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먼저 볼 것
「살던 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팔렸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전입보다 소유권 이전이 앞섰다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다면 답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의 날짜와 내 전입일을 나란히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살던 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주택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는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영통·매탄 대학가 원룸과 구도심 다가구, 광교 신축 단지까지 집 형태가 다양해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도 달라집니다.
원천동 옛 청사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는 버리고 광교 법조로 105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청사의 수원회생법원은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을 때 기록이 있는 곳이라 따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절차 자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경매 부서가 맡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계약한 집주인과 지금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가요? 매매·상속·신탁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달라, 상대를 잘못 정하면 소송과 경매가 헛돕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판례는 이 경우 종전 집주인의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통지도 새 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살던 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팔렸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전입보다 소유권 이전이 앞섰다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다면 답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의 날짜와 내 전입일을 나란히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새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불안할 때입니다. 예컨대 집을 산 사람이 집값보다 대출이 많은 법인이라면,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곧바로 밝혀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길이 판례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선택은 매매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때를 기록해 두세요.
새 소유자에게 승계를 주장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집을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는 계약한 종전 집주인입니다. 새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므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을 먼저 대조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각자 어떻게 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 전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도 상속인들에게 보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먼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끝까지 상속인이 남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쪽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인 수탁자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수탁자나 그 집을 산 사람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중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당시 수탁자 동의서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다툴 길이 열리고, 없었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쟁점은 대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와 무엇을 공제할지 두 가지입니다.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세입자는 만기 전 통지 기록으로 종료일을 증명합니다.
연체 차임처럼 계약에서 생긴 채무는 당연히 빠지지만, 벽지·바닥 손상은 통상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구도심 다가구 가운데에는 증축과 용도 변경을 거쳐 건축물대장과 실제 호수가 다른 집이 있습니다. 소장에 집을 표시할 때는 대장상 표기를 따르고 실제 위치를 도면으로 보충합니다.
광교 신축 단지는 시세가 분명해 판결 뒤 경매로 회수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구해 판결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에 걸쳐 있어 단지에 따라 주소가 용인시일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등기명령과 경매 법원은 같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을 행정복지센터만 시가 달라 따로 찾습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수원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
| 필요한 절차의 수 | 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
| 상대방의 다툼 정도 |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
| 경매 비용 예납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렸다면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새 소유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에서 두 사람이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는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상속인을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내면서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해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동안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민등록과 거주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보증금 청구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잇고,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졌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고 상속재산인 집을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수탁자 동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원부를 떼어 동의서 유무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영통동 가정법원은 이혼·상속을 맡고, 보증금 소송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되돌려야 할 수 있어 신중히 정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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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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