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허위 분양광고, 먼저 볼 것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가운데 분양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광고가 약속이 되고 어떤 광고는 홍보에 그치는지를 나누는 데서 청구가 시작됩니다.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허위 분양광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분양허위광고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호매실지구의 새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바뀐 권선·팔달 구도심까지 수원은 분양 형태가 다양합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분양 소송이 한 건물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청사라 원천동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광교 청사의 관할 지도에는 수원 외에 용인·화성·오산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동탄이나 수지 단지를 분양받은 수원 주민은 현장과 주소가 모두 같은 법원 관할이어서 관할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실제 집이 다른가요? 계약은 그대로 두고 그 차이만큼 배상받는 길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법원은 분양광고를 원칙적으로 계약을 권하는 단계의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의 외관과 마감재, 단지 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직접 지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조건은,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가운데 분양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광고가 약속이 되고 어떤 광고는 홍보에 그치는지를 나누는 데서 청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단지 앞에 도로가 뚫린다」「초등학교가 신설된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일은 분양자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광고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합니다(제3조). 이를 어겨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10조).
다만 이 법에 따른 청구에도 따로 갖출 요건이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카탈로그라도 어느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수분양자가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집 자체는 마음에 들어 계속 살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광고와 실제의 차이 때문에 떨어진 가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에서 본 마감재가 실제로는 다른 등급으로 시공되었다면, 그 차이를 법원 감정으로 금액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사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약서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같은 단지 다른 동이나 다른 타입과 비교한 자료가 반론을 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철거되고, 분양 홈페이지도 몇 달 뒤면 닫힙니다. 입주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된 분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그때 그 광고를 다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때 받은 카탈로그와 전단, 홈페이지 화면, 홍보 문자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십시오.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과 영상, 유닛 안내판, 견본 마감재 옆에 붙어 있던 표시도 중요합니다. 수분양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는 작성자와 올린 날짜를 함께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주변 주상복합은 조망과 커뮤니티 시설을 앞세워 분양됐습니다. 약속한 시설이 축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그 시설이 분양가 산정과 계약 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가 해제·배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주상복합 저층 상가는 분양 당시 '주민 고정 수요'를 강조했습니다. 상가 수분양자는 주거 수분양자와 계약 조건이 달라 같은 단지라도 따로 묶어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법원 관할에는 대규모 택지가 많아 같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사 사건의 판결이 먼저 나오면 쟁점 정리에 참고가 되니 수분양자 단체의 정보를 함께 모읍니다.
팔달구 행궁동 주변은 문화재 보호와 경관 규제가 있는 곳이라, 분양 당시 약속한 층수나 외관이 인허가 단계에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바뀐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권선구 호매실·금곡 일대 택지는 철도 연장 계획이 분양 광고에 자주 실렸습니다. 계획이 광고 당시 어느 단계였는지, 광고가 그 불확실성을 표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광고지에 '예정' 표시가 있었다면 그 글자 크기와 위치까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어떤 근거로 계약을 끝낼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두 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무엇을 예비로 둘지 이유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제 사유, 위약금, 관할 법원, 신탁사 지위 조항은 분양계약서 뒤쪽 특약이나 별지에 숨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조항마다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짚어 주는지 보십시오.
분양계약만 끝내고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두면 연체 이자와 신용 문제가 남습니다. 은행에 언제 무엇을 알릴지까지 순서를 잡아 주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 비용과 자료 부담이 줄지만 개인 사정이 묻힐 수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갈지, 따로 진행할지 내 계약 기준으로 따져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중도금과 배상액의 합계, 원고 수 |
|---|---|
| 감정료 | 광고와 실제의 차이로 생긴 가치 하락을 다툴 때만 |
| 보전·집행 비용 | 시행사 재산을 미리 묶거나 판결 뒤 압류할 때 |
| 변호사 보수 | 통지·협의만인지, 소송과 회수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으면 다툼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법원은 표시의 크기와 위치,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 구체적인 수치나 시설을 제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수영장을 그려 넣고 면적까지 적었다면 작은 고지 문구 하나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연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기록, 광고를 보고 문의한 문자처럼 광고를 접한 흔적이 있으면 함께 모아 두십시오.
입주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도면, 시행사의 공정 공지, 현장 사진으로 부대시설 위치나 동 배치가 광고와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마감재처럼 입주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점검 때 무엇을 사진으로 남길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고 그 위반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광고로 속았다면 사기 취소도 함께 봅니다. 차이가 그보다 작다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배상을 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대금 관리를 신탁사가 맡은 구조라면 반환 청구 상대가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계약서와 신탁 관련 조항으로 정합니다. 입금 영수증과 계좌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해제나 대금 반환은 민사사건이어서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관입니다. 영통동 청사는 가족 사이 다툼을 처리하는 곳이라 분양과는 무관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해제나 취소로 계약을 끝낼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시행사의 불이행을, 취소는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착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진 자료로 증명하기 쉬운 쪽을 앞세우고 다른 쪽을 예비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다음 회차를 내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계속하면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근거 없이 멈추면 수분양자 쪽 연체가 됩니다. 멈출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넘기면 계약상 지위도 새 수분양자에게 옮겨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넘기기 전에 생긴 손해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양도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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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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