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먼저 볼 것
「친아빠가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두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친아빠가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래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친양자입양동의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주소를 둔 아이의 친양자 청구는 광교 매영로 쪽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접수합니다.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기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 요건과 별도로 아이의 복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서는 요건 확인표가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조로 105, 수원가정법원은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어 같은 동네라도 건물이 다릅니다. 2019년 이전 원천동 주소가 적힌 안내문은 쓰지 않습니다.
입양 사건이 수원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수원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법이 열어 둔 두 갈래의 예외와, 그 사정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친아빠가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두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재불명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로 보낸 우편이 되돌아온 기록, 친가 쪽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본 경과, 전화번호가 해지된 사실처럼 실제로 찾아보려 한 흔적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흔적은 나중에 친아빠가 입양 취소를 청구할 때 방어 자료도 됩니다.
동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첫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둘째나 셋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둘째 사유인 「3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기간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면접교섭이 없었다는 점은 그 기간의 메시지 기록, 아이의 이야기, 주변 사람의 확인서로 보완합니다.
요건은 부양과 면접교섭을 둘 다 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것이 친생부모 자신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아빠가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양육하는 쪽이 번번이 거절했다면, 친아빠는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반론할 것이고 이 사유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남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답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동의 없이 받아들이려면 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친아빠가 법정에 나와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반론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보냈다」 「연락처를 바꿔서 만날 수 없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 무렵 친아빠의 소득이나 연락 가능했던 경로를 자료로 보여 줄 준비를 해 둡니다.
확정된 뒤라도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8조의4).
소재불명을 이유로 진행했다면, 실제로 찾으려 한 노력을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뒤의 취소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 아이가 이미 새 가정에 자리 잡은 뒤에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육 능력을 따져 입양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혼인 기간과 동의를 갖춘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학군 같은 이유가 입양 동기로 비치면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아이와 쌓아 온 생활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청구서의 중심이 되게 씁니다. 반대로 오래 함께 지낸 시간 자체가 동기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가 각각 같은 이름의 경찰서와 맞물립니다. 입양 신고는 확정 뒤 아이가 사는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광교 청사는 영통구에 있어 장안구나 권선구 서쪽에서 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날 조사와 서류 제출을 함께 처리하려면 미리 순서를 정해 둡니다. 기일 전날 서류 원본을 한 봉투에 모아 두면 당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아이가 새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사가 가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넘겼는지가 오히려 양육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사가 읽고 나서 이 아이에게 이 가정이 맞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 친생부모 동의 여부 | 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
|---|---|
| 아이의 나이와 상황 |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
| 가사조사 대비 분량 | 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인적사항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정보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찾아보려 한 경과를 정리해 소재불명으로 동의 면제를 주장합니다. 친가 쪽 가족에게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 주세요.
그 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모두 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이어졌다면 학대나 유기 같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친아빠와 다시 이야기해 동의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친아빠 쪽 사정만 따로 판단합니다. 부모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엄마의 동의로 친아빠의 반대가 덮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친아빠에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들은 뒤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친아빠의 반대 이유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우리 쪽 사유가 자료로 더 단단한지의 비교가 됩니다.
소득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는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각 이유가 된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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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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