이 옮겨지는 데 시간이 듭니다.
경찰서 이름이 구 이름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 구만 알면 담당을 찾기 쉽습니다. 인계동 상권에서 생긴 다툼은 팔달경찰서, 광교·매탄에서 생긴 일은 영통경찰서 사건입니다.
불법 녹음 등을 이유로 상대를 고소한 쪽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계동이나 행궁동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서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광교 법조로의 민사 소송과 별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협상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분노가 큰 시기일수록 연락과 공개를 멈추고 소장으로 주장을 옮깁니다.
이미 상대 회사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그 내용과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고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서 가운데 어디서 연락이 올지는 그 행동이 있었던 구가 정합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청구와 방어를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무엇으로 반격할지 먼저 말합니다. 파탄 항변이나 기혼 사실 부지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자료를 묻는지 보세요.
자료의 양보다 얻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하고 형사 위험이 있는 자료를 걸러 주는지 살피세요.
합의로 끝날 사건이라면 연락금지 범위, 위약금, 구상권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핵심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문구는 대충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을 이혼의 전초전으로만 다루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정을 지킬지와 상관없이 이 소송만의 득실을 따로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지 방어인지 | 청구는 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가, 방어는 짧은 기한 안의 항변 설계가 일의 중심이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
| 상대 신원 특정이 필요한지 |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까지 절차가 늘어납니다. |
| 이혼소송과 묶는지 | 상간자만 상대하는 민사소송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는 가사소송인지에 따라 법원과 진행 방식이 바뀝니다. |
| 증거조사의 규모 | 통신사·카드사·숙박업체 등에 사실조회를 몇 차례 하는지, 증인을 부르는지에 따라 기일 수와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원고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에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신다면 받은 돈의 일부가 결국 가계에서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였는지를 봅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둘만의 여행이나 숙박 정황, 서로를 부르는 호칭처럼 교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연결하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들킨 뒤의 태도, 그 일로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아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소액사건 기준과 인지대, 상대방의 지급 능력까지 놓고 청구액을 함께 정합니다.
묶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교제 시기와 행위가 서로 다르면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여서, 피고마다 기혼 인지 여부와 혼인 파탄 시점이 따로 다퉈집니다. 사실관계가 얼마나 겹치는지와 피고들의 주소지를 보고 한 소송에 넣을지, 나눠 낼지를 정합니다.
세교·원동 같은 오산 주소도 광교 법조로 105 청사가 받는 지역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한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에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인 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경찰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결혼반지, 아이 이야기, 주말마다 연락이 끊긴 사정처럼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와 만남 기록에서 찾아 반박합니다. 반대로 정말 속았다면 그 근거를 피고 쪽이 갖춰야 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 서류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배우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우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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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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