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떼 줍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영통구 법조로 105에서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땅과 건물 소송을 맡습니다.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서류를 보내면 시간이 늦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궁동 일대 구도심 주택, 구도심 정비구역, 광교·영통 신도시 상가가 수원 부동산 상담의 주된 무대입니다.

잔금을 미루며 버티는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과다한지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돈은 냈는데 이름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내 이름이 모르는 사이 지워진 경우의 등기 소송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인으로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이체 내역: 잔금을 다 냈는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폐쇄 포함): 지금까지 명의가 어떻게 옮겨 갔는지
  • 매도인에게 등기 협조를 요청한 기록: 거부 경위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자세히 보기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먼저 볼 것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떼 줍니다.」 「아버지 땅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두 사건 모두 판결로 등기부를 바로잡아야 끝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소송을 내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잔금 뒤 60일과 등기 신청 의무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면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매도인은 대개 잔금이 덜 들어왔다거나 특약을 어겼다고 맞서므로, 잔금 이체 내역과 특약 이행 자료를 먼저 갖춰 둡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 혼자 판결문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장보다 먼저 거는 처분금지가처분

재판에 몇 달이 걸리는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잡히면, 승소해도 등기를 넘겨받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로 권리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므로, 신청부터 기입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시골 집을 사서 계속 살아 왔는데 등기만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다면, 이 판례 덕분에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만 내고 넘겨받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대는 이 점을 들어 청구를 막으려 할 것이므로, 언제부터 실제로 써 왔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인감을 도용한 서류,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 있지도 않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실체 없는 등기라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붙어 있어, 그 추정을 깨는 증거는 원고가 내야 합니다.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각 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차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현재 명의자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산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산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시효 같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 등기 원인 서류(매매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 열람과 사본 확보
  • 필적·인영 감정 신청 여부
  • 중간 명의자의 선의 주장과 그 한계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잔금을 치른 뒤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등기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조해야 등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 넷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매매가 있었는지 모른다」며 버티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때는 고인과의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이 사실상 전부인 경우가 많아, 그 원본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이체 내역: 잔금을 다 냈는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폐쇄 포함): 지금까지 명의가 어떻게 옮겨 갔는지
  • 매도인에게 등기 협조를 요청한 기록: 거부 경위
  • 인도받은 날과 실제 거주·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소멸시효가 멈춰 있었는지
  • 의심되는 등기의 접수번호와 등기 원인: 원인 서류 열람 대상

수원 행궁동 주변 주택을 사고팔 때 생기는 다툼

문화재 주변 규제를 받는 구도심 주택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계약 뒤 매수인이 '이럴 줄 몰랐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규제 내용이 계약 당시 공부에 드러나 있었는지, 매도인이 따로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가 용인 땅에 걸쳐 있을 때

광교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 이름이라도 행정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 쪽 광교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부동산 소송의 법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등기소 관할은 행정구역을 따르므로 이전등기나 가처분 기입등기는 해당 시의 관할 등기소에서 이뤄집니다. 경찰 관할 역시 시·구에 따라 갈리니,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혔다면 주소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수원 구도심 정비구역의 명도와 현금청산

조합이 이주 기간을 정하고 인도를 요구해 오면, 청산 대상자는 보상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인도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조합 쪽에서 보면 남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이 늦어지면 착공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보상금을 공탁했는지, 했다면 언제인지가 양쪽 모두에게 핵심 기록이 되는 이유입니다.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부동산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계약금으로 계약을 풀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 02잔금을 치르고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매도인이 다른 데 팔기 전에 등기부를 묶어야 합니다.
  3. 03점포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소송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4. 04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5. 05현금청산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서의 근거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선임 기준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선임 기준

  1. 1

    등기부부터 함께 읽는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2. 2

    보전처분을 먼저 말하는지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3. 3

    날짜를 먼저 세는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4. 4

    현장과 도면을 확인하는지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비용 안내

소송목적의 값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의 종류와 횟수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전처분과 담보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권리 지도 그리기: 등기부의 갑구·을구와 계약서, 실제 점유 상태를 한 장에 놓고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 2단계 - 날짜 고정: 이행 착수 시점, 잔금일, 임대차 종료일, 관리처분 고시일 가운데 사건을 가르는 날짜를 확정합니다.
  3. 3단계 - 등기부·점유 묶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판결 전에 상대가 바뀌지 않게 해 둡니다.
  4. 4단계 - 법원 판단 받기: 소재지 법원을 포함해 관할을 고르고, 측량·시가 감정으로 다툼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5. 5단계 - 등기와 열쇠: 판결로 등기를 단독 신청하거나 인도 집행을 마쳐 결과를 등기부와 현장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으면 매도인 도장 없이 등기가 되나요?

됩니다.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취득세 납부 영수증 같은 일반 등기 서류를 함께 냅니다.

20년 전에 사서 살고 있는 땅인데 아직 등기가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받아 계속 점유해 왔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고, 매매 사실을 보여 줄 계약서나 대금 지급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이웃의 진술이나 재산세 납부 기록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걸면 상대가 알게 되나요?

결정이 나기 전에는 대개 모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보통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뒤 등기부에 기입되고 결정문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고소만 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등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사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인계동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바뀐 뒤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도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갱신 요구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호매실동 땅 소송인데 수원가정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전담이라 매매·등기·명도 같은 부동산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같은 영통구라도 두 청사 주소가 다릅니다.

부동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가야 하나요?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효과가 있나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담보금을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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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사건
수원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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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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