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업 기여분, 먼저 볼 것
「스무 살부터 아버지 과수원에서 일했는데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 노동이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형제는 「용돈도 받고 숙식도 해결했다」고 맞서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법인 지분이 아니라, 부모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가게와 농사를 다룹니다.

「스무 살부터 아버지 과수원에서 일했는데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가업 기여분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가업기여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이 나왔는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음 단계는 즉시항고입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 주민의 분할과 기여분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과 주소가 달라 서류 제출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은 심판을 한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항고 이유는 뒤에 따로 보충할 수 있지만 기한 안에 항고장부터 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가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부모님 식당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주방을 맡아 온 자녀라면, 그 노동으로 늘어난 부모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대가 없이 보탠 몫을 상속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았다면 그 노동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봅니다.
「스무 살부터 아버지 과수원에서 일했는데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 노동이 부모 재산을 늘리는 데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형제는 「용돈도 받고 숙식도 해결했다」고 맞서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법인 지분이 아니라, 부모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가게와 농사를 다룹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은 받았는데 그것도 급여인가요?」 받은 돈이 있다고 바로 기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을 남에게 시켰다면 줘야 했을 보수와 실제로 받은 돈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은 무상으로 보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한 대가로 생전에 가게 보증금이나 농지 일부를 넘겨받았다면 상대는 「이미 대가를 받았다」고 반박합니다. 그 증여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만큼은 기여가 정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받은 재산의 가액과 일한 햇수를 나란히 놓아 봅니다. 20년을 일하고 받은 것이 작은 밭 한 필지라면 보상이 모자랐던 부분이 남고, 그 부분만 기여분으로 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될지도 함께 따져야 하는데,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개인 가게나 농사는 회사처럼 출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바깥에 남은 공적 기록과 거래 상대의 기억을 모아 노동의 흔적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발주서에 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10년 넘게 찍혀 있다면, 그 자체로 가게 일을 누가 했는지 보여 줍니다.
내 노동으로 늘어난 수익이 부모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쌓였다면 기여와 상속재산이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게 매출이 늘던 시기에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샀다면, 그 매수 대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반대로 수익이 가족 생활비로 모두 쓰였다면 재산 증가와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시기와 부모님이 재산을 사들인 시기를 표 하나에 나란히 놓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길은 즉시항고이고, 기한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이 기간은 짧고 늘릴 수 없으니 심판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항고심에서는 1심이 기여를 낮게 본 이유를 짚어 반박합니다. 1심에서 빠뜨린 자료가 있다면 이때 보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항고심에서 새 주장을 펴기보다 1심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낫습니다. 처음부터 기여 기간·내용·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항고할 수 있어 1심 결과가 유리해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심판문에서 기여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을 따로 추려 두면 항고심 대응이 수월합니다.
항고심에서도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가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1심 서면을 쓸 때부터 이 네 가지 틀에 맞춰 자료를 배치해 둡니다.
수원은 구마다 경찰서가 따로 있지만 가사사건은 모두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모입니다. 오산·용인·화성에 사는 형제를 상대로 해도 같은 법원입니다.
안양이나 평택에 사는 형제가 있다면 그쪽 지원이 관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사건 기록이 항고심으로 올라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항고 이유서에는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어떤 증거와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여분이 적다고만 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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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간병은 진료·요양 기록과 동거 기간이, 재산 기여는 돈이 오간 흔적이 중심입니다. 유형을 섞어 한 묶음으로 내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상대 상속인은 대개 통상의 부양에 그쳤다고 맞섭니다. 기간·강도·비용을 다른 형제와 나란히 놓아 그 반박을 먼저 막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분할 사건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청구 기간, 재산 감정, 특별수익 다툼이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두 절차를 같은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안내
| 주장할 기여의 유형과 기간 | 간병 한 가지인지, 간병에 재산 기여와 가게 일까지 겹치는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연표도 길어집니다. |
|---|---|
| 상대 상속인의 수와 반박 강도 | 상속인이 많거나 서로 다른 기여분을 주장하면 서면이 늘어납니다. 상대도 기여분을 내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
| 재산 구성과 감정 여부 |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붙으면 기일과 서면이 함께 늘어납니다. |
| 끝나는 단계 | 협의나 조정에서 마무리되는지, 심판을 거쳐 항고까지 가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 다시 범위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돈이 일한 대가에 크게 못 미쳤다면 무상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은 기여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므로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돈과 같은 일을 할 때의 통상 보수를 나란히 보여 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주말 일손만으로는 가족으로서 통상 돕는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종부터 출하까지 농사 대부분을 맡아 운영했고 부모님은 거들기만 하셨다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특별한 기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의뢰인이 부모의 개인 사업장에서 한 기여만 다룹니다. 법인 경영이나 지분 승계와 관련된 기업 사건은 상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을 묶기 어렵습니다. 유언이나 증여 계약이 없었다면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과 함께 「가게는 내가 갖고 다른 형제에게 정산금을 준다」는 분할 방법을 주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산금을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라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날이 적으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기여분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수원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두 법원은 같은 영통구에 있지만 주소가 다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인 남편이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아내의 간병을 함께 한 부양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구하는 별도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넘는 간호나 재산 기여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의 5할 가산과는 별개로 다툽니다.
법에는 정해진 연수가 없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그동안 돌봄의 강도,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간이 길어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했다면 부양을 받은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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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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