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경법 사기, 먼저 볼 것
「총 피해액이 7억 원이니 특경법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피의자도 피해자도 그 숫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득액은 피해자마다 따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은 돈을 합칠지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액 구간마다 최소 형량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정합니다.

「총 피해액이 7억 원이니 특경법 사건」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특경법사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구와 경찰서가 하나씩 짝을 이뤄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가 각 구의 사기 사건을 수사합니다.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광교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불기소 처분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으로 갑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드러난 사기는 경찰 수사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중수청 지방청 6곳 가운데 하나가 수원에 있어, 경기 남부의 큰 사건이 이첩되면 조사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의 수사 기관은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아래에 머무는지가 법정형의 하한을 바꿉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세고 언제 합치는지, 피의자와 피해자 쪽에서 각각 무엇을 정리할지 설명합니다.
금액이 크면 형이 조금 무거워지는 정도인가요? 그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5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겨, 선을 넘는지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총 피해액이 7억 원이니 특경법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피의자도 피해자도 그 숫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득액은 피해자마다 따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은 돈을 합칠지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액 구간마다 최소 형량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정합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의 상한만 정해 두었지만, 이 법은 하한을 둡니다. 이득액이 4억 9천만 원으로 계산되느냐 5억 1천만 원으로 계산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금액 하나하나의 근거를 따지는 일이 다른 사기 사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받은 돈 일부를 이미 돌려줬다면 그만큼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사기가 성립한 뒤에 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이득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변제는 형을 정할 때 따로 고려됩니다.
이득액은 범죄로 실제 받은 돈이나 얻은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받은 뒤 2억 원을 돌려주었다면, 이득액은 여전히 6억 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일부를 돌려주기로 정해진 구조였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어 기록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건도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의 실제 가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었는지, 처음에 담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금액을 모두 합쳐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마다 따로 금액을 셉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나의 계획 아래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전체를 한 죄로 보고 금액을 합칩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어, 총 피해액이 7억 원이어도 피해자별 금액이 모두 5억 원 아래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은 송금 내역을 피해자별·시기별로 나눠 각 송금이 서로 다른 설명 아래 이뤄졌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쪽은 여러 차례 송금이 같은 설명과 같은 계획 아래 이어졌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어디에 선을 긋느냐가 쟁점입니다.
고액 사기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기관을 고를 필요 없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시행령은 5억 원 미만 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뺐고, 경찰 수사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며 그 청의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어느 경우든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청을 두고 있어, 이첩되면 조사 장소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첩 통지를 받으면 새 담당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낸 자료가 함께 넘어갔는지 물어 두세요.
피해 금액이 크면 피해자는 무엇을 서둘러야 할까요? 재산 보전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상대가 재산을 옮길 이유도 크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 명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서두르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대응할지 정합니다. 법인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법인과 대표 개인 중 누구의 재산을 묶을지도 따져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더라도 이득액은 피해자마다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 송금 내역을 다른 사람 것과 섞지 말고 별도 표로 내야, 내 몫의 금액이 정확히 잡히고 나중에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중수청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면 금액과 범죄 유형을 보고 기관끼리 이첩 여부를 정하니, 이첩 통지가 오면 새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겼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나 가압류 신청서를 우편으로 낼 때 옛 원천동 주소가 적힌 자료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혼·상속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매영로에 따로 있어 같은 영통구라도 청사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연루된 경기 남부 청소년의 소년보호사건은 이 가정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받는 수법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이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가 되풀이되면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원 시내 사고라면 사고 장소를 맡은 구별 경찰서가 조사합니다.
피의자로 불린 운전자는 사고 당시 영상 원본과 차량 수리 내역, 사고 전후 이동 경로를 보존합니다. 동승자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으니 서로 기억을 맞추려 하기보다 각자 실제 기억대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승부처는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펼쳐 보고 빠진 칸을 짚어 주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고소만 권하고 가압류나 배상명령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무렵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일이 흔합니다.
차용금, 투자 권유, 보이스피싱 수거, 중고거래, 보험금 청구는 쟁점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사건이든 같은 설명만 듣는다면 기록을 아직 읽지 않은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뿐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고소 대리 | 거래 기간·송금 건수, 피해자 수 |
|---|---|
| 피의자 수사 대응 | 조사 횟수, 의견서 분량, 변제 협의 여부 |
| 가압류·배상명령 | 묶을 재산의 종류, 피해 금액 산정의 난이도 |
| 형사재판 | 다투는 범위, 증인 수, 기록 분량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적용 여부는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가 이미 성립했다면 그 뒤에 갚아도 이득액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제는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여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어, 하한이 3년인 5억 원 구간은 그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하한이 5년인 50억 원 구간은 감경 사유가 있어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실제 결과는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로 금액을 따로 세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큰 피해자의 송금이 하나의 계획 아래 이어졌는지가 그 부분의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모은 기록은 함께 넘어가고, 새 수사 기관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을 다시 묻습니다. 이첩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앞서 낸 의견서와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 점검하세요.
광교는 수원 영통·팔달·장안구와 용인 수지·기흥구에 걸쳐 있어 동에 따라 수원영통·수원팔달·수원장안·용인서부·용인동부경찰서로 나뉩니다.
오산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광교 청사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속인 말과 돈을 건넨 결정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났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값을 치를 생각 없이 숙박이나 운송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대가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오간 말과 결제 시도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 주소지, 피고소인 주소지, 돈을 건넨 장소처럼 사건과 연결된 곳의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접수한 경찰서가 사건을 다른 관할로 넘기기도 하니, 접수 뒤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해 두세요.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기록이나 대화가 사라지기 쉬워,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노력이 커집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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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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