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동업자금횡령

「가게 통장은 동업자가 관리했는데, 장사를 접고 보니 돈이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동업자금 횡령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동업자금횡령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 관할이 그대로 맞아, 장안·권선·팔달·영통구마다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횡령·배임 고소를 받습니다.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 1심 재판은 영통구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공소청이 사건을 덮었다고 느낀다면 다투는 창구는 수원광역공소청입니다. 수원역·인계동 상권이든 광교 업무지구든 구 이름만 알면 담당 경찰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통·매탄동 원룸 임대인 계좌로 다른 사람의 월세가 잘못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착오송금 횡령이 문제 됩니다.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원 사건의 수사 기관은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수원 동업자금횡령 사건, 무엇이 다른가

공동 통장이나 함께 모은 투자금을 한쪽이 마음대로 썼을 때,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고 정산이 끝났는지에 따라 횡령 여부가 갈립니다.

지분이 반반인데, 동업자가 공동 통장 돈을 혼자 써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함께 가진 재산이어서, 지분이 절반이라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동업 약정서나 투자 계약서, 없다면 약정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
  • 공동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전체
  • 매출·지출 장부와 그동안의 이익 분배 기록

수원 동업자금횡령 자세히 보기

수원 동업자금 횡령, 먼저 볼 것

「가게 통장은 동업자가 관리했는데, 장사를 접고 보니 돈이 맞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식당이나 매장을 차리면 통장과 카드는 대개 한 사람이 쥡니다. 처음에는 믿고 맡기지만, 매출이 줄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의 지출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집니다. 동업 자금 사건은 그 돈이 함께 가진 재산이었는지, 정산이 끝났는지, 그리고 처음 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가는 일입니다.

동업 재산은 함께 가진 재산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내어 함께 사업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되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합유합니다. 그래서 동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함께 가진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이익 분배 정산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쓴 경우, 자기 지분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개인 차량 할부금을 냈다면, 「절반은 내 몫」이라는 이유로 1천만 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 전에 가져간 「내 몫」

어차피 제 몫이었던 돈을 먼저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정산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몫이 얼마인지는 정산이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해명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게에 아직 갚지 못한 외상값과 밀린 임대료가 있다면,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꺼낸 돈은 「내 몫」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각자 가져가기로 합의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나눠 온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고소당한 쪽은 그 약정과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장부와 대화를, 고소하는 쪽은 그 약정을 벗어난 인출만 골라내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정한 용도와 다르게 쓴 투자금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낸 투자금을 상대가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횡령인가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그 목적 밖으로 돌려 썼다면 맡긴 취지를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 약정의 성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영업하고 다른 사람은 돈만 대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출자금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때는 형사 고소보다 약정에 따른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동업 계약서」인지 「투자 계약서」인지보다 실제 운영 구조가 기준입니다. 투자한 사람이 매장 운영 결정에 참여했는지,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누구 이름이었는지,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맞춰 보면 어느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민사와 형사가 맞물리는 지점

동업 관계를 정리하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분 정산은 민사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그 정산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정산이 필요한 다툼이라고 보면 민사 문제로 판단해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이라면 정산과 무관하게 명백히 개인적으로 쓴 지출, 예를 들어 가족 여행 경비나 개인 대출 상환처럼 사업과 연결될 수 없는 항목을 골라 고소장에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문제 된 지출이 사업 운영에 쓰였거나 동업자도 당시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매달 공유한 매출·지출 정리표, 단체 대화방에서 지출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몰래 썼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됩니다.

수원 동업자금 횡령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업 약정서나 투자 계약서, 없다면 약정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
  • 공동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전체
  • 매출·지출 장부와 그동안의 이익 분배 기록
  •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 문제 된 지출이 사업에 쓰였는지 가릴 영수증·견적서

수원 광교 법조로에 모이는 네 도시의 사건

영통구 법조로 법원은 오산·용인·화성 사건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매장은 수원역 근처, 경리 직원 집은 동탄이라면 조사받는 경찰서는 갈려도 공판은 광교에서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횡령 피해를 호소했는데 공소청이 불기소로 끝냈다면 고소인은 한 달 안에 수원광역공소청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각되면 열흘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니 통지서 도착일을 꼭 기록해 두세요. 송치 뒤 기록이 모자라 경찰이 다시 조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 장부와 계좌 자료를 보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 지동·팔달문 시장 상인 사이의 보관금

팔달구 전통시장 상인회처럼 회원이 낸 공동 기금을 임원이 관리하는 곳에서는 기금 사용이 다툼이 됩니다. 정해진 용도 밖에 쓰거나 개인 대출 상환에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임원 쪽에서는 총회 의결이나 회의록으로 지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결이 없었더라도 관행상 비슷한 지출이 매년 있었다면 그 기록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수원 영통 원룸 월세가 잘못 들어왔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바로 돌려줬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환 요청을 받은 날짜와 그 뒤 계좌 잔액 변화가 수원영통경찰서 수사에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원 동업자금 횡령 사건 관할 기관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에서 횡령·배임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동업자금 횡령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장부를 근거 삼아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냈습니다.
  2. 02가족 회사 대표가 동업자에게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3. 03거래처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4. 04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5. 05믿고 맡긴 직원이 몇 년에 걸쳐 매출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선임 기준

수원 동업자금횡령 선임 기준

  1. 1

    장부와 통장을 직접 펼쳐 보는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2. 2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부터 따지는가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3. 3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가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4

    금액 구간에 따른 위험을 미리 말해 주는가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수원 동업자금횡령 비용 안내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맡기는 단계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투는 쟁점의 수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민사 절차 병행 여부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동업자금 횡령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어떤 자리에서 맡았는지 묻습니다: 직원, 대표, 동업자, 매도인, 잘못 받은 사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그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2. 2단계 - 숫자를 한 장으로 모읍니다: 흩어진 통장 사본과 장부, 카드 내역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 표가 이후 진술서와 의견서의 기준이 됩니다.
  3. 3단계 - 항목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빠져나간 돈 하나하나에 회사 업무, 개인 사용, 반환 완료, 확인 불가처럼 성격을 붙입니다. 다툴 금액과 인정할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4. 4단계 - 수사기관에 같은 그림을 보여 줍니다: 고소장이든 피의자 의견서든 정리한 표와 증빙을 그대로 붙여 냅니다. 수사관이 같은 숫자를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5. 5단계 - 처벌과 회수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금액과 고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 한편, 변제·합의·배상명령·민사 청구로 돈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동업자금횡령 자주 묻는 질문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조합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돈을 내고 사업하기로 한 대화, 각자 송금한 내역, 매출을 공동 통장으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동업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직원이나 단순 투자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 운영 결정에 함께 참여한 흔적까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지분이 절반이면 절반까지는 써도 되지 않나요?

정산 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돈을 가져갈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서, 동의 없이 꺼내 쓰면 지분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그 약정을 보여 줄 기록을 찾아보세요.

동업자가 가게 물건을 몰래 팔아 버렸습니다.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마련한 집기나 재고를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린 물건의 목록과 구입 당시 영수증,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 중고 거래 게시글이 있다면 그 화면까지 모아 두세요.

관계를 끝내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정산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가 중심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지분 정산을 끝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명백히 개인 용도로 쓴 돈이 있다면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교 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횡령·배임 형사재판은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에 있는 별도 청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한 달 이내 수원광역공소청 항고이고, 그마저 기각되면 열흘 안에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었다면 보강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은 죄인가요?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잠깐 맡아 달라」며 보낸 돈과 차용증을 쓰고 보낸 돈은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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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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