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유지분 경매, 먼저 볼 것
「사촌 지분이 빚 때문에 경매에 나왔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경매라도 공유물분할 판결이 명한 경매와, 공유자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지분만 경매에 넘긴 경우는 누가 신청하는지도, 다른 공유자가 쓸 수 있는 권리도 다릅니다.

「사촌 지분이 빚 때문에 경매에 나왔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살 수 있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공유지분 경매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공유지분경매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행궁동·인계동 구도심 상가나 영통 아파트의 공유 문제는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겼으니 원천동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피하세요. 공유물분할이 이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뒤 등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는 등기를 서둘러 신청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대방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면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조정조서 정본을 받은 날 바로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서류를 넘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같은 「경매」라도 분할을 위한 경매와 빚 때문에 지분만 팔리는 경매는 성격과 권리가 다릅니다.
경매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 누구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는 빚을 받으려는 경매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 값을 나누려는 경매여서,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사촌 지분이 빚 때문에 경매에 나왔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경매라도 공유물분할 판결이 명한 경매와, 공유자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지분만 경매에 넘긴 경우는 누가 신청하는지도, 다른 공유자가 쓸 수 있는 권리도 다릅니다.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정리한 뒤 남은 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공유자도 일반 응찰자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을 갖고 싶은 공유자라면 이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어느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에 붙으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의 기회가 생깁니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남이 써낸 최고가를 보고 같은 값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공유자가 함께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지분 비율로 나눠 삽니다. 낯선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라서,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이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분만 낙찰받으면 혼자서는 그 부동산을 쓰거나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대개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을 사 달라고 제안하고, 거절당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지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경로를 염두에 두고 낙찰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 공유자 쪽에서는 낙찰자가 부르는 값이 감정가나 낙찰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소송으로 가면 경매분할이 될 가능성이 큰지, 가격배상으로 전부를 가져올 여력이 있는지를 따져 응할지 정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합의를 하면 경매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리고 경매 비용도 빠지므로, 양쪽 모두에게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와 값의 기준이 생긴 직후가 이런 합의를 시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판결로 분할되면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이 정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정에 따른 분할도 협의분할과 같아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누가 갖는지와 함께 등기 서류를 넘겨줄 시기, 정산금 지급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측량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 비용 분담도 함께 정합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 부담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정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금을 나눠 받는다면 마지막 지급일과 등기 이전 시점을 연결해, 돈을 다 받기 전에 지분이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수원은 구마다 경찰서가 따로 있지만 민사 법원은 시 전체가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오산·용인·화성 부동산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매영로 345번길의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 사건 몫입니다. 두 청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종류부터 가립니다. 법조로 청사에서는 경매 사건도 함께 처리되므로 분할 판결 뒤 매각 신청도 같은 곳에 냅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곳은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툴 여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공유 경위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공유자 하나가 빠지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현재 공유자와 그 상속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땅 일부를 갖고 싶은지, 전체를 사들이고 싶은지, 팔아서 돈으로 받고 싶은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말부터 함께 정하는 변호사가 낫습니다.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쪼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에 행정 규제를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물분할은 분필과 단독 등기, 경매분할은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까지 남습니다. 확정 뒤 절차를 누가 이어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 공유자 수와 소재 | 피고가 많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주소 확인과 송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에 사는 공유자가 있으면 송달 기간도 길어집니다. |
|---|---|
| 부동산의 수와 성격 | 필지가 여러 개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구성이 다르면 각각 분할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농지·임야처럼 분할 제한이 있는 땅도 검토할 것이 많아집니다. |
| 감정 범위 | 시가 감정만 할지,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을 함께 할지에 따라 법원에 미리 내는 감정료와 서면 작업이 달라집니다. |
| 판결 뒤 이어지는 절차 | 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 사용료 청구 같은 부수 절차를 함께 맡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살 권리는 없습니다.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일반 응찰자와 같이 입찰가를 써서 경쟁해야 합니다.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부른 뒤 기일을 끝낸다고 알리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 둘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은 기일에 제공해야 하므로 당일 법정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그 사람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고, 아파트처럼 쪼갤 수 없는 부동산이라면 전체가 경매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제시 가격을 낙찰가와 감정 자료에 견주어 보고, 협상할지 소송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형식적 경매로 팔려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각 전에 세무 전문가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조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조서를 받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한옥 한 채는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 현물분할이 어렵습니다. 인수자 한 사람을 정하는 가격배상이나 매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먼저 봅니다.
분할 청구는 공유자 각자의 권리라 다른 공유자 모두가 반대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피고로 소송에 들어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도 피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쳐도 거처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미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찾아 피고로 세웁니다. 상속인을 찾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쪼개 나누면 그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먼저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담보를 말소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분 위 담보·압류 안내에서 다룹니다.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혼자 쓰고 있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임료 감정으로 정하며,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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