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익보장 분양, 먼저 볼 것
「2년간 연 6% 확정수익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1년 만에 입금이 끊겼습니다. 시행사는 운영사 문제라고만 합니다.」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형 분양에서는 건물보다 약속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약정서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약속이 분양 광고와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무게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2년간 연 6% 확정수익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1년 만에 입금이 끊겼습니다. 시행사는 운영사 문제라고만 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수익보장 분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수익보장분양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호매실지구의 새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바뀐 권선·팔달 구도심까지 수원은 분양 형태가 다양합니다. 광교 법조로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1심인 수원지방법원과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분양 소송이 한 건물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2월 광교로 옮긴 청사라 원천동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팔달구 행궁동 주변은 문화재 보호와 경관 규제가 있는 곳이라, 분양 당시 약속한 층수나 외관이 인허가 단계에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바뀐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매달 들어온다던 확정수익이 끊겼나요?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 분양계약의 일부였는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확정수익 약정은 시행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따로 세운 운영사나 임대관리회사가 하기도 합니다. 약정서 첫 장의 당사자 표시에 따라 약속이 깨졌을 때 청구할 상대가 달라지고, 운영사만 적혀 있다면 시행사는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고 반론하게 됩니다.
「2년간 연 6% 확정수익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1년 만에 입금이 끊겼습니다. 시행사는 운영사 문제라고만 합니다.」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형 분양에서는 건물보다 약속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약정서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약속이 분양 광고와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무게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와 수익보장 약정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되었고, 분양 광고에도 확정수익이 크게 내걸렸다면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시행사 책임을 묻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운영사 대표가 시행사 관계자였는지, 수익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도 이 판단에 쓰입니다.
약정서에는 보장 기간, 수익 계산 기준, 공실일 때의 처리, 중도 해지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상담 때는 「무조건 연 6%」라고 들었는데, 약정서에는 「운영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 수익」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와 다르게 조건이 좁혀져 있었는데 계약 때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되어 상대가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보장 수익은 그날로 멈춥니다. 이때는 운영사와의 위탁 계약을 정리하는 일과, 시행사에 책임을 묻는 일을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운영사 계약 해지 통지를 놓쳐 관리비 부담만 떠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사가 건물 전체를 일괄 관리하던 구조라면, 남은 수분양자들이 관리 방식을 새로 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같은 건물 수분양자들과 함께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지어져 숙박업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주거용으로 쓰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가도 업종 제한이나 다른 호실과의 지정 업종 약정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해도 된다」「원하는 업종을 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착오 취소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을 함께 따져 볼 수 있고, 취소 기한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광교 호수공원 주변 주상복합은 조망과 커뮤니티 시설을 앞세워 분양됐습니다. 약속한 시설이 축소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그 시설이 분양가 산정과 계약 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가 해제·배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주상복합 저층 상가는 분양 당시 '주민 고정 수요'를 강조했습니다. 상가 수분양자는 주거 수분양자와 계약 조건이 달라 같은 단지라도 따로 묶어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광교 청사의 관할 지도에는 수원 외에 용인·화성·오산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동탄이나 수지 단지를 분양받은 수원 주민은 현장과 주소가 모두 같은 법원 관할이어서 관할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법원 관할에는 대규모 택지가 많아 같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사 사건의 판결이 먼저 나오면 쟁점 정리에 참고가 되니 수분양자 단체의 정보를 함께 모읍니다.
권선구 호매실·금곡 일대 택지는 철도 연장 계획이 분양 광고에 자주 실렸습니다. 계획이 광고 당시 어느 단계였는지, 광고가 그 불확실성을 표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광고지에 '예정' 표시가 있었다면 그 글자 크기와 위치까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어떤 근거로 계약을 끝낼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두 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무엇을 예비로 둘지 이유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제 사유, 위약금, 관할 법원, 신탁사 지위 조항은 분양계약서 뒤쪽 특약이나 별지에 숨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조항마다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짚어 주는지 보십시오.
분양계약만 끝내고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두면 연체 이자와 신용 문제가 남습니다. 은행에 언제 무엇을 알릴지까지 순서를 잡아 주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 비용과 자료 부담이 줄지만 개인 사정이 묻힐 수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갈지, 따로 진행할지 내 계약 기준으로 따져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중도금과 배상액의 합계, 원고 수 |
|---|---|
| 감정료 | 광고와 실제의 차이로 생긴 가치 하락을 다툴 때만 |
| 보전·집행 비용 | 시행사 재산을 미리 묶거나 판결 뒤 압류할 때 |
| 변호사 보수 | 통지·협의만인지, 소송과 회수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약정 당사자가 운영사뿐이라면 시행사에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분양 광고에서 수익 보장을 내세웠거나, 운영사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시행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운영사의 설립 시기와 대표, 수익금 지급 계좌가 그 단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장 기간이 지난 뒤의 수익은 약속의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 때 「보장 기간이 끝나도 이 정도 수익은 계속 난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의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면, 그 설명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했는지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안 날부터 취소 기한이 흐르고 있을 수 있고, 그 사이 이의 없이 잔금을 내면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니 날짜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다룰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업종 지정이나 독점 약정이 들어 있었다면 시행사가 같은 업종을 다른 호실에 분양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광고나 말로만 들었는지에 따라 증명 방법이 달라집니다.
분양대금 관리를 신탁사가 맡은 구조라면 반환 청구 상대가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계약서와 신탁 관련 조항으로 정합니다. 입금 영수증과 계좌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해제나 대금 반환은 민사사건이어서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관입니다. 영통동 청사는 가족 사이 다툼을 처리하는 곳이라 분양과는 무관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해제나 취소로 계약을 끝낼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시행사의 불이행을, 취소는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착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진 자료로 증명하기 쉬운 쪽을 앞세우고 다른 쪽을 예비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다음 회차를 내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계속하면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근거 없이 멈추면 수분양자 쪽 연체가 됩니다. 멈출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넘기면 계약상 지위도 새 수분양자에게 옮겨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넘기기 전에 생긴 손해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양도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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