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양자 입양, 먼저 볼 것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요건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가사조사까지 마친 뒤 기각될 수 있는 절차라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혼인 기간을 세는 방법과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친양자 입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친양자입양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주소를 둔 아이의 친양자 청구는 광교 매영로 쪽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접수합니다.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기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 요건과 별도로 아이의 복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서는 요건 확인표가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육 능력을 따져 입양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혼인 기간과 동의를 갖춘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입양 사건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부부의 혼인 기간, 아이 나이, 친생부모 동의, 아이의 승낙, 그리고 아이의 복리까지 한꺼번에 맞아야 받아들여지는 절차입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때문에, 신고 전 함께 산 기간이나 사실혼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요건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가사조사까지 마친 뒤 기각될 수 있는 절차라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혼인 기간을 세는 방법과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예외는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아이와 혈연이 없는 배우자 한 사람만 입양 당사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나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친양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남긴 채 양부모가 더해지는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아이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15세 미만으로 묶여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친양자로 들이는 길은 없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가사조사와 심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청구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잃은 부모도 동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의권은 친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 승낙서에 아이 본인이 서명하므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승낙합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대개 아이를 키우는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어서, 그 부모가 승낙서를 씁니다.
법원은 아이가 자라 온 상황, 입양하려는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을 함께 보고, 친양자로 들이는 것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입양 이야기가 아이와 함께 산 기간보다 상속이나 국적 문제와 함께 나온다면 법원은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 온 기록, 학교와 병원에서 보호자로 함께한 흔적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학군 같은 이유가 입양 동기로 비치면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아이와 쌓아 온 생활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청구서의 중심이 되게 씁니다. 반대로 오래 함께 지낸 시간 자체가 동기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조로 105,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어 같은 동네라도 건물이 다릅니다. 2019년 이전 원천동 주소가 적힌 안내문은 쓰지 않습니다.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가 각각 같은 이름의 경찰서와 맞물립니다. 입양 신고는 확정 뒤 아이가 사는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광교 청사는 영통구에 있어 장안구나 권선구 서쪽에서 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날 조사와 서류 제출을 함께 처리하려면 미리 순서를 정해 둡니다. 기일 전날 서류 원본을 한 봉투에 모아 두면 당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아이가 새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사가 가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오히려 양육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사가 읽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 가정이 맞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 친생부모 동의 여부 | 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
|---|---|
| 아이의 나이와 상황 |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
| 가사조사 대비 분량 | 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다만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신고 뒤 1년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으니,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보시면 됩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심리 도중 성년이 되면 친양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년까지 남은 기간과 가사조사 일정을 먼저 따져 보고, 시간이 빠듯하다면 성년이 된 뒤에도 가능한 일반입양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합니다. 동의권은 친권이 아니라 친생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한다면 소재불명,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 같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은 아이가 스스로 승낙해야 하므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망설이는지, 예컨대 친아빠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걱정인지부터 들어 보고 시간을 두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소득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는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각 이유가 된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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