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생부인허가

「이혼한 지 다섯 달 만에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아이로 올라간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친생부인허가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고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친생자 소송을 맡습니다.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사건을 맡습니다. 수원 안에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청이 판결 뒤 정정 신청을 받습니다. 오산·용인·화성 자녀는 각 시·구청을 쓰면 됩니다.

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수원 친생부인허가 사건, 무엇이 다른가

이혼이나 사별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를 전 남편 자녀로 올리지 않도록, 출생신고 전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제844조 제3항 때문에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 아버지가 누구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이미 헤어진 전 남편과 다시 연락해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했고, 그 부담이 컸습니다.

  • 전 혼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망 날짜와 300일 계산
  •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일: 300일 안인지
  •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 여부: 허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수원 친생부인허가 자세히 보기

수원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먼저 볼 것

「이혼한 지 다섯 달 만에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아이로 올라간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대로 신고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은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신고 전이라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2018년부터 열려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생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17년 민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2월 1일부터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인지 허가 청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머니나 전 남편이 내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라, 전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할 일이 대개 없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이혼 전 장기간 별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와 함께 이혼 전후 실제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보여 주는 주소 이력을 준비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아이에게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가 내는 인지 허가 청구

민법 제855조의2는 생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부가 아이를 처음부터 자기 자녀로 올리려는 경우 쓰는 길입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에 대한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가 청구하든 생부가 청구하든, 아이가 처음부터 실제 아버지 아래 기록되게 하려는 절차라는 점은 같습니다. 누가 청구할지는 생부가 절차에 적극 나설 수 있는지,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에 따라 정합니다.

출생신고를 먼저 했다면

두 허가 청구는 아이가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이 한 달이라 서두르다가, 병원이나 주민센터 안내대로 전 남편 자녀로 신고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신고 전에 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신고되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 당사자가 되고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다시 문제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 혼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망 날짜와 300일 계산
  •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일: 300일 안인지
  •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 여부: 허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기관 발급 원본: 법원이 고려할 과학적 자료
  • 이혼 전후 별거 기간을 보여 줄 주소 이력: 장기간 별거 사정

수원 소장을 낸 뒤 매영로 청사에서 벌어지는 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이라 조정 단계 없이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혈연을 가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할지 정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출생 날짜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낼 때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 잘못 정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송달이 끝나야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원 네 구청과 네 도시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광교·호매실 어디에 살든 사는 구의 구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계·매탄·정자동 주민도 구청 위치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수원 항소 기간과 확정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기간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확정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확정과 함께 1개월의 정정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내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확정증명서에는 확정일이 적혀 있어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사건 관할 기관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친생자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녀나 엉뚱한 부모가 적혀 있다면 어떤 소송으로 지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 02혼인 중 태어난 아이라면 혈연이 달라도 2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03이혼 직후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전이라면 소송 없이 허가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04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의 친자 관계가 의심된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5. 05판결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선임 기준

수원 친생부인허가 선임 기준

  1. 1

    친생추정 여부를 날짜로 따져 주는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2. 2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세우는가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3. 3

    검사 거부와 사망자 사건에 대비하는가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4. 4

    판결 뒤 정정과 후속 문제까지 보는가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수원 친생부인허가 비용 안내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는지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판결 뒤 후속 절차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증명서 세 장 대조: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로 출생일과 혼인·이혼 날짜를 한 줄에 놓습니다.
  2. 2단계 - 추정 여부 판단: 200일·300일 기준과 별거 사정을 보고 부인의 소인지 부존재확인인지 정합니다.
  3. 3단계 - 원고·피고 세우기: 다툴 관계의 당사자와 원고 자격을 정리하고, 사망자가 있으면 검사를 피고로 둡니다.
  4. 4단계 - 혈연 증명: 법원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받고, 거부나 사망에는 수검명령과 친족 검사로 대응합니다.
  5. 5단계 - 확정 뒤 정정: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성·본과 후속 신고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친생부인허가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청구에 전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전 남편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연락이 닿는지와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이혼 뒤 1년이 지나 태어난 아이도 이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허가 청구 없이 실제 관계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300일은 출생일 기준이니 날짜를 정확히 세어 봅니다.

생부와 혼인할 예정인데 무엇이 더 편한가요?

두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생부인 허가를 받는 방법과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는 방법 가운데, 출생신고를 누가 할지와 혼인신고를 출생 전후 언제 할지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아이가 혼인 중 자녀로 기록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신고 일정까지 함께 맞춥니다.

사별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습니다. 남편이 사망해 혼인이 끝난 경우에도 300일 추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친생부인 허가는 전 남편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청구하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합의해서 끝낼 수는 없나요?

친생자관계 확인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정 없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오산에 사는 아이도 수원가정법원 본원인가요?

오산시는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매영로 청사에 냅니다.

제 아이가 아닌 아이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가 저를 딸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나요?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를 제 자녀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이 기재를 지울 수 있나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지게 되나요?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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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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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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