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동투자부동산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땅을 샀는데, 한 명이 이제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공동투자 부동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공동투자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행궁동·인계동 구도심 상가나 영통 아파트의 공유 문제는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2019년 2월 광교 청사로 옮겼으니 원천동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피하세요. 공유물분할이 이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뒤 등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 부담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정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금을 나눠 받는다면 마지막 지급일과 등기 이전 시점을 연결해, 돈을 다 받기 전에 지분이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수원 공동투자부동산 사건, 무엇이 다른가

함께 돈을 낸 부동산이라도 어떤 약속으로 샀는지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자 돈을 내 땅을 사고 지분 비율대로 등기했을 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이 없다면 보통 공유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을 팔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매수 당시 계약서와 자금을 낸 내역: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
  • 공동투자 약정서나 동업계약서: 공유인지 합유인지, 분할금지 약속이 있는지
  • 실제 사용 구역을 보여 주는 사진·도면: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수원 공동투자부동산 자세히 보기

수원 공동투자 부동산, 먼저 볼 것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땅을 샀는데, 한 명이 이제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지분 등기라 공유처럼 보여도, 법은 사람들이 맺은 약속의 성격에 따라 소유 형태를 다르게 봅니다. 단순 투자였는지, 함께 사업을 하려던 것인지, 땅을 위치별로 나눠 쓰기로 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부터 달라지고, 잘못 고르면 각하로 시간만 잃습니다.

단순 공동투자 - 공유물분할

투자할 때 「5년은 팔지 말자」 같은 약속을 했다면 분할금지 약정인지 봐야 합니다. 법은 이런 약정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민법 제268조), 약속한 날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기간이 남았다면 그동안은 분할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동업 재산 - 합유라면 분할 청구가 막힙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조합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제2항). 처분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72조).

그래서 동업 관계가 끝났다면 조합에서 탈퇴해 지분을 계산받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로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다툼이 잦은 것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동업 재산인 경우입니다. 한쪽은 공유물분할을, 다른 쪽은 「동업 재산이라 분할 청구가 안 된다」를 주장하게 되고, 아래 자료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 동업계약서나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 여부
  • 부동산 매수 자금이 사업 자금에서 나왔는지
  • 임대 수익이나 영업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위치를 나눠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

한 필지를 둘이 사서 앞쪽 상가 자리는 내가, 뒤쪽 창고 자리는 상대가 쓰기로 정하고 등기만 지분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서로 명의를 맡긴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보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를 끝내려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내가 써 온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지분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나눠 쓴 위치가 기준이 되므로, 그 경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도면이 중요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그 땅이 실제로 분필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업 간 공동개발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함께 산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기업끼리 공동개발하는 부동산은 상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원 공동투자 부동산 상담 전 준비 자료

  • 부동산 매수 당시 계약서와 자금을 낸 내역: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
  • 공동투자 약정서나 동업계약서: 공유인지 합유인지, 분할금지 약속이 있는지
  • 실제 사용 구역을 보여 주는 사진·도면: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 임대 수익·비용을 나눈 장부나 이체 내역: 동업 재산으로 운영됐는지
  • 사업자등록증(동업 상가·창고인 경우): 공동사업 여부

수원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는 따로

판결로 분할되면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이 정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정에 따른 분할도 협의분할과 같아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는 등기를 서둘러 신청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대방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면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조정조서 정본을 받은 날 바로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서류를 넘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원 조정조서에 꼭 넣을 내용

어느 부분을 누가 갖는지와 함께 등기 서류를 넘겨줄 시기, 정산금 지급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측량이 필요한 토지라면 측량 비용 분담도 함께 정합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 어디든

수원은 구마다 경찰서가 따로 있지만 민사 법원은 시 전체가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오산·용인·화성 부동산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매영로 345번길의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 사건 몫입니다. 두 청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종류부터 가립니다. 법조로 청사에서는 경매 사건도 함께 처리되므로 분할 판결 뒤 매각 신청도 같은 곳에 냅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곳은 감정 결과를 두고 다툴 여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수원 공동투자 부동산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공유물분할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공유 경위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공동투자 부동산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2. 02다른 공유자가 진 빚 때문에 그 지분이 경매에 붙으면 낯선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옵니다.
  3. 03한 사람만 그 집을 쓰고 있다면 분할과 함께 사용 이익을 정산할 길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04땅 모양과 행정 규제에 따라 원하는 대로 쪼개지 못할 수 있어 측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05이혼 뒤 2년이 지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지분대로 나누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선임 기준

수원 공동투자부동산 선임 기준

  1. 1

    피고 명단을 등기부로 직접 맞춰 보는지

    공유자 하나가 빠지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현재 공유자와 그 상속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2. 2

    원하는 결말을 먼저 정하는지

    내가 땅 일부를 갖고 싶은지, 전체를 사들이고 싶은지, 팔아서 돈으로 받고 싶은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말부터 함께 정하는 변호사가 낫습니다.

  3. 3

    분필·건축 제한을 미리 검토하는지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쪼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에 행정 규제를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4

    판결 뒤 등기·배당까지 맡는지

    현물분할은 분필과 단독 등기, 경매분할은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까지 남습니다. 확정 뒤 절차를 누가 이어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수원 공동투자부동산 비용 안내

공유자 수와 소재피고가 많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주소 확인과 송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에 사는 공유자가 있으면 송달 기간도 길어집니다.
부동산의 수와 성격필지가 여러 개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구성이 다르면 각각 분할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농지·임야처럼 분할 제한이 있는 땅도 검토할 것이 많아집니다.
감정 범위시가 감정만 할지,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을 함께 할지에 따라 법원에 미리 내는 감정료와 서면 작업이 달라집니다.
판결 뒤 이어지는 절차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 사용료 청구 같은 부수 절차를 함께 맡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공동투자 부동산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지분 구조 읽기: 등기부 갑구·을구로 공유자, 지분, 취득 원인, 담보를 표로 정리해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단계 - 결말 정하기: 땅 일부, 전부 매수, 매각 대금 가운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 청구 취지를 짭니다.
  3. 3단계 - 제안과 소 제기: 분할안을 서면으로 보낸 뒤 답이 없으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4. 4단계 - 감정·조정 대응: 측량·시가 감정 신청 범위를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지분 매수나 매매 합의를 저울질합니다.
  5. 5단계 - 확정 뒤 마무리: 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와 배당, 가격배상 대금과 이전등기 교환까지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공동투자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와 공동명의로 산 창고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 창고가 동업 재산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을 위해 산 재산이라면 합유로 볼 여지가 있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고 조합 탈퇴나 해산·청산으로 가야 합니다. 매수 자금이 사업 통장에서 나갔는지, 창고를 사업에 써 왔는지를 보고 어느 길인지 정합니다.

땅을 나눠 쓰기로 하고 지분 등기만 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내가 쓰는 부분의 지분이전을 청구합니다. 나눠 쓰기로 한 약속과 실제 사용 경계를 보여 주는 사진, 담장, 측량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투자 지인이 지분을 몰래 팔았습니다.

단순 공유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동업 재산이었다면 혼자 처분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분할금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 약속 위반에 따른 책임을 따질 수 있어 약정서부터 확인합니다.

조정조서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조정조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조서를 받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행궁동 한옥도 현물로 나눌 수 있나요?

한옥 한 채는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 현물분할이 어렵습니다. 인수자 한 사람을 정하는 가격배상이나 매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먼저 봅니다.

공유자 한 명만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청구는 공유자 각자의 권리라 다른 공유자 모두가 반대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피고로 소송에 들어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수십 년 전 공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도 피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쳐도 거처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미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찾아 피고로 세웁니다. 상속인을 찾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땅을 쪼개 나누면 그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먼저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담보를 말소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분 위 담보·압류 안내에서 다룹니다.

혼자 그 집에 사는 공유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혼자 쓰고 있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임료 감정으로 정하며,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송 대신 제 지분만 팔고 빠지면 안 되나요?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혼자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은 그 뒤 분할 소송까지 각오해야 해서 가격이 낮게 매겨지기 쉽습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매수를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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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민사·형사)
수원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수원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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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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