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추가공사대금, 먼저 볼 것
「창 하나만 더 내 주세요」, 「바닥재는 이걸로 바꿔요」. 공사 중에는 가볍게 오간 말이 준공 뒤에는 수백만 원짜리 다툼이 됩니다. 시공업체는 분명히 시킨 일이라고 하고, 건축주는 원래 금액에 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다툼은 누가 더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날그날 남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창 하나만 더 내 주세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추가공사대금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동 한옥과 수원화성 주변 낮은 주택,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상가, 영통·권선의 오래된 단지가 한 도시 안에 있습니다. 수원 현장의 공사대금·하자 소송은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수원화성 주변은 문화유산 보호 규제로 높이와 외관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어, 설계를 몇 번씩 고치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곤 합니다. 규제 협의 기간을 공사기간에 넣었는지 계약서의 착공일 조항을 확인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현장에서 말로 받은 지시, 나중에 돈이 될까요? 그 작업이 원래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 누가 요청했고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첫 질문은 문제 된 작업이 처음 계약 범위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도면과 견적서 품목에 이미 들어 있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시공했을 뿐이라면, 따로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창 하나만 더 내 주세요」, 「바닥재는 이걸로 바꿔요」. 공사 중에는 가볍게 오간 말이 준공 뒤에는 수백만 원짜리 다툼이 됩니다. 시공업체는 분명히 시킨 일이라고 하고, 건축주는 원래 금액에 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다툼은 누가 더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날그날 남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반대로 견적서에 없던 공정이 새로 생겼거나 자재 등급이 올라갔다면 추가공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는 일반 강화마루로 적혀 있는데 건축주 요청으로 원목마루를 깔았다면, 그 차액이 추가공사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초 견적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표가 이 사건의 기본 자료입니다.
건축주가 현장에서 직접 요구했다는 사실은 메신저 대화, 통화 직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 작업일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재 견본 사진을 받고 「이걸로 해 주세요」라고 답한 기록은 특히 힘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작업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는 약하고, 다른 기록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같은 날 찍은 변경 전후 사진이 있으면 지시와 시공이 이어져 있다는 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일단 해 주시면 나중에 맞춰 드릴게요」로 시작한 추가공사가 많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보통 그 공사에 통상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투입된 자재와 노무를 따져 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는 어떤 항목을 추가공사로 볼지 범위를 먼저 좁혀 두어야 합니다. 「욕실 전체」처럼 넓게 잡으면 원래 공사와 추가공사가 섞여 감정료만 늘고, 결과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건축주라면, 요청한 적 없는 공사인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업체가 현장 사정을 이유로 사양을 임의로 바꿨다면, 추가 대금을 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약속한 사양과의 차이를 오히려 다툴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업체 견적이나 시장 단가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요청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금액의 근거를 다투는 편이 실제 결과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품목, 금액, 공기 연장 여부를 한 장에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변경 확인서가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같은 내용을 메신저로 보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답장이라도 받아 두세요. 이 한 줄이 나중에 소송에서 감정 비용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한옥 보수는 목재 수급과 전통 기술자 일정에 따라 공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기와·목재 사양을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장인의 수작업 공정은 단가 근거가 흐리기 쉬워, 일당과 투입 일수를 적은 작업일지를 함께 받아 둡니다.
장안·권선·팔달·영통구마다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맡아 현장 구 이름만 알면 담당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고나 자재 도난이 형사 사건이 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에 넘길지를 따집니다.
옛 원천동 법원 주소가 적힌 자료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소장과 증거를 낼 때는 광교 청사 주소인지 확인하고, 전자소송을 쓰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공사 사건을 함께 맡아, 감정인 지정부터 현장 조사까지 일정이 길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하자 위치와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감정인이 범위를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감정인이 현장에 나오는 날에는 양쪽이 입회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보완 질의로 계산 근거를 다시 묻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반박할 항목을 미리 표로 정리해 둡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계약서 조항만 읽고 끝내지 않고, 도면·견적서·작업일지를 대조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 내는지 보세요.
공사대금과 하자 사건은 법원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에 넣고 뺄지 미리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시효, 1년·5년·10년 담보 기간은 늦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남은 날짜부터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잔금과 하자보수를 맞교환하는 합의, 저당권설정 청구, 내용증명처럼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청구하는 공사대금·배상액과 당사자 수 |
|---|---|
| 감정료 | 하자·기성고·추가공사 감정 항목과 현장 규모 |
| 보전 비용 | 가압류·저당권설정 청구를 함께 할 때 담보와 등기 비용 |
| 변호사 보수 | 협상·서면 요구까지인지, 소송·감정·집행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정해 둔 금액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공사에 통상 드는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 영수증과 인력 투입 내역을 갖추어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 감정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직접 지시한 기록이 없어도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현장을 보고도 이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둔 정황, 바뀐 자재를 직접 고른 기록, 공사 중 오간 대화가 있다면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공정이 늘었다면 그만큼의 지연은 시공업체 탓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경을 요청받은 날과 늘어난 작업량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추가공사비 청구뿐 아니라 건축주가 지체상금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로도 쓰입니다.
그 문구만으로 모든 작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당시 설명과 그 정도 공사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로 해석합니다. 마감 보수 정도라면 포함으로 보기 쉽지만, 구조 보강이나 설비 교체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큰 공정이라면 별도 공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이나 하자보수금 유보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잔금 일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오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현장이나 피고가 오산이면 이 법원에 냅니다.
두 쪽 모두 상담합니다. 집을 짓거나 고친 개인 건축주, 공사를 맡은 소규모 시공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사건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분쟁을 위한 곳입니다. 관급공사 입찰, 대규모 개발 사업, 기업 간 건설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처럼 건물에 관한 소라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같은 법 제20조)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여럿이면 감정과 증인 출석이 편한 쪽을 고릅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지은 건물이 중심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광고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루고,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대규모 하자 소송도 이 사이트의 범위가 아닙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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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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