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자제한법, 먼저 볼 것
「월 2부 이자로 빌려줬는데, 소송하면 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2%는 연 24%라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던 돈이라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고, 갚기로 한 날 뒤의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빌려준 쪽은 받을 수 있는 몫을, 빌린 쪽은 이미 낸 돈 가운데 원금에 넣어야 할 몫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