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변호사

「같은 건물 세입자 열 집이 다 못 받았다는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나라에서 돌려주나요?」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주택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는 광교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영통·매탄 대학가 원룸과 구도심 다가구, 광교 신축 단지까지 집 형태가 다양해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도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쟁점은 대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와 무엇을 공제할지 두 가지입니다.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세입자는 만기 전 통지 기록으로 종료일을 증명합니다.

피고가 수원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수원 전세사기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같은 집주인에게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였나요?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단계의 장치와 주거·금융 지원이 열리지만, 보증금 회수 절차는 따로 이어 가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의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의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피해자 요건과 배당 순위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기록: 대항요건 충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압류 내역): 앞선 채권 규모와 회수 가능성

수원 전세사기변호사 자세히 보기

수원 전세사기 피해, 먼저 볼 것

「같은 건물 세입자 열 집이 다 못 받았다는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나라에서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1일 시행)은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경매 유예, 우선매수, 주거·금융 지원 같은 장치를 주는 법이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입니다.

피해자 결정은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법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일 것,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것,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 요건을 둡니다. 보증금 기준과 세부 요건은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현행 조문과 시·도 안내를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결정 뒤 쓸 수 있는 장치

피해자로 결정되면 진행 중인 경매나 공매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서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 그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커서 배당으로 받을 몫이 거의 없는 집이라면 계속 거주하는 쪽의 장치가, 배당 순위가 앞선 집이라면 배당을 받는 쪽이 의미가 있어 집의 순위 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밖에 주거 지원과 대출 관련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과 조건은 기관 공고에 따라 바뀌므로, 결정 통지와 함께 받은 안내문과 그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챙기세요.

민사 회수는 따로 계속합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반환 소송을 미뤄 두면,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미 종기가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유예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같은 법원 일정이 함께 늦춰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 사건 기록에 실제로 반영된 기일을 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 세입자가 함께 대응할 때

같은 임대인의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등기부와 계약서를 모으면 피해 규모와 임대인의 재산 구조가 빨리 드러나고, 피해자 결정 요건 가운데 다수 피해를 소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 경매의 배당에서는 서로 순위를 다투는 관계가 됩니다. 2층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3층보다 하루 빠르면 그 하루가 배당액을 가르기도 합니다. 정보를 나누는 범위와 각자 따로 대리인을 둘 부분을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 형사 고소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여기서는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와 특별법 지원 신청을 다룹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피해자 요건과 배당 순위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기록: 대항요건 충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압류 내역): 앞선 채권 규모와 회수 가능성
  •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 반환 의사·능력에 대한 의심 사정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자료: 다수 피해 요건 소명
  • 경매·공매 진행 안내문: 유예 신청과 배당요구 종기

수원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연체 차임처럼 계약에서 생긴 채무는 당연히 빠지지만, 벽지·바닥 손상은 통상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수원 구도심 다가구와 광교 신축의 차이

구도심 다가구 가운데에는 증축과 용도 변경을 거쳐 건축물대장과 실제 호수가 다른 집이 있습니다. 소장에 집을 표시할 때는 대장상 표기를 따르고 실제 위치를 도면으로 보충합니다.

광교 신축 단지는 시세가 분명해 판결 뒤 경매로 회수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구해 판결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수원 광교 용인 쪽 단지와 옛 청사 주소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에 걸쳐 있어 단지에 따라 주소가 용인시일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등기명령과 경매 법원은 같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을 행정복지센터만 시가 달라 따로 찾습니다.

원천동 옛 청사 주소가 적힌 오래된 안내는 버리고 광교 법조로 105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청사의 수원회생법원은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을 때 기록이 있는 곳이라 따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절차 자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경매 부서가 맡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 사건 관할 기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수원 전세사기 피해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02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쌓은 대항력과 순위가 끊길 수 있습니다.
  3. 03남이 건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4. 04보증보험은 약관이 정한 통지 시점과 서류를 갖춰야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5. 05집주인이 바뀌거나 사망했다면 청구 상대부터 다시 정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선임 기준

수원 전세사기변호사 선임 기준

  1. 1

    등기부를 먼저 펼쳐 보는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2. 2

    이사 일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짜는지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3. 3

    경매 기한을 챙기는 방식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4. 4

    보증보험·특별법 절차와의 순서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수원 전세사기변호사 비용 안내

청구 금액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필요한 절차의 수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다툼 정도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경매 비용 예납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수원 전세사기 피해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순위표 만들기: 등기부의 근저당·압류 접수일과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한 줄에 놓고 지금 순위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 종료 날짜 고정: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증거로 묶어 보증금 반환일을 하나로 정합니다.
  3. 3단계 - 이사 전 등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본 다음 짐을 빼고 새 주소로 전입합니다.
  4. 4단계 - 판결 또는 보증 청구: 집주인에게 반환 판결을 받거나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 돈을 받을 근거를 확보합니다.
  5. 5단계 - 경매와 배당: 그 집을 경매에 부치거나 이미 열린 경매에 배당을 요구하고, 배당표를 검토해 남은 금액을 추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 전세사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결정 자체로 보증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 단계의 장치와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증금 회수는 배당이나 반환 소송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결정 신청과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입자가 저 혼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은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를 요건 가운데 하나로 두는데, 같은 임대인이 다른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 사정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주택 등기부나 다른 세입자의 피해 사실을 먼저 모아 보세요.

결정이 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요구는 결정과 상관없이 종기 안에 해 두어야 합니다.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요건은 신청 당시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고, 그사이 법원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제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기한을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사유라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특별법 지원과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 소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수원 집 보증금 소송은 수원가정법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영통동 가정법원은 이혼·상속을 맡고, 보증금 소송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항소했어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되돌려야 할 수 있어 신중히 정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도 같은 절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나요?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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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수원에 살면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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