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하자보수 손해배상, 먼저 볼 것
입주하고 첫 겨울을 지나서야 안방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거실 모서리에 금이 간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업체에 몇 번 전화하면 「곧 가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갑니다. 업체가 언제 올지 기다리기 전에, 인도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담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입주 뒤 발견한 균열과 결로,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인도받은 날부터 흐르는 담보 기간과, 법원 감정이 정하는 하자 범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하자보수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동 한옥과 수원화성 주변 낮은 주택,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상가, 영통·권선의 오래된 단지가 한 도시 안에 있습니다. 수원 현장의 공사대금·하자 소송은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장안·권선·팔달·영통구마다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맡아 현장 구 이름만 알면 담당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고나 자재 도난이 형사 사건이 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에 넘길지를 따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입주 뒤 발견한 균열과 결로,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인도받은 날부터 흐르는 담보 기간과, 법원 감정이 정하는 하자 범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그런 건물이라면 통상 갖춰야 할 품질에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벽체 균열, 결로와 곰팡이, 단열재 누락, 타일·도장 마감 불량, 도면과 다른 자재 사용이 대표적입니다.
입주하고 첫 겨울을 지나서야 안방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거실 모서리에 금이 간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업체에 몇 번 전화하면 「곧 가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갑니다. 업체가 언제 올지 기다리기 전에, 인도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담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외벽 마감까지 마치고 입주했는데 일부 타일이 들떴다면 하자 문제이고, 옥상 방수 공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잔금을 언제 줘야 하는지,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주는 기간을 정해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같은 업체가 다시 와서 고치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보수비 상당액을 배상받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쪽을 고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데 지나친 비용이 든다면 보수 청구는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욕실 타일 줄눈 몇 줄이 어긋났다고 욕실 전체를 뜯어 다시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하자로 줄어든 가치만큼 배상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다만 토지나 건물 같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그래서 같은 균열이라도 그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인도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자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훼손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들은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가 「고쳐 주겠다」고 한 말만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이 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하자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합니다. 건축주가 미리 받아 둔 다른 업체 견적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판단의 중심은 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정 범위에서 빠진 하자는 사실상 청구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감정 전에 하자 목록을 방과 위치별로 정리하고, 처음 발견한 날짜의 사진을 붙여 두세요. 입주 뒤 건축주가 직접 손댄 부분, 예컨대 따로 맡긴 붙박이장 설치 자리는 미리 표시해 두어야 시공 하자와 섞이지 않습니다. 시공업체 쪽에서는 반대로 사용상 원인이나 건축주의 사후 공사를 감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하자보수나 배상 청구와 시공업체의 잔금 청구는 서로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동시이행)입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그래서 하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범위입니다. 보수비가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잔금 3천만 원 전부를 묶어 두면, 하자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늦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수비 견적과 잔금 액수를 비교해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그 이유를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집은 못 받겠으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예외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다 지은 집이라면 해제보다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하자의 대가를 얼마나 받아 낼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원화성 주변은 문화유산 보호 규제로 높이와 외관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어, 설계를 몇 번씩 고치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곤 합니다. 규제 협의 기간을 공사기간에 넣었는지 계약서의 착공일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옥 보수는 목재 수급과 전통 기술자 일정에 따라 공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기와·목재 사양을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장인의 수작업 공정은 단가 근거가 흐리기 쉬워, 일당과 투입 일수를 적은 작업일지를 함께 받아 둡니다.
옛 원천동 법원 주소가 적힌 자료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소장과 증거를 낼 때는 광교 청사 주소인지 확인하고, 전자소송을 쓰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공사 사건을 함께 맡아, 감정인 지정부터 현장 조사까지 일정이 길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하자 위치와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감정인이 범위를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감정인이 현장에 나오는 날에는 양쪽이 입회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보완 질의로 계산 근거를 다시 묻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반박할 항목을 미리 표로 정리해 둡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계약서 조항만 읽고 끝내지 않고, 도면·견적서·작업일지를 대조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 내는지 보세요.
공사대금과 하자 사건은 법원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에 넣고 뺄지 미리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시효, 1년·5년·10년 담보 기간은 늦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남은 날짜부터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잔금과 하자보수를 맞교환하는 합의, 저당권설정 청구, 내용증명처럼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청구하는 공사대금·배상액과 당사자 수 |
|---|---|
| 감정료 | 하자·기성고·추가공사 감정 항목과 현장 규모 |
| 보전 비용 | 가압류·저당권설정 청구를 함께 할 때 담보와 등기 비용 |
| 변호사 보수 | 협상·서면 요구까지인지, 소송·감정·집행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같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구조 등은 10년의 담보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71조). 다만 인도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열쇠 인수일이나 입주일 자료부터 찾아 두시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 문구가 있어도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했더라도, 시공업체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예를 들어 단열재를 빼고 시공한 사실을 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이 특약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시공 당시부터 업체가 알 수 있던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결로는 환기 습관과 단열 시공 양쪽이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말싸움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단열재 두께와 시공 상태, 창호 주변 마감을 확인해 설계보다 단열이 부족하다면 시공 하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로가 생긴 위치와 시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원인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하더라도 먼저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고치고 나면 원래 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시공업체는 「그 정도 하자는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사진·영상과 보수 견적을 남기고, 다툼이 클 것 같으면 증거보전 절차로 감정을 먼저 받은 뒤 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이 묶어 두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보수비 견적을 근거로 보류 금액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이나 하자보수금 유보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잔금 일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오산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현장이나 피고가 오산이면 이 법원에 냅니다.
두 쪽 모두 상담합니다. 집을 짓거나 고친 개인 건축주, 공사를 맡은 소규모 시공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사건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분쟁을 위한 곳입니다. 관급공사 입찰, 대규모 개발 사업, 기업 간 건설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처럼 건물에 관한 소라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같은 법 제20조)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여럿이면 감정과 증인 출석이 편한 쪽을 고릅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