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사 지체상금, 먼저 볼 것
약속한 준공일이 40일 지났고, 건축주는 하루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씩 지체상금을 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안에는 장마로 공사를 못 한 날, 건축주가 타일을 바꾸겠다며 결정을 미룬 날, 중도금이 늦게 들어와 자재를 못 산 날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다툼은 결국 날짜 하나하나의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준공이 늦어졌다고 늦어진 날 전부에 지체상금이 붙을까요? 지연의 원인이 누구 쪽에 있었는지, 약정 금액이 지나치지 않은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공사 지체상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지체상금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동 한옥과 수원화성 주변 낮은 주택,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상가, 영통·권선의 오래된 단지가 한 도시 안에 있습니다. 수원 현장의 공사대금·하자 소송은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한옥 보수는 목재 수급과 전통 기술자 일정에 따라 공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기와·목재 사양을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장인의 수작업 공정은 단가 근거가 흐리기 쉬워, 일당과 투입 일수를 적은 작업일지를 함께 받아 둡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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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늦어졌다고 늦어진 날 전부에 지체상금이 붙을까요? 지연의 원인이 누구 쪽에 있었는지, 약정 금액이 지나치지 않은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처럼 정한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약속한 준공일이 40일 지났고, 건축주는 하루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씩 지체상금을 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안에는 장마로 공사를 못 한 날, 건축주가 타일을 바꾸겠다며 결정을 미룬 날, 중도금이 늦게 들어와 자재를 못 산 날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다툼은 결국 날짜 하나하나의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감액이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누적된 지체상금이 공사금액에 비해 과도한지, 건축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는지(예컨대 입주 예정이 원래 더 늦었던 경우)가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시작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입니다. 끝나는 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준공한 날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해제된 사건이라면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 사이 시공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 기간에서 뺍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무엇이 공사를 막았는지 적은 공정 일지가 어떤 주장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다」는 기억보다, 그날의 작업 중단 기록과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날을 빼 줍니다.
건축주가 맡기로 한 자재를 늦게 넣었거나, 설계를 바꿔 공정을 다시 짜야 했다면 그만큼의 지연은 시공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직접 주문하기로 한 주방가구가 3주 늦게 들어와 마감 공정이 멈췄다면, 그 3주는 지체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자재 구입이 막힌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건축주 쪽 사정으로 늦어졌거나 이웃 민원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당시 오간 메시지와 공문, 현장 사진으로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공사 중에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준공일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말로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설계 바꾸느라 한 달 더 걸리는 건 이해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나중에 건축주가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한 통이나 간단한 변경 계약서로 새 준공일을 남겨 두세요.
연장을 요청했는데 건축주가 답을 미뤘다면 그 요청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 연장을 요청했는지가 드러나, 지연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 쪽이라면 약정 준공일, 실제로 입주나 영업이 가능해진 날, 그 사이 들어간 임시 거주비나 놓친 영업 손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남은 잔금에서 지체상금을 빼고 주겠다고 통지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지연 사유를 들어 반박하면 공제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며칠을 어떤 비율로 계산했는지 근거를 통지서에 함께 적어 보내는 편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수원화성 주변은 문화유산 보호 규제로 높이와 외관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어, 설계를 몇 번씩 고치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곤 합니다. 규제 협의 기간을 공사기간에 넣었는지 계약서의 착공일 조항을 확인합니다.
장안·권선·팔달·영통구마다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맡아 현장 구 이름만 알면 담당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고나 자재 도난이 형사 사건이 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에 넘길지를 따집니다.
옛 원천동 법원 주소가 적힌 자료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소장과 증거를 낼 때는 광교 청사 주소인지 확인하고, 전자소송을 쓰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공사 사건을 함께 맡아, 감정인 지정부터 현장 조사까지 일정이 길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하자 위치와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감정인이 범위를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감정인이 현장에 나오는 날에는 양쪽이 입회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보완 질의로 계산 근거를 다시 묻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반박할 항목을 미리 표로 정리해 둡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계약서 조항만 읽고 끝내지 않고, 도면·견적서·작업일지를 대조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 내는지 보세요.
공사대금과 하자 사건은 법원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에 넣고 뺄지 미리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시효, 1년·5년·10년 담보 기간은 늦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남은 날짜부터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잔금과 하자보수를 맞교환하는 합의, 저당권설정 청구, 내용증명처럼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청구하는 공사대금·배상액과 당사자 수 |
|---|---|
| 감정료 | 하자·기성고·추가공사 감정 항목과 현장 규모 |
| 보전 비용 | 가압류·저당권설정 청구를 함께 할 때 담보와 등기 비용 |
| 변호사 보수 | 협상·서면 요구까지인지, 소송·감정·집행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은 법원이 공사 규모, 지연 경위, 건축주의 실제 손해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지연 기간 중 시공업체 책임이 아닌 날을 먼저 빼고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다툽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계약서에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기 연장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다면 그 기간의 비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상청 강수 기록과 작업 중단 일지를 함께 내야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 없어도 시공업체 탓으로 늦어졌다면 건축주는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시 거주비, 영업 손실처럼 손해가 얼마인지를 건축주가 직접 증명해야 해서, 약정이 있을 때보다 청구가 까다롭습니다.
해제했다고 지체상금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지체상금이 붙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었던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양쪽 모두 지체상금과 기성 정산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이나 하자보수금 유보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잔금 일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오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현장이나 피고가 오산이면 이 법원에 냅니다.
두 쪽 모두 상담합니다. 집을 짓거나 고친 개인 건축주, 공사를 맡은 소규모 시공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사건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분쟁을 위한 곳입니다. 관급공사 입찰, 대규모 개발 사업, 기업 간 건설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처럼 건물에 관한 소라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같은 법 제20조)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여럿이면 감정과 증인 출석이 편한 쪽을 고릅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지은 건물이 중심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광고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루고,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대규모 하자 소송도 이 사이트의 범위가 아닙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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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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