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생부인의소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인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친생부인의 소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친생부인의소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고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친생자 소송을 맡습니다.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제3자가 소송을 낼 때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 잘못 정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송달이 끝나야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수원 친생부인의소 사건, 무엇이 다른가

법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자녀를 부부 한쪽이 다투는 소송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민법 제844조는 세 단계로 추정을 정합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고, 혼인 성립 200일 뒤에 태어났거나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과 이혼·사망 날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일과 200일·300일 계산
  • 혈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안 날과 그 계기를 보여 줄 기록: 2년 기간의 출발점

수원 친생부인의소 자세히 보기

수원 친생부인의 소, 먼저 볼 것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인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대개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두 소송은 원고도, 기간도, 다툴 수 있는 자녀도 다릅니다. 부존재확인을 준비하다 몇 달을 보낸 뒤에야 친생부인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사이 2년 기간이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의 세 가지 기준

날짜는 혼인신고일과 이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사실혼으로 함께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석 달 뒤 아이가 태어났다면,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일부터 200일이 안 되었으므로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 제844조 제1항 - 혼인 중 임신 →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제844조 제2항 - 혼인 성립 200일 후 출생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 제844조 제3항 - 혼인관계 종료 300일 내 출생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사람과 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 또는 자녀를 피고로 냅니다(제846조·제847조).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기간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출생일이 아니라 아는 날부터 세므로, 아이가 열 살이 되어서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2년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혈연이 다르다는 검사 결과가 있어도 다툴 길이 닫히므로, 처음 의심이 확인된 날과 그 계기를 기록해 둡니다.

출생 뒤에 자기 자녀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852조).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과 행동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상대는 「알면서도 키우겠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출생 뒤의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범위

대법원은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존재확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친생부인의 소와 그 2년 기간 안에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자녀는 친생부인의 2년 기간과 관계없이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임신 시기 전후의 생활 사실로 판단합니다. 그 무렵 남편이 해외 현장에 1년 넘게 나가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 교도소 수감 기록, 별거를 보여 주는 주소 이력이 핵심 자료입니다. '사이가 나빠 각방을 썼다' 정도로는 외관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소송인지 잘못 고르면

추정을 받는 자녀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을 내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그 사이 친생부인의 2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대로 추정 밖의 자녀라면 2년 기간에 쫓겨 친생부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길인지는 소장을 쓰기 전에 혼인신고일, 출생일, 임신 무렵의 생활 기록으로 먼저 확정합니다.

수원 친생부인의 소 상담 전 준비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과 이혼·사망 날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일과 200일·300일 계산
  • 혈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안 날과 그 계기를 보여 줄 기록: 2년 기간의 출발점
  • 임신 무렵 부부가 따로 살았음을 보여 줄 주소·출입국·수감 자료: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인지
  • 인공수정 시술이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련 기록: 2019년 판결이 적용되는지

수원 소장을 낸 뒤 매영로 청사에서 벌어지는 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이라 조정 단계 없이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혈연을 가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할지 정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출생 날짜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수원 네 구청과 네 도시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사건을 맡습니다. 수원 안에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청이 판결 뒤 정정 신청을 받습니다. 오산·용인·화성 자녀는 각 시·구청을 쓰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광교·호매실 어디에 살든 사는 구의 구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계·매탄·정자동 주민도 구청 위치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수원 항소 기간과 확정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기간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확정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확정과 함께 1개월의 정정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내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확정증명서에는 확정일이 적혀 있어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 친생부인의 소 사건 관할 기관

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 친생자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친생부인의 소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녀나 엉뚱한 부모가 적혀 있다면 어떤 소송으로 지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 02혼인 중 태어난 아이라면 혈연이 달라도 2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03이혼 직후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전이라면 소송 없이 허가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04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의 친자 관계가 의심된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5. 05판결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선임 기준

수원 친생부인의소 선임 기준

  1. 1

    친생추정 여부를 날짜로 따져 주는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2. 2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세우는가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3. 3

    검사 거부와 사망자 사건에 대비하는가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4. 4

    판결 뒤 정정과 후속 문제까지 보는가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수원 친생부인의소 비용 안내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는지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판결 뒤 후속 절차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친생부인의 소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증명서 세 장 대조: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로 출생일과 혼인·이혼 날짜를 한 줄에 놓습니다.
  2. 2단계 - 추정 여부 판단: 200일·300일 기준과 별거 사정을 보고 부인의 소인지 부존재확인인지 정합니다.
  3. 3단계 - 원고·피고 세우기: 다툴 관계의 당사자와 원고 자격을 정리하고, 사망자가 있으면 검사를 피고로 둡니다.
  4. 4단계 - 혈연 증명: 법원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받고, 거부나 사망에는 수검명령과 친족 검사로 대응합니다.
  5. 5단계 - 확정 뒤 정정: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성·본과 후속 신고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친생부인의소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중에 태어났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존재확인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이라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으로 내면 각하되고 그동안 기간만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났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좁지만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무렵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었던 외관이 명백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출입국·수감·주소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감정이나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내 쪽에서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이후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고, 남편 또는 자녀를 피고로 합니다. 기간은 남편과 같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혼인신고 다음 달에 태어난 아이도 남편 자녀로 추정되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제844조의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관계를 다투려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씁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2년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합의해서 끝낼 수는 없나요?

친생자관계 확인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정 없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오산에 사는 아이도 수원가정법원 본원인가요?

오산시는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매영로 청사에 냅니다.

제 아이가 아닌 아이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가 저를 딸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나요?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를 제 자녀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이 기재를 지울 수 있나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지게 되나요?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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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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