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 계약 종료 통지, 먼저 볼 것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고, 이 다툼은 통지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만기 2개월 전이라는 날짜와 통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닿았다는 기록,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춰 두셔야 뒤의 절차가 짧아집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전세 계약 종료 통지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전세만기통보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주택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는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영통·매탄 대학가 원룸과 구도심 다가구, 광교 신축 단지까지 집 형태가 다양해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도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쟁점은 대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와 무엇을 공제할지 두 가지입니다.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세입자는 만기 전 통지 기록으로 종료일을 증명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이사 갈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통지가 도달한 날이 계약이 끝나는 날을 정하고, 그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한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집주인에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할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임차인 통지 기한이 1개월 전이었으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고, 이 다툼은 통지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만기 2개월 전이라는 날짜와 통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닿았다는 기록,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춰 두셔야 뒤의 절차가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6월 30일이라면 임차인은 4월 30일 무렵까지 「더 살지 않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게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도달하면 계약은 만기에 끝나고, 집주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늘렸는데 1년도 안 돼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차인은 기간 중에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새 집 입주일을 그 3개월 뒤로 맞추셔야 보증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를 그냥 넘겨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만기를 놓쳤다고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은 양쪽이 다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이어진 계약을 2년 동안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고, 임차인만 3개월 뒤 해지라는 길을 갖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날도 해지 효력이 생긴 날 이후이므로, 통지가 도달한 날짜 하나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합니다.
통지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나 메신저로도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나중에 「그런 문자 받은 적 없다」고 할 때입니다.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읽음 표시나 답장이 남는 수단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만기 두 달 전부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 모두로 보냅니다. 반송되더라도 반송 사유가 적힌 봉투는 집주인이 수령을 피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만기 뒤 계속 살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닙니다.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받는 일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짐부터 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돈을 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먼저 열쇠를 넘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사는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체 차임처럼 계약에서 생긴 채무는 당연히 빠지지만, 벽지·바닥 손상은 통상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구도심 다가구 가운데에는 증축과 용도 변경을 거쳐 건축물대장과 실제 호수가 다른 집이 있습니다. 소장에 집을 표시할 때는 대장상 표기를 따르고 실제 위치를 도면으로 보충합니다.
광교 신축 단지는 시세가 분명해 판결 뒤 경매로 회수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구해 판결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에 걸쳐 있어 단지에 따라 주소가 용인시일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등기명령과 경매 법원은 같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을 행정복지센터만 시가 달라 따로 찾습니다.
원천동 옛 청사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는 버리고 광교 법조로 105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청사의 수원회생법원은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을 때 기록이 있는 곳이라 따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절차 자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경매 부서가 맡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
| 필요한 절차의 수 | 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
| 상대방의 다툼 정도 |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
| 경매 비용 예납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 기한인 2개월 전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이미 보낸 「이사 가겠다」는 문자를 해지 통지로 볼 수 있는지 문구를 먼저 보시고, 애매하면 지금 해지 통지를 다시 보내 두는 편이 날짜를 줄입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도달을 증명할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통지는 상대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세요. 반송되면 반송 사유가 적힌 봉투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어서 협의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법은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거절 당시 받은 메시지, 이후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보여 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정보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아닙니다. 영통동 가정법원은 이혼·상속을 맡고, 보증금 소송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되돌려야 할 수 있어 신중히 정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