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양자파양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파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친양자파양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주소를 둔 아이의 친양자 청구는 광교 매영로 쪽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접수합니다.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기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 요건과 별도로 아이의 복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서는 요건 확인표가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오히려 양육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입양 사건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수원 친양자파양 사건, 무엇이 다른가

한 번 확정된 친양자 관계를 끝내는 두 가지 길, 친생부모의 입양 취소와 재판상 파양을 정리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 친양자 입양 심판문과 확정증명서: 어떤 사정으로 입양이 인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자료(취소 청구 시): 6개월 기한을 셉니다
  • 학대·유기 또는 패륜행위를 보여 줄 신고·진료·메시지 기록: 파양 사유의 근거입니다

수원 친양자파양 자세히 보기

수원 파양, 먼저 볼 것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주려는 제도라서, 확정된 뒤에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좁은 문 두 개뿐이고, 그 문을 지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친생부모가 하는 입양 취소

다툼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동의 없이 진행됐는데, 실제로는 연락할 방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친아빠의 직장이나 휴대전화를 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흔들립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와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아이가 이미 새 가정에 깊이 자리 잡았다면, 그 사정 때문에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파양은 없습니다

일반입양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끝낼 수 있지만, 친양자에게는 협의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관계를 끝내려면 반드시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새 부모와 아이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뒤에도 양부모로서 부양의무와 상속 관계가 그대로 남고, 친권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 두 가지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 둘로 한정되고(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양이 되면 무엇이 돌아오나

친양자 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그 관계는 끝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아이의 성과 본, 상속 관계도 그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그동안 친양자로 지낸 기간의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친권자가 될지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친생부모가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파양을 청구하기 전에 아이를 맡을 사람과 거처부터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 파양 상담 전 준비 자료

  • 친양자 입양 심판문과 확정증명서: 어떤 사정으로 입양이 인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자료(취소 청구 시): 6개월 기한을 셉니다
  • 학대·유기 또는 패륜행위를 보여 줄 신고·진료·메시지 기록: 파양 사유의 근거입니다
  • 파양 뒤 아이를 맡을 사람과 거처 계획: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할 때 묻습니다

수원 요건과 별개인 복리 심사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육 능력을 따져 입양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혼인 기간과 동의를 갖춘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학군 같은 이유가 입양 동기로 비치면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아이와 쌓아 온 생활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청구서의 중심이 되게 씁니다. 반대로 오래 함께 지낸 시간 자체가 동기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수원 광교 법조타운의 두 청사

수원지방법원은 법조로 105,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어 같은 동네라도 건물이 다릅니다. 2019년 이전 원천동 주소가 적힌 안내문은 쓰지 않습니다.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가 각각 같은 이름의 경찰서와 맞물립니다. 입양 신고는 확정 뒤 아이가 사는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광교 청사는 영통구에 있어 장안구나 권선구 서쪽에서 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날 조사와 서류 제출을 함께 처리하려면 미리 순서를 정해 둡니다. 기일 전날 서류 원본을 한 봉투에 모아 두면 당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수원 청구서에 담을 생활의 이야기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아이가 새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사가 가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읽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 가정이 맞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원 파양 사건 관할 기관

수원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입양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파양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친생부모 한 사람의 동의가 빠지면 나머지 서류를 다 갖춰도 청구가 멈춥니다.
  2. 0213세가 넘은 아이는 스스로 승낙해야 하므로 아이와의 대화가 먼저입니다.
  3. 03가사조사관 면담에서 입양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4. 04친양자가 되면 친부 쪽 상속과 부양 관계가 끝나므로 득실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5. 05확정된 친양자 관계는 합의로 풀 수 없어 처음 결정이 무겁습니다.

선임 기준

수원 친양자파양 선임 기준

  1. 1

    친생부모 동의 문제를 풀어 본 경험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2. 2

    아이의 목소리를 담는 설계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3. 3

    가사조사를 앞둔 준비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4. 4

    다른 제도와 견줘 주는 설명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수원 친양자파양 비용 안내

친생부모 동의 여부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아이의 나이와 상황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가사조사 대비 분량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파양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가족 이야기 듣기: 아이가 누구와 언제부터 살았는지, 친생부모와 연락이 되는지부터 여쭙니다.
  2. 2단계 - 제도 고르기: 친양자, 일반입양, 성·본 변경 가운데 가족이 원하는 결과에 맞는 길을 정합니다.
  3. 3단계 - 동의 문제 정리: 동의서를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청구서에 담습니다.
  4. 4단계 - 조사 함께 준비: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방문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짚고 생활 자료를 보완합니다.
  5. 5단계 - 확정과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 입양신고까지 일정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친양자파양 자주 묻는 질문

새아빠와 이혼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혼과 친양자 관계는 별개입니다. 이혼 뒤에도 새아빠는 법률상 아이의 아버지로 남고, 관계를 끝내려면 법이 정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파양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파양할 수 있나요?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정은 파양 사유가 아니고,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깊다면 가족 상담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아빠가 몇 년 뒤에 입양 사실을 알았다면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동안 아이가 새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함께 봅니다. 입양 뒤 몇 년이 흘렀다는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성인이 된 친양자가 스스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도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친의 학대나 유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양부의 소득이 적으면 기각되나요?

소득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는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각 이유가 된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혼하고 몇 년이 지나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친아빠가 입양에 반대하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친아빠와 몇 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진행되나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이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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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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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안경찰서 · 수원권선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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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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