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설명의무위반

「수술은 잘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설명의무위반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가 하나씩 맞물려,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병원 사고를 각 구 이름의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병원 과실을 다투는 배상 소송의 1심 법원입니다. 가사사건을 맡는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에 따로 있어, 같은 영통구 안에 법원 청사가 둘입니다. 매탄·원천동 병원 사고는 수원영통경찰서가 맡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으로 이뤄져, 어느 과의 판단이 문제였는지 좁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협진 의뢰서와 회신서를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의료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수원 설명의무위반 사건, 무엇이 다른가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동의서 한 장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다룹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설명할 내용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 수술·마취 동의서 원본 사본(작성 일시가 보이게)
  • 수술 전 상담 기록과 받아 온 안내문
  • 수술 전후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수원 설명의무위반 자세히 보기

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먼저 볼 것

「수술은 잘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료 자체의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설명의무가 따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잘했더라도 환자가 위험을 알고 스스로 고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과실 소송과 구조가 달라, 처음부터 그 차이를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내용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도 설명 대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척추 수술에서 신경 손상이 드문 부작용이라 해도, 한번 생기면 마비처럼 결과가 무겁다면 「드물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충분한 설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술에 똑같이 쓰는 인쇄 문구만 있고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춘 내용이 손글씨로 한 줄도 없다면, 법원은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다시 따집니다.

서명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 앞 대기 공간에서 펜을 건네받아 서명했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거절할 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의서 원본의 작성 일시 칸과, 같은 날 간호기록에 동의서를 받은 시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맞춰 봅니다.

증명책임은 병원 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면, 병원이 언제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는 동의서 원본, 상담 기록, 설명할 때 그린 그림이나 나눠 준 안내문을 내놓습니다. 환자 쪽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이 기억하는 대화, 수술 전에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다른 병원에서 들은 다른 치료 방법을 정리해 두시면 병원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인가, 전체 손해인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의 중심은 대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설명을 들었더라도 결국 같은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치료비나 수입 손해까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들었다면 수술을 거절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수술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었는지, 보존적 치료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환자가 평소 수술을 망설였다는 정황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림길이 됩니다.

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술·마취 동의서 원본 사본(작성 일시가 보이게)
  • 수술 전 상담 기록과 받아 온 안내문
  • 수술 전후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설명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이 기억하는 대화를 적은 메모
  • 다른 병원에서 들은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 진료 기록

수원 광교 청사로 옮긴 법원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원천동에서 광교의 지금 청사로 옮겼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이나 서식에 적힌 옛 주소로 서류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같은 법원이 용인·화성·오산 사건도 맡아 경기 남부 여러 도시의 병원 사고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

  • 장안구 → 수원장안경찰서, 권선구 → 수원권선경찰서
  • 팔달구 → 수원팔달경찰서, 영통구 → 수원영통경찰서
  • 손해배상 1심 →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수원 협진이 많은 큰 병원 진료

전공의와 전문의가 함께 진료했다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봅니다.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큰 병원에서는 외래 기록과 입원 기록, 응급실 기록이 따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사본을 청구할 때 기간과 진료과를 정해 빠짐없이 적습니다.

수원 조정 절차의 감정은 이렇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 관련 기록과 물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입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조정부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냅니다. 송달받은 뒤 15일 안에 동의나 거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니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사건 관할 기관

의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의료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수술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02조정에서 동의한 결정은 판결처럼 굳어져 같은 사고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03형사고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감정 결과가 민사와 조정에 미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4. 04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의서 원본부터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5. 05의료인 면허 처분은 형사 판결 뒤에 오므로 형사 단계부터 면허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선임 기준

수원 설명의무위반 선임 기준

  1. 1

    기록을 직접 읽고 쟁점을 짚는지

    진료기록은 약어와 시간대별 처치가 빼곡합니다. 상담에서 기록의 어느 시점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는지, 막연히 병원 잘못이라고만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2. 2

    감정 신청 사항을 설계하는지

    법원 감정은 질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진료과에 어떤 질문을 보낼지 미리 구상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3. 3

    조정·소송·고소의 순서를 설명하는지

    한 경로의 결과가 다른 경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을 먼저 가는지, 그다음은 무엇인지 순서를 근거와 함께 말해 주는지 보세요.

  4. 4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지

    의료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승패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대만 키우는 말보다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알려 주는지가 신뢰의 기준입니다.

비용 안내

수원 설명의무위반 비용 안내

선택한 경로의 수조정만 진행하는 사건과, 조정 뒤 소송까지 가거나 고소를 함께 하는 사건은 작업량이 다릅니다. 경로를 바꾸거나 늘릴 때마다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기록의 양과 진료 기간몇 달에 걸친 입원이나 여러 병원을 거친 사건은 읽어야 할 기록이 많습니다. 병원 수와 진료 기간이 분석 시간을 좌우합니다.
감정의 종류와 횟수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 보완 감정이 각각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에 감정을 보내야 하는 사건은 준비 서면도 늘어납니다.
결과의 무게와 손해 계산사망이나 중한 장해가 남은 사건은 소득 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 필요성까지 따져야 해 손해 산정 작업이 커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의료 설명의무 위반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경위 기록: 증상이 처음 달라진 시각, 의료진에게 알린 내용, 받은 설명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2. 2단계 - 자료 보존: 진료기록 사본을 받고 수술실 영상과 검사 원본 파일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3단계 - 쟁점 압축: 기록을 시간대별로 읽어 진단·처치·설명 가운데 어디가 문제인지 좁힙니다.
  4. 4단계 - 절차 배치: 중재원·소비자원 조정, 민사소송, 고소의 순서를 정하고 각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5. 5단계 - 감정 대응: 감정 질문을 설계하고, 회신에 빈틈이 있으면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로 다시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설명의무위반 자주 묻는 질문

수술은 잘됐다는데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배상은 주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긴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이 뚜렷하다면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로는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명했다는 사실은 병원이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기록이나 동의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병원이 다른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료기록 가운데 「설명함」 같은 기재가 언제, 어떤 글씨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수술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 집도한 의사가 달랐습니다.

의료법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미리 설명하고,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알리지 않고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환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수술이 되어, 설명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의 집도의 이름부터 대조해 보세요.

응급 상황이라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생명이 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을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예외를 둡니다. 다만 그만큼 급했는지는 병원의 말이 아니라 기록의 시간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 시작까지 몇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가족이 곁에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 가운데 어디에 내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민사사건이라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맡는 다른 청사입니다.

광교 병원 사고인데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광교신도시 병원은 수원 세 구와 용인 두 구에 흩어져 있어, 같은 광교라도 담당 경찰서가 다섯 곳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의원 도로명주소의 행정동으로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모두 의료사고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수술에서도 알려진 합병증은 일정 비율로 생기고, 그 자체로는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놓쳤는지, 처치가 늦었는지,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같은 구체적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시간 순서로 읽어 보는 것이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병원 측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한 내용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자리에 없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기로 남기는 것은 안 됩니다.

병원이 남은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류 제목과 문구부터 읽으세요. 진료비 감면에 그치는지, 이 사고로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치료가 급하다면 환자 건강이 먼저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긴 병원에서는 이후 기록이 방어적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받아 두는 것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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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원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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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의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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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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