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허위 출생신고 정정, 먼저 볼 것
「서류상으로는 큰누나가 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자녀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정상 아이를 다른 가족의 자녀로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 상속이나 혼인, 해외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그 기재가 드러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 아래로 어떻게 신고됐는지, 그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류상으로는 큰누나가 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자녀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허위 출생신고 정정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허위출생신고정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고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친생자 소송을 맡습니다.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광교·호매실 어디에 살든 사는 구의 구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계·매탄·정자동 주민도 구청 위치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 아래로 출생신고된 기재를 부존재확인 판결로 지우고, 실제 관계에 맞게 다시 올리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젊은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자기 자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등록부상 남매로 적힌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와 아들이고, 형제로 적힌 사람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큰누나가 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자녀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정상 아이를 다른 가족의 자녀로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 상속이나 혼인, 해외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그 기재가 드러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 아래로 어떻게 신고됐는지, 그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남편이 혼인 밖에서 얻은 아이를 아내가 낳은 것처럼 신고한 경우입니다. 아버지와는 실제 혈연이 있지만 어머니 칸이 사실과 다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는 혈연이 전혀 없는 아이를 데려와 친자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잡기 전에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생겼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부모 칸을 지우려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 칸을 지우면 서류상 어머니가 비게 되므로, 실제 어머니인 큰누나 아래로 관계를 다시 올리는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쪽은 인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 지우는 판결과 다시 올리는 신고를 처음부터 한 번에 계획합니다.
판례는 입양할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로 함께 살며 양육해 온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입양 효력이 인정되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가 각하됩니다. 그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이 예외를 주장할지는 신고 당시의 사정과 그 뒤의 생활로 어느 정도 예측됩니다. 신고 시기에 입양의 뜻이 있었는지,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 학비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결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실제 부모를 찾거나 기록을 바로잡으려고 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부상 부모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을 앞두고 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 들어와 내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처럼 판결로 달라지는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부상 부모가 이미 숨졌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따져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이라 조정 단계 없이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혈연을 가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할지 정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출생 날짜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낼 때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 잘못 정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송달이 끝나야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사건을 맡습니다. 수원 안에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청이 판결 뒤 정정 신청을 받습니다. 오산·용인·화성 자녀는 각 시·구청을 쓰면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기간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확정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확정과 함께 1개월의 정정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내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확정증명서에는 확정일이 적혀 있어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 |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
|---|---|
|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 | 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
| 당사자가 사망했는지 | 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
| 판결 뒤 후속 절차 | 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옮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재를 지운 뒤,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고 2년 기간이 붙으므로, 두 단계를 한 번에 계획해 기간 안에 시작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동생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들어와 내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처럼 구체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입양할 뜻으로 신고했고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그 신고에 입양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 기간, 학비와 생활비를 댄 기록, 가족과 이웃이 부모 자식으로 알고 지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다툽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 칸이 정정된다고 이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과 본은 정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판결 뒤 정정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친생자관계 확인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정 없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오산시는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매영로 청사에 냅니다.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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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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