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먼저 볼 것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기한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서류가 실제 관계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녀의 성과 본, 상속 관계처럼 판결이 바꿔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고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친생자 소송을 맡습니다.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기간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확정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에서 잘못된 부모·자녀 기재를 실제로 지우고, 그에 따른 후속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기한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서류가 실제 관계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녀의 성과 본, 상속 관계처럼 판결이 바꿔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 확정됩니다. 검사가 피고였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확정 날짜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확정증명으로 확인하고, 그날부터 한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정정 신청서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냅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신청인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은 인적 사항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등록부 표기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부 기재가 지워진다고 자녀의 성과 본이 언제나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스무 해 넘게 김씨로 살아온 자녀라면 갑자기 성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생활에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고 싶거나 그대로 두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허가를 함께 청구합니다.
부존재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과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와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고인의 상속이 진행된 뒤라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 분할 협의나 상속등기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상속인에서 빠진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반환 문제도 생깁니다.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 올리는 신고가 필요하다면 그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이라 조정 단계 없이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혈연을 가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할지 정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출생 날짜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낼 때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 잘못 정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송달이 끝나야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사건을 맡습니다. 수원 안에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청이 판결 뒤 정정 신청을 받습니다. 오산·용인·화성 자녀는 각 시·구청을 쓰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광교·호매실 어디에 살든 사는 구의 구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계·매탄·정자동 주민도 구청 위치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확정과 함께 1개월의 정정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내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확정증명서에는 확정일이 적혀 있어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 |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
|---|---|
|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 | 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
| 당사자가 사망했는지 | 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
| 판결 뒤 후속 절차 | 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늦게라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정증명을 받는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신청 의무를 둡니다.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서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원고 쪽에서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 증명서에는 정정된 내용만 나타납니다. 다만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처럼 종류에 따라 정정 이력이 표시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로 어떤 증명서를 낼지에 맞춰 발급받습니다.
그 뜻을 반영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써 온 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정 신청 전에 성이 함께 바뀌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고, 바뀌는 사안이라면 처리 방법을 정해 둡니다. 성·본 문제는 성인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친생자관계 확인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정 없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오산시는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매영로 청사에 냅니다.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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