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속 사건, 지역 사정
팔달구 행궁동 일대처럼 문화재 주변 규제를 받는 구도심 주택은 거래 시세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 상속인끼리 가격을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공시가격이나 오래된 거래가로 낮게 잡자고 할 때, 감정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할지부터 정해 두어야 계산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광교·영통의 고가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두고 한 자녀가 함께 살며 부양해 온 경우, 그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양 기간, 생활비 부담, 병원 동행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고, 다른 형제는 대개 「그 집에 함께 살았으니 부양의 대가는 이미 받았다」고 반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