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먼저 볼 것
「수술은 잘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료 자체의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설명의무가 따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잘했더라도 환자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고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과실 소송과 구조가 달라, 처음부터 그 차이를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