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재판, 먼저 볼 것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열어 보니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이 들어 있었다면,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인정할지 다툴지, 공소청이 낸 증거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지, 형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대부분이 첫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준비는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수원 형사재판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수원 형사재판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경찰서가 구 하나씩을 맡고 있어 사건 장소의 구가 곧 출석할 경찰서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이,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 재판은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어 한 동네 안에서도 담당 경찰서가 갈립니다. 영통구 쪽은 수원영통경찰서, 팔달구 우만동은 수원팔달경찰서, 장안구 연무동은 수원장안경찰서가 맡고, 용인 땅인 상현동은 용인서부경찰서, 영덕동 일부는 용인동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수원 사건의 수사 기관은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수원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공소장을 읽어 봐도 법률 용어가 많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죄명보다 먼저, 적힌 날짜·장소·금액·행위가 실제와 같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열어 보니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이 들어 있었다면,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인정할지 다툴지, 공소청이 낸 증거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지, 형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대부분이 첫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준비는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행위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3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편취」라고 적혔는데 실제로는 두 번은 빌린 돈이고 한 번은 투자금이었다면, 그 차이가 죄의 성립이나 형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곳을 본인이 먼저 표시해 오시면 기록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경찰 조서, 피해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를 모두 읽어야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공소청이 일부 기록을 내주지 않으면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검사가 낸 증거에 전부 동의하면 재판이 빨리 끝난다던데, 그래도 될까요? 빨리 끝나는 것은 맞지만, 동의한 증거는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의견으로 냅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 증거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동의해 버리면, 그 모순을 법정에서 드러낼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다시 진술해야 하고, 그 부담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부동의하고, 다툼이 없는 부분은 동의해 재판을 좁히는 식으로 증거마다 의견을 나눕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형을 줄이려면 무엇을 내야 할까요? 반성의 말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을 막을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무게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의 종류와 길이는 넓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 정도를 따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반성문은 「깊이 반성합니다」를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뒤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담겨야 읽힙니다. 피해 회복은 합의서나 공탁서처럼 객관적인 서류로,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출석 기록으로 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공소사실과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맞대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추립니다.
재판도 안 했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사실관계부터 인정할 수 없다면, 이 7일이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컨대 징역으로 올려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어서, 무죄를 다툴지, 금액만 다툴지, 선고유예를 구할지를 정한 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습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민사의 2주와 헷갈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형사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고(제358조), 판결문을 받기 전에 이미 흘러갑니다. 항소한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항소심에서는 1심이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1심에서 내지 못한 양형 자료를 보충합니다. 1심 뒤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합의 진행 상황도 함께 알려 주세요.
다행히 다섯 경찰서 중 어디서 수사하든 기소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모입니다. 차이는 조사 장소와 담당 수사관이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경찰서 이름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수원에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광역공소청이 있어 경기 남부 사건의 항소심과 불기소 항고가 이곳에서 다뤄집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통지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큰 사기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대상이 되는 사건은 수원에 있는 중수청 지방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같은 재산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빠져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합의부가 맡는 중한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를 적은 의사확인서를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만 남은 사건인지에 따라 참여재판이 유리한지 판단이 달라지므로 7일 안에 방향을 정합니다.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서류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수원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 선임 단계 | 경찰 조사 전부터 맡는지, 기소 뒤 재판만 맡는지, 항소심부터 맡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구속 여부 | 체포·구속 사건은 접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가 며칠 사이에 몰려, 같은 혐의라도 불구속 사건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
| 다투는 범위 |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어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거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면과 기일 수가 다릅니다. |
| 기록과 증거의 분량 |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거래 내역이 수년에 걸친 사기 사건처럼 수사기록이 방대하면 검토 시간이 길어지고, 영상 분석이나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다툴 증인이 많거나 기록이 방대한 사건처럼 준비 분량이 큰 경우에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중죄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자마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미뤄지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진단서를 법원에 내 두셔야 합니다.
남습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형법 제60조),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상현동은 용인시 수지구라 용인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기소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같습니다.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광교의 영통구 법조로 105로 옮겼습니다.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마세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 상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수원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수원권선경찰서·수원팔달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