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

부모님 집을 형제 지분으로 등기해 둔 채 몇 년이 지났다면, 이제 팔지 한 사람이 가질지 정할 때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행궁동·인계동 구도심 상가나 영통 아파트의 공유 문제는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겼으니 원천동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피하세요. 공유물분할이 이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뒤 등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로 분할되면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이 정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정에 따른 분할도 협의분할과 같아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부모님 집을 형제 지분으로 등기해 둔 채 몇 년이 지났다면, 이제 팔지 한 사람이 가질지 정할 때일 수 있습니다.

「등기는 지분대로 해 뒀으니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아직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끼리는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공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자 전원과 지분,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분할심판 결정문: 공유물분할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 시세 자료·공시가격·감정평가서: 경매와 가액보상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 자세히 보기

수원 공유물분할, 먼저 볼 것

부모님 집을 형제들 지분으로 나눠 등기해 두면 당장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팔자고 하거나, 지분 하나가 남에게 넘어가거나, 한 사람만 그 집에 살면 결국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그 정리 절차가 공유물분할입니다.

먼저 어느 절차인지 가려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분할 협의나 심판이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공유물분할로 가는 경우 - 분할을 마친 뒤 일부러 공유로 남겨 둔 부동산
  • 공유물분할로 가는 경우 - 상속 지분이 매매·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 상속재산분할로 가는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하고 나눈 적은 없는 부동산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공유자는 언제든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8조).

소송에는 공유자 모두가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부상 공유자 중 한 명만 빠져도 부적법해집니다.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나누는 방식 세 가지

법원은 먼저 지분대로 실제로 쪼개는 방법을 봅니다. 토지는 필지를 나눠 각자 단독 소유로 만들 수 있지만, 아파트 한 채나 상가 한 칸은 쪼개기가 어렵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쪽이라면 경매를 피하려고 가액보상을 적극 주장합니다. 이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값을 줄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현물분할 - 땅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소유
  • 경매분할 -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팔아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눔
  • 가액보상 - 한 사람이 전부 갖고 나머지에게 지분 값을 지급(판례로 인정)

정리 전까지 혼자 쓰는 공유자

공유 부동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공유자 한 명이 부동산을 통째로 점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그 점유로 얻은 이익 가운데 자기 지분 비율만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형제 한 명이 계속 사는 경우 자주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은 감정과 조정을 거치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판결 전에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팔아서 나누기」와 「내가 갖고 정산하기」 중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해 두면 조정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수원 공유물분할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자 전원과 지분,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분할심판 결정문: 공유물분할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 시세 자료·공시가격·감정평가서: 경매와 가액보상 중 어느 쪽이 나은지
  •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 중인지 보여 주는 자료: 사용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 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매각·정산 제안: 조정에서 맞춰 볼 금액의 범위

수원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는 따로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는 등기를 서둘러 신청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대방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면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조정조서 정본을 받은 날 바로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서류를 넘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원 조정조서에 꼭 넣을 내용

어느 부분을 누가 갖는지와 함께 등기 서류를 넘겨줄 시기, 정산금 지급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측량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 비용 분담도 함께 정합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 부담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정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금을 나눠 받는다면 마지막 지급일과 등기 이전 시점을 연결해, 돈을 다 받기 전에 지분이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 어디든

수원은 구마다 경찰서가 따로 있지만 민사 법원은 시 전체가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오산·용인·화성 부동산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매영로 345번길의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 사건 몫입니다. 두 청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종류부터 가립니다. 법조로 청사에서는 경매 사건도 함께 처리되므로 분할 판결 뒤 매각 신청도 같은 곳에 냅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곳은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툴 여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수원 공유물분할 사건 관할 기관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에서 공유물분할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공유 경위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공유물분할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2. 02다른 공유자가 진 빚 때문에 그 지분이 경매에 붙으면 낯선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옵니다.
  3. 03한 사람만 그 집을 쓰고 있다면 분할과 함께 사용 이익을 정산할 길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04땅 모양과 행정 규제에 따라 원하는 대로 쪼개지 못할 수 있어 측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05이혼 뒤 2년이 지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지분대로 나누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선임 기준

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 선임 기준

  1. 1

    피고 명단을 등기부로 직접 맞춰 보는지

    공유자 하나가 빠지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현재 공유자와 그 상속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2. 2

    원하는 결말을 먼저 정하는지

    내가 땅 일부를 갖고 싶은지, 전체를 사들이고 싶은지, 팔아서 돈으로 받고 싶은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말부터 함께 정하는 변호사가 낫습니다.

  3. 3

    분필·건축 제한을 미리 검토하는지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쪼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에 행정 규제를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4

    판결 뒤 등기·배당까지 맡는지

    현물분할은 분필과 단독 등기, 경매분할은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까지 남습니다. 확정 뒤 절차를 누가 이어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 비용 안내

공유자 수와 소재피고가 많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주소 확인과 송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에 사는 공유자가 있으면 송달 기간도 길어집니다.
부동산의 수와 성격필지가 여러 개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구성이 다르면 각각 분할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농지·임야처럼 분할 제한이 있는 땅도 검토할 것이 많아집니다.
감정 범위시가 감정만 할지,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을 함께 할지에 따라 법원에 미리 내는 감정료와 서면 작업이 달라집니다.
판결 뒤 이어지는 절차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 사용료 청구 같은 부수 절차를 함께 맡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공유물분할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지분 구조 읽기: 등기부 갑구·을구로 공유자, 지분, 취득 원인, 담보를 표로 정리해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단계 - 결말 정하기: 땅 일부, 전부 매수, 매각 대금 가운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 청구 취지를 짭니다.
  3. 3단계 - 제안과 소 제기: 분할안을 서면으로 보낸 뒤 답이 없으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4. 4단계 - 감정·조정 대응: 측량·시가 감정 신청 범위를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지분 매수나 매매 합의를 저울질합니다.
  5. 5단계 - 확정 뒤 마무리: 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와 배당, 가격배상 대금과 이전등기 교환까지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공유물분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했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나 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합니다. 분할이 이미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 지분만 따로 팔면 안 되나요?

지분은 혼자서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드물고 값도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정리하는 쪽과 비교해 보고 정합니다.

경매로 가면 다 같이 손해 아닌가요?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이 자주 성립합니다.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영영 못 나누나요?

그 약속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약속을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이 한도입니다.

조정조서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조정조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조서를 받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행궁동 한옥도 현물로 나눌 수 있나요?

한옥 한 채는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 현물분할이 어렵습니다. 인수자 한 사람을 정하는 가격배상이나 매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먼저 봅니다.

공유자 한 명만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청구는 공유자 각자의 권리라 다른 공유자 모두가 반대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피고로 소송에 들어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수십 년 전 공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도 피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쳐도 거처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미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찾아 피고로 세웁니다. 상속인을 찾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땅을 쪼개 나누면 그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먼저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담보를 말소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분 위 담보·압류 안내에서 다룹니다.

혼자 그 집에 사는 공유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혼자 쓰고 있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임료 감정으로 정하며,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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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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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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