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먼저 볼 것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존재확인 소송만 내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은 혈연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지 않아야 하고, 원고는 법이 정한 사람이거나 판결로 자기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혈연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그것부터 맞춰 봅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존재확인 소송만 내면 되나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고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친생자 소송을 맡습니다.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입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가사소송이라 조정 단계 없이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혈연을 가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할지 정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출생 날짜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붙입니다.
친생자 소송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등록부에 부모·자녀로 적혀 있지만 실제 혈연이 없는 관계를 판결로 확인받아, 그 기재를 지울 근거를 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부인, 인지 이의, 인지청구 등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존재확인은 이 가운데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다는 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존재확인 소송만 내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은 혈연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지 않아야 하고, 원고는 법이 정한 사람이거나 판결로 자기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혈연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그것부터 맞춰 봅니다.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친자가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합의해서 끝낼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판결하므로, 원고 쪽에서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게는 이 소송을 쓸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만 허용됩니다. 친생부인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어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그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추정 밖에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뒤 혼인 중 자녀로 올라간 경우,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혼인 중 출생이라도 남편이 장기간 수감되거나 외국에 머물러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었던 외관이 명백하면, 판례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므로 친생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신고해 어머니 칸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툽니다.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본인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밖의 가족입니다. 예전 판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면 이해관계를 묻지 않고 원고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제865조 제1항이 가리키는 사람이거나 상속·부양처럼 판결로 자기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등록부상 동생이 사실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형이라면, 그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 들어와 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사정이 이해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도 부양도 걸리지 않은 먼 친척이라면 원고 자격이 부정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혈연 문제와 함께 왜 내가 이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모 한쪽이 원고면 자녀가 피고가 되고, 자녀가 원고면 등록부상 부 또는 모가 피고가 됩니다. 제3자가 원고라면 부모와 자녀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로 세울 사람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이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제865조 제2항).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을 때는 기간 걱정이 없던 소송이, 한쪽이 돌아가시는 순간 기한이 생기는 셈이라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자녀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등록부 기재와 출생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기본으로 붙이고, 혈연이 다르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 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을 낼지 판단하는 참고가 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다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소송을 낼 때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 잘못 정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송달이 끝나야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수원·오산·용인·화성 자녀의 사건을 맡습니다. 수원 안에서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청이 판결 뒤 정정 신청을 받습니다. 오산·용인·화성 자녀는 각 시·구청을 쓰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광교·호매실 어디에 살든 사는 구의 구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계·매탄·정자동 주민도 구청 위치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기간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확정일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확정과 함께 1개월의 정정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내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확정증명서에는 확정일이 적혀 있어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 |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
|---|---|
|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 | 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
| 당사자가 사망했는지 | 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
| 판결 뒤 후속 절차 | 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모두 살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숨진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내야 합니다. 또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다면 애초에 이 소송이 아니라 2년 기간이 붙은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므로, 기간이 없다는 말만 믿고 미루면 안 됩니다.
누구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다툰다면 그 두 사람이 당사자이고,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원고인 아버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우기도 합니다.
사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이나 부양처럼 판결로 사촌 자신의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이해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대상 자녀가 친생추정 밖에 있는지 같은 다른 요건은 똑같이 따집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부존재확인은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장을 내면 바로 변론과 증거조사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모두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판결로만 끝난다는 점이 이혼 사건과 다릅니다.
친생자관계 확인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정 없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오산시는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매영로 청사에 냅니다.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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