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먼저 볼 것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배임은 횡령과 달리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를 받은 분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거래처에 단가를 후하게 쳐 줬다거나, 회사 자료를 가지고 경쟁 업체로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풀립니다.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업무상배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 관할이 그대로 맞아, 장안·권선·팔달·영통구마다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횡령·배임 고소를 받습니다.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 1심 재판은 영통구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공소청이 사건을 덮었다고 느낀다면 다투는 창구는 수원광역공소청입니다. 수원역·인계동 상권이든 광교 업무지구든 구 이름만 알면 담당 경찰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팔달구 전통시장 상인회처럼 회원이 낸 공동 기금을 임원이 관리하는 곳에서는 기금 사용이 다툼이 됩니다. 정해진 용도 밖에 쓰거나 개인 대출 상환에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수원 사건의 수사 기관은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배임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하면 담당자는 모두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아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배임은 횡령과 달리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를 받은 분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거래처에 단가를 후하게 쳐 줬다거나, 회사 자료를 가지고 경쟁 업체로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풀립니다.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거래처 대금 회수를 늦췄다고 고소됐다면, 그 사람에게 회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결정권이 상급자에게 있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부동산을 근거 없이 다른 회사 빚의 담보로 내줬다면,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도 그 순간 회사 재산이 위험에 놓였다고 봅니다. 받아야 할 대금을 깎아 준 경우도 비슷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는 없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시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줄 만한 구조였는지,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손해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미수 문제로 넘어가거나 혐의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투자가 실패해 손해가 났는데, 당시엔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얻을 수 있던 정보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토 보고서, 상급자에게 올린 보고 메일, 비교했던 다른 선택지, 외부 자문 내용이 그 예입니다. 결정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승인했다는 기록 하나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정한 사람에게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꼭 거쳐야 할 검토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고소한 회사 쪽도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물을 것입니다.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과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임이 되나요?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줬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구매 담당자가 시세보다 비싼 단가로 계약하고 그 차액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배임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준 거래처 쪽은 배임증재로 함께 수사받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단가가 시장 가격 범위 안이었는지, 품질이나 납기 같은 다른 조건이 반영된 것인지를 같은 시기의 비교 견적과 업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대가였는지, 회사 차원의 판촉 지원금이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배임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업무상배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파일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자료였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누구나 공유폴더에서 받을 수 있던 제품 소개서와 접근 권한이 제한된 원가표는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반출 시점의 로그 기록과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된 근거를, 직원 쪽이라면 반출 경위와 실제로 이직한 곳에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영통구 법조로 법원은 오산·용인·화성 사건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매장은 수원역 근처, 경리 직원 집은 동탄이라면 조사받는 경찰서는 갈려도 공판은 광교에서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횡령 피해를 호소했는데 공소청이 불기소로 끝냈다면 고소인은 한 달 안에 수원광역공소청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각되면 열흘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니 통지서 도착일을 꼭 기록해 두세요. 송치 뒤 기록이 모자라 경찰이 다시 조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 장부와 계좌 자료를 보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임원 쪽에서는 총회 의결이나 회의록으로 지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결이 없었더라도 관행상 비슷한 지출이 매년 있었다면 그 기록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영통·매탄동 원룸 임대인 계좌로 다른 사람의 월세가 잘못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착오송금 횡령이 문제 됩니다.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바로 돌려줬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환 요청을 받은 날짜와 그 뒤 계좌 잔액 변화가 수원영통경찰서 수사에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다면 손해가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미수로만 문제 되거나 혐의가 흔들립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조가 회사 재산을 실제로 위태롭게 했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시받은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따랐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 내용이 남은 메시지나 메일,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해 두면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네, 처벌합니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배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계약을 맺으려다 결재 단계에서 막혀 손해 위험이 생기기 전에 적발됐다면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회복한 금액과 처벌불원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횡령·배임 형사재판은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에 있는 별도 청사입니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한 달 이내 수원광역공소청 항고이고, 그마저 기각되면 열흘 안에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었다면 보강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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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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