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 합의서, 먼저 볼 것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석 달 만에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는 소송 몇 달을 대신할 수 있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엇을 금지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약속이 법원에서도 통하는지를 서명 전에 따져 두셔야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석 달 만에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상간 합의서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상간합의서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주민이 피고인 상간 손해배상 1심을 함께 맡습니다. 인근 네 도시 사이에서 상대가 이사해도 관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이 사건을 다룹니다.
인계동이나 행궁동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서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주요 분야
상간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 나중에 효력이 다퉈지지 않도록 합의서와 각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했습니다.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합의로 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는지입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를 취하할지,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지도 함께 적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석 달 만에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는 소송 몇 달을 대신할 수 있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엇을 금지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약속이 법원에서도 통하는지를 서명 전에 따져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한 줄로는 업무상 연락이나 우연히 마주친 일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와 댓글,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까지 수단을 나열하고, 예외가 있다면 따로 적어 둡니다.
같은 직장처럼 피하기 어려운 접점이 있다면, 업무에 필요한 연락은 허용하되 업무 시간 밖 사적 대화는 금지하는 식으로 선을 긋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적으면 사소한 일로 위반 다툼이 생기고, 정작 중요한 위반은 흐려집니다.
약속을 어기면 정한 돈을 내기로 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반 사실만 보여 주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화가 난 상태에서 큰 금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깎이거나, 상대가 합의 자체가 강요였다고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오래 갑니다.
「이 일로 더 이상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그 뒤 같은 내용으로 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까지가 합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원고 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2025년 ○월 ○일까지의 교제에 관하여」처럼 범위를 날짜로 끊어 두면, 합의 뒤 새로 드러난 만남이나 다시 시작된 관계는 합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피고 쪽은 반대로 합의 전 일은 모두 끝났다는 문장이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상대를 찾아가 위협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받아 낸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각서를 받는 과정 자체가 협박이나 강요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급히 받은 각서보다, 양쪽이 내용을 읽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합의서가 효력을 지키기 쉽습니다. 금전 지급이 걱정된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처럼 위반이 있어야 생기는 돈은 위반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그 사실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법원종합청사는 2019년 2월 원천동에서 옮겨 온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위자료 청구만 따로 낸다면 이곳이 1심 법원이고,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않습니다.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외도 상대를 공동피고로 함께 묶을 때 쓰입니다. 둘 다 영통구에 있지만 주소가 달라 서류를 낼 곳을 사건 성격으로 가립니다.
두 청사는 차로 가까운 거리지만, 서류를 잘못 내면 사건이 옮겨지는 데 시간이 듭니다.
경찰서 이름이 구 이름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 구만 알면 담당을 찾기 쉽습니다. 인계동 상권에서 생긴 다툼은 팔달경찰서, 광교·매탄에서 생긴 일은 영통경찰서 사건입니다.
불법 녹음 등을 이유로 상대를 고소한 쪽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광교 법조로의 민사 소송과 별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협상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분노가 큰 시기일수록 연락과 공개를 멈추고 소장으로 주장을 옮깁니다.
이미 상대 회사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그 내용과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고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서 가운데 어디서 연락이 올지는 그 행동이 있었던 구가 정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청구와 방어를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무엇으로 반격할지 먼저 말합니다. 파탄 항변이나 기혼 사실 부지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자료를 묻는지 보세요.
자료의 양보다 얻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하고 형사 위험이 있는 자료를 걸러 주는지 살피세요.
합의로 끝날 사건이라면 연락금지 범위, 위약금, 구상권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핵심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문구는 대충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을 이혼의 전초전으로만 다루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정을 지킬지와 상관없이 이 소송만의 득실을 따로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지 방어인지 | 청구는 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가, 방어는 짧은 기한 안의 항변 설계가 일의 중심이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
| 상대 신원 특정이 필요한지 |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까지 절차가 늘어납니다. |
| 이혼소송과 묶는지 | 상간자만 상대하는 민사소송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는 가사소송인지에 따라 법원과 진행 방식이 바뀝니다. |
| 증거조사의 규모 | 통신사·카드사·숙박업체 등에 사실조회를 몇 차례 하는지, 증인을 부르는지에 따라 기일 수와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실로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분쟁이 끝났다는 조항이 있다면 합의 대상인 교제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하기 힘듭니다. 다만 합의 뒤에 관계가 새로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새로운 불법행위로 따로 따질 수 있어, 합의서에 적힌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순순히 내지 않으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안에서 위반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었을 때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바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글씨인지보다 내용과 쓰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썼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협이나 압박 속에서 썼다면 취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각서를 받은 장소와 분위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상대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당사자끼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면 위반인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상 문제로 얽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교·원동 같은 오산 주소도 광교 법조로 105 청사가 받는 지역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한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에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인 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경찰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결혼반지, 아이 이야기, 주말마다 연락이 끊긴 사정처럼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와 만남 기록에서 찾아 반박합니다. 반대로 정말 속았다면 그 근거를 피고 쪽이 갖춰야 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 서류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배우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우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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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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