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의료기록 확보, 먼저 볼 것
「수술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 병원은 설명을 안 해 주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상담의 첫 질문은 대개 이것이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록부터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수술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고, 종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 덧붙여 적힐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받아 둔 사본 한 부가 나중에 가장 믿을 만한 기준점이 됩니다.

「수술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 병원은 설명을 안 해 주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의료기록 확보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의료사고증거보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가 하나씩 맞물려,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병원 사고를 각 구 이름의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병원 과실을 다투는 배상 소송의 1심 법원입니다. 가사사건을 맡는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에 따로 있어, 같은 영통구 안에 법원 청사가 둘입니다. 매탄·원천동 병원 사고는 수원영통경찰서가 맡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원천동에서 광교의 지금 청사로 옮겼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이나 서식에 적힌 옛 주소로 서류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의료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병원과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진료기록과 수술실 영상부터 손에 쥐어 두셔야 합니다. 조정·소송·고소 어느 길이든 이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원무과에서 이유를 묻더라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술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 병원은 설명을 안 해 주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상담의 첫 질문은 대개 이것이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록부터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수술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고, 종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 덧붙여 적힐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받아 둔 사본 한 부가 나중에 가장 믿을 만한 기준점이 됩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법이 정한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 경우에 따라 환자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구하므로, 병원마다 다른 서식을 미리 물어 한 번에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몇 해 전 받은 수술이 지금 문제가 되었더라도 핵심 기록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간호기록부나 검사 기록처럼 보존 기간이 더 짧은 기록도 있어, 오래된 사건일수록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병원이 이미 문을 닫았다면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갔거나, 허가를 받아 원장이 직접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식을 듣고 포기하시기 전에 보건소에 기록 보관 여부부터 문의해 보세요.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2023. 9. 25. 시행).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정해져 있어,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했는지와 병원이 거부했다면 그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
촬영물은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그 뒤에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열람·제공도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환자와 촬영된 의료인 모두의 동의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수술 다음 날 상태가 나빠졌다면 영상을 보겠다는 요구보다 지우지 말아 달라는 보존 요청을 먼저 서면으로 보내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열람을 준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여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은 누가 언제 접속해 무엇을 추가·수정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어, 접속 기록을 받아 보면 사고 뒤에 손댄 흔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받은 간호기록에는 없던 「보호자에게 설명함」이라는 문장이 두 번째 사본에 들어가 있다면, 두 사본을 모두 받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법원은 사후에 기록을 손본 사정을 병원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고치기 전의 모습을 환자 쪽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계속 발급을 미루거나 기록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한 날 판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원본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안하다」는 말보다는 사본 요청을 몇 차례 했는데 언제까지 미뤄졌는지, 영상의 보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앞뒤 사본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같은 법원이 용인·화성·오산 사건도 맡아 경기 남부 여러 도시의 병원 사고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으로 이뤄져, 어느 과의 판단이 문제였는지 좁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협진 의뢰서와 회신서를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전공의와 전문의가 함께 진료했다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봅니다.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큰 병원에서는 외래 기록과 입원 기록, 응급실 기록이 따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사본을 청구할 때 기간과 진료과를 정해 빠짐없이 적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 관련 기록과 물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입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조정부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냅니다. 송달받은 뒤 15일 안에 동의나 거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니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의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진료기록은 약어와 시간대별 처치가 빼곡합니다. 상담에서 기록의 어느 시점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는지, 막연히 병원 잘못이라고만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법원 감정은 질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진료과에 어떤 질문을 보낼지 미리 구상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한 경로의 결과가 다른 경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을 먼저 가는지, 그다음은 무엇인지 순서를 근거와 함께 말해 주는지 보세요.
의료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승패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대만 키우는 말보다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알려 주는지가 신뢰의 기준입니다.
비용 안내
| 선택한 경로의 수 | 조정만 진행하는 사건과, 조정 뒤 소송까지 가거나 고소를 함께 하는 사건은 작업량이 다릅니다. 경로를 바꾸거나 늘릴 때마다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
|---|---|
| 기록의 양과 진료 기간 | 몇 달에 걸친 입원이나 여러 병원을 거친 사건은 읽어야 할 기록이 많습니다. 병원 수와 진료 기간이 분석 시간을 좌우합니다.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 보완 감정이 각각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에 감정을 보내야 하는 사건은 준비 서면도 늘어납니다. |
| 결과의 무게와 손해 계산 | 사망이나 중한 장해가 남은 사건은 소득 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 필요성까지 따져야 해 손해 산정 작업이 커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종이 기록이 많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술실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사본 발급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보존 요청을 따로 보내 두셔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식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영상이 지워졌을 때 병원 쪽 사정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법령이 정한 가족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각자 다른 날 따로 받으면 사본끼리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쪽이 먼저인지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분이 대표로 받아 날짜를 적어 두고 나머지 가족과 공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수사·재판, 의료분쟁 조정·중재, 환자와 촬영된 의료인 모두의 동의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열람·제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보존을 요청하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절차 안에서 열람을 요구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눈치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열람과 사본 발급은 환자가 원래 가진 권리이고 이유를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뒤에는 발급이 늦어지거나 기록 상태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아직 대화가 되는 지금 받아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민사사건이라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맡는 다른 청사입니다.
광교신도시 병원은 수원 세 구와 용인 두 구에 흩어져 있어, 같은 광교라도 담당 경찰서가 다섯 곳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의원 도로명주소의 행정동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수술에서도 알려진 합병증은 일정 비율로 생기고, 그 자체로는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놓쳤는지, 처치가 늦었는지,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같은 구체적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시간 순서로 읽어 보는 것이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한 내용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자리에 없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기로 남기는 것은 안 됩니다.
서류 제목과 문구부터 읽으세요. 진료비 감면에 그치는지, 이 사고로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급하다면 환자 건강이 먼저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긴 병원에서는 이후 기록이 방어적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진단받아 두는 것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의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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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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